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세력의 컴백
노무현 세력의 컴백
  • 미래한국
  • 승인 2012.02.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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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동 편집위원     나라정책연구원장

노무현세력의 컴백이 가시화되고 있다. 불과 4년만에 다시 한국정치의 주도세력이 되고 있다. 노무현세력이란 폭력으로 점철됐던 1980년대 좌파운동 경험을 공유하는 결집체로 표현될 수 있다.

그들의 공통된 코드는 대한민국 역사와 체제에 대한 적대적 비판과 북한체제에 대한 우호적 태도, 그리고 한미 FTA 폐기 주장에서 보듯 반미투쟁과 못사는 사람을 선동하기 위한 대기업에 대한 공격 성향이다.

열린우리당 간판을 내리고도 2007년 대선의 참혹한 패배로 정치무대에서 살아졌던 노무현세력은 2008년 광우병 광란 사태를 통해 반전의 기회를 잡았고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을 계기로 복귀 발판을 만들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좌파운동권이던 안희정, 이광재, 송영길, 김두관 등이 인천, 경남 등의 지방행정 책임자로 진출하더니 2012년 박원순의 서울시장 등극으로 나아갔다. 마침내 한명숙과 문성근이 민주당을 접수하고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대통령 후보로 기정사실화하면서 이제 집권을 향한 전열을 갖췄다.

노무현세력의 전면적 복귀로 미래를 향해 가야 할 한국사회는 필연적으로 과거회귀적 방향으로 끌려들어갈 것이다. 첫째는 경제적 역동성의 상실이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세계평균성장률을 단 한번도 넘어서지 못했다.

집권첫해부터 불과 2.8% 성장으로 세계성장률 3.6%보다 낮아지기 시작하더니 무려 6년간 연속 세계평균을 밑돌았다. 욕먹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단 한번도 세계평균보다 낮은 적도 없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대부분도 노무현 정부가 만든 후과다.

더구나 노무현세력은 대안 없이 뒤집는 것을 업적으로 삼았다. 우리가 지난 60여년간 쌓아올린 대한민국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기보다는 부끄럽게 여기고 국가보안법의 폐기와 한미동맹의 와해를 지향했던 것도 노무현세력이었다.

결국 앞으로 가기보다는 이념논쟁과 친북논쟁으로 날이 새고 졌다. 북핵실험에도 지원을 계속하고 영토개념의 NLL 북방 서해를 북한이 집요하게 요구하자 차마 그냥 준다고는 하지 않고 평화수역이니 공동관리수역이니 하면서 함께 쓰자고 했던 것도 노무현세력이다.

마지막으로 노무현세력은 한국사회를 양극화로 몰아가고 그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는 세력에게 표와 지지를 구하는 포퓰리즘을 구사해온 대표적 세력이다. 힘든 여건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몫을 지켜주기 보다는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세력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한 정부이기도 했다.

지니계수나 상대적 빈곤율, 그리고 소득 5분위배율 등 모든 소득불균등 지표에서 우리 역사상 양극화가 악화됐던 때도 노무현 정부 때다. 그럼에도 오히려 그 악화된 양극화를 정치 슬로건으로 활용해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적대감을 조성하고 빈곤한 계층에게 계급의식을 불어넣으며 포퓰리즘으로 몰아갔던 것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

이제 노무현세력의 컴백으로 한국사회는 미래로 가지 못하고 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소중히 쌓아올린 것을 계승하기 보다는 남 탓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오는 데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적대적 사회로 진입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모두 각오를 단단히 하고 다가오는 혼란의 시대에 살아남을 준비를 해야 한다. (미래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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