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 친중, 기이한 대한민국 정치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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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한국
  • 승인 2012.03.2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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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세력의 제주해군기지 반대, 탈북민 강제북송 무관심 이유…

최근 우리나라 내의 친중 사대주의(親中事大主義) 현상이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들은 최근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조업과 중국 어부에 의한 우리 해경의 살해, 제주해군기지 반발에 이어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해서도 침묵하거나 정치적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통인동 통인교회 앞

지난 2월 21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통인교회 앞에서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박선영 의원은 수십 명의 탈북민들이 중국 공산당 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는 것에 반대하느라 주한 중국대사관 바로 맞은 편 통인교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아직 풀리지 않은 날씨 탓에 텐트 밑에다 스티로폼을 깔았지만 50대 여성이 한기를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박선영 의원은 정신력으로 버텼다. 그의 용기와 신념에 감동한 차인표 씨, 이성미 씨, 리키 김 씨 등 연예인 30여 명이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 모여 탈북민 강제송환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자유선진당 의원들도 총선을 눈앞에 둔 시점이었지만 동료의 용기를 격려하고자 찾았고, 탈북민들, 북한인권단체들, 애국단체 관계자들도 박선영 의원을 격려하기 위해 텐트를 찾았다. 하지만 여의도 국회와 외통부, 통일부 등에서는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주요 공중파와 대형 일간지, 통신사도 마찬가지였다.

1주일 쯤 지나 박선영 의원의 단식농성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이 단신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제서야 격려 전화를 했다. 단식 11일째인 3월 2일, 박선영 의원은 결국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한편 박선영 의원이 쓰러진 날 한국과 중국 외교담당자 간의 회담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외통부는 중국 외교부장에게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중국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우리나라 외통부는 이런 중국 공산당의 고압적인 자세에 별다른 대응을  못했다고 한다.

박선영 의원이 쓰러진 소식을 들은, 일부 뜻 있는 연예인들은 지난 3월 4일 ‘Cry with Us’라는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콘서트를 열었다. 여기에는 수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동참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공연장을 빌려주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콘서트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안철수 교수 또한 지난 4일 박 의원과 함께 단식농성 중인 탈북민 출신 이애란 박사를 찾았다. 그러나 이런 안 교수를 지지하던 이른바 진보좌파진영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 룸

지난 2월 29일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 브리핑 룸에는 많은 언론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모였다. 여기서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해군기지 기술검증팀의 검증 결과가 잘못 전해진 뒤 해명하는 자리였다. 이날 총리실까지 나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계속한다. 제주도민을 위해 1조 원에 달하는 지원 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좌파진영 인사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평화의 섬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 연대’라는 단체 등은 “제주해군기지는 미군 기동전단을 위한 것”이라는 둥 사실과 다른 내용의 만화까지 뿌려가며 여론을 호도했다. ‘자칭 진보’라는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은 정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 발표에 반발하며 온갖 비난을 퍼부었다.

좌파 언론들 또한 정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 의사를 놓고 ‘불통 정부’ ‘평화 파괴’ 등의 딱지를 붙이며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중국인들에게 “50만 달러 투자하면 영주권 주겠다” “중국 관광객을 위해 무비자 방문을 허용한다”고 소리쳤던 우근민 제주지사까지 나서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보류해달라”고 나섰다.

안보 강화를 위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희망하는 네티즌들이 이들의 주장에 반박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트위터 등을 장악하다시피 한 좌파진영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미군을 위한 기지’ ‘미국의 MD 체제 편입’ 등으로 왜곡하며 별의별 ‘괴담’을 쏟아냈다.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떠올리며 지레 이 사업도 문제가 많은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안보 문제에 관심이 많은 네티즌들이 적극적으로 제주해군기지가 우리나라 선박의 해상운송을 원활하게 하고 이어도와 EEZ 등 우리 영해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설명하자 대부분의 국민들은 헷갈리기 시작했다.

종북세력의 희망, 중국 패권

앞서 보듯 좌파진영은 중국에 대해 반발은 커녕 큰 소리 내는 것조차 꺼려한다. 여기에는 좌파진영의 역사가 숨어 있다. 지금 40대 후반 50대 초중반이 된 386세대 속에는 주사파 외에 PD계열이 있었다. 이들은 현재 온갖 불법폭력시위 때마다 출현하는 ‘다함께’처럼 국제사회주의자 계열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

1991년 동구권이 붕괴하면서 전향한 이들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 종북좌파를 거부한 이들은 정신적인 방황을 하다 1999년 중국이 WTO 체제에 가입한 뒤 급성장을 거듭하자 중국이 사회주의의 미래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자 종북좌파들과 함께 정치권, 벤처기업, 대기업 등에 들어갔다. 이들은 “중국이 21세기 세계패권국가가 될 것”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을 좌우할 수 있는 중국과의 관계 강화가 중요하다”며 중국과의 유대관계를 역설했다.

이들 중 일부는 김대중 정권의 고위층이 돼 연례적으로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와 회동을 갖기도 했다. 당시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들과의 회동 중 발설한 내용들이 1999년부터 중국 선양에서 우리나라 정보망이 붕괴된 데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였다.

좌파진영의 ‘친중매국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대중 정권은 2001년 4월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했다. 당시의 명분은 ‘서로의 EEZ를 인정하면서 어로수역을 공동관리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실상은 이어도 주변 해역을 ‘공동관리수역’으로 정하면서 우리나라의 영해를 포기하다시피 한 것이었다. 그 결과 중국 관공선(우리나라의 어업지도선에 해당)이 이어도에 얼쩡거리면서 우리나라 어선들의 어로행위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김대중 정권이 종북적 태도를 보이는 것과 함께 서해에서는 중국 어선이 본격적으로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다. 그 배경에는 중국 공산당과 김정일 정권 간의 밀약이 숨어 있다.

NLL은 유엔사령부가 50년대 말에 정한 것이다. 북한 또한 자기네 해군력이 워낙 약하기에 이 NLL을 인정했었다. 하지만 김정일은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NLL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비슷한 시기 김정일은 서해와 동해에서의 어업권을 중국에 팔아넘겼다.

2008년 중국인들의 ‘서울 성화 폭동’ 이후

북한은 NLL 이북의 서해와 동해가 아니라 한반도 주변 영해 모두의 어로권을 중국에 팔아넘겼다. 중국은 북한에 연간 수천만 달러를 쥐어준 뒤 우리나라 영해에서 어로행위를 하면서 온갖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김대중 정권은 물론 당시 외통부나 해양수산부, 통일부 등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언론들 또한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이 같은 친중사대주의적 태도는 노무현 정권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노무현 정권은 아예 대놓고 동북아균형자론을 주장하며 한미동맹을 부정한 반면 중국과는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국으로부터 날아드는 유독물질 미세먼지 바람에도 노무현 정권은 ‘전통적인 황사’라며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런 태도는 결국 2008년 4월 28일 ‘서울 폭동’이 돼 돌아왔다.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 퍼레이드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중국인 유학생과 노동자 수만 명을 동원해 서울 시내에서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곧 폭동으로 바뀌었고 우리나라 사람 10여 명이 집단폭행을 당했다. 티베트 인권 문제로 시위하던 외국인 부상자 수는 집계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물론 정부도 폭행범을 체포하거나 중국 공산당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았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폭행범도 중국 공산당이 항의하자 모두 풀어줬다.

제주해군기지를 두려워하는 국가는…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중국 외교부 담당자가 청와대를 찾아와 “이성적인 자세를 취해달라”고 말한 것이 알려지자 국민들의 분노는 높아졌다. 2011년 12월 서해상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어로행위를 막던 해경이 중국 어부의 흉기에 찔리고 심지어는 살해당해도 큰 소리를 치지 않자 국민들은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다. 놀란 이명박 정부는 중국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런데 2012년이 되자마자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강제송환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연예인들과 일부 정치인까지 나서 반대운동을 벌였다. 박선영 의원과 배우 차인표 씨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에는 침묵하면서도 제주해군기지 건설에는 결사 반대하는 세력의 정서 또한 사실상 친중사대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제주해군기지는 단순히 남방항로를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가장 큰 목적은 이어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 영해를 보호하고, 서해 밖 공해상을 거쳐 우리나라로 침투하는 북한 반잠수정이나 잠수함 등 기습 전력을 저지하는 데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해군 3함대 사령부를 목포로 옮겼다. 문제는 목포에서 배수량 1,000톤 급 초계함이 바다로 빠져나오는 데 6시간이나 걸린다는 점이다. 부산의 해군작전사령부 또한 바로 옆에 고층 아파트가 즐비해 그 움직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곳에서는 이어도에서 영토분쟁이 나도 제때 해군이 도착할 수 없다.

이에 반해 중국은 최근 ‘류큐 공정’을 시작했다. 일본 오키나와를 포함한 류큐 제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어도를 끼워 넣었다. 이후 기관포로 무장한 중국 관공선이 이어도 인근에 자주 출몰하면서 우리나라 선박과 이어도 기지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야욕에 대응하려면 제주해군기지는 필수다. 이어도의 중국측 기점이자 해군기지가 있는 서산다오와 이어도의 거리는 287km. 여기에 대응할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와 이어도의 거리는 481km에 달한다. 우리 해군이 즉각 출동한다고 해도 20시간이 걸리는 반면 중국은 13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우리 해군이 제주해군기지에서 출동하면 8시간(174km) 만에 이어도에 도착할 수 있다. 우리 해군의 해상작전헬기가 출동하면 불과 2시간 만에 이어도를 지킬 수 있다. 여기에 한미연합군 전력이 주둔하면 중국은 더 이상 영토 확장 야욕을 펼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막으려 한다. 이런 중국을 국내 좌파진영이 돕고 있는 것이다.

단식 농성을 하다 쓰러진 박선영 의원의 용기와 탈북민들의 고통에 침묵하는 통합민주당, 진보통합당이 기를 쓰며 제주해군기지 백지화를 주장하는 이유도 아시아 내 중국의 패권을 기정사실화하는 친중사대주의 때문이라는 게 언론이 외면하는 ‘숨겨진 진실’이다.
전경웅 객원기자·뉴데일리 기자  enoch20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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