左-右 가르는 美 독과점 논쟁
左-右 가르는 美 독과점 논쟁
  • 미래한국
  • 승인 2012.02.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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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대기업들이 얼마만큼 시장을 독식하고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을 제거할 수 있는가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정치·경제적 논쟁 중 하나다.

대기업과 큰 정부 사이의 경쟁은 집행, 규제, 규제완화, 맞비난 등 수많은 단계를 통해 이뤄져왔다. 이 논란은 대기업의 엄청난 이익에 대한 비난과 기업옹호자들의 주장처럼 기업 활동의 제한은 자유기업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회사에 일하거나 투자해서 이윤을 내는 수백만명의 사람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요약된다.

미국에서 19세기부터 21세기 초까지 만연했던 반(反)독점 운동은 한국전쟁 후 한국을 경제적 어려움의 심연에서 끌어올리기 위해 한국 지도자들이 광범위하게 (독점을) 인정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처럼 보인다. 고(故) 박정희 대통령은 18년 간 재임하면서 커가는 재벌의 지도자들이 한 사업과 산업 전체를 장악하도록 하는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펼쳤다. 기업들이 자신들을 어렵게 하고 한국이 세계적 경제 원동력으로 부상하는 데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치열한 경쟁에 빠질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경쟁은 주요 분야에서는 분명히 존재했다. 하지만 그것은 온실 안에서 였고 재벌은 번성해 전대미문의 속도로 부와 권력을 이뤘다. 일부에서는 그들과 그들의 많은 후손들, 친척, 계승자들을 한국의 새로운 ‘귀족’들이라고 말한다. 재벌 시스템이 잘 알려진 것처럼 한국사회의 근간인 광범위한 중산층의 확대를 비롯, 한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미국인들은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미국의 빈부 격차는 자유선거를 하는 민주주의국가들 중 아마도 가장 크다. 이 차이는 산업과 사업의 독점과는 무관한 금융 조작의 결과다. 규제하는 사람들은 대기업이 시장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계속 싸우고 있다. 인터넷과 전자통신 발달은 셔먼법이 통과할 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기저에 흐르는 생각은 동일하다.

지난 125년 이상 미국에서 반독점 논쟁은 우파와 좌파, 보수와 진보의 본질적인 싸움이었다. 이 싸움에서 우파는 좌파에 대해 공산주의자 아니면 사회주의자라고 비난하고 좌파는 우파가 가난한 자와 중산층은 도외시하고 부자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런 점에서 진보적인 오바마 행정부가 부시 행정부 때는 제거됐거나 완화됐던 주요 규칙과 규정들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현재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자들이 하나같이 오바마 대통령이 대기업들을 방해하는 거대한 관료주의를 지지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도 이런 배경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법무부 내 반독점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크리스틴 바니(Varney) 법무부 차관보다. 그녀는 “우리는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독점법을 집행하는 동시에 건전한 경쟁 정책을 고무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경고했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인 알렌 그린스펀은 셔먼법을 ‘비용 절감의 합병’으로 ‘신상품, 신공정, 신기계’들을 파괴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셔먼법이 남긴 유산은 우리 생활수준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떨어뜨렸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미래한국)
번역·이상민 기자  proactive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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