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제주 해군기지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 김태현
  • 승인 2012.04.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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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중앙대 교수. 국가대전략연구소장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대형 국책사업엔 관련 당사자 각자의 입장과 생각의 차이에 따른 이익의 갈등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것만이라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현지의 주민들 사이의 갈등에 그쳐야 했다. 그러나 이념적 입장에 따른 외부세력이 개입하면서 그것은 제주전역으로 확대된 후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아 나라 전체로 확대됐다. 총선을 위한 전략으로 야권연대를 추구하던 제1야당 민주통합당이 보다 급진적인 통합진보당의 정책 주장을 수용해 반대의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도대체 논쟁점은 무엇인가? 그것이 이처럼 정치화된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생각하는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논란의 시발점은 ‘평화’라는 가치에 대한 두 가지 패러다임의 충돌이다. 그리고 그것이 선거철을 맞아 크게 정치쟁점화된 것은 유권자의 표를 의식하는 정치권이 정치공학적 견지에서 따져본 결과 그 같은 정책적 입장을 취해서 표를 얻거나, 최소한 잃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정도로 국민 차원에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해법은 평화와 안보, 그리고 군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논쟁을 통해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안보 패러다임, 평화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에 있다.

제주 해군기지의 연혁과 갈등의 전개

군은 1990년대부터 새로운 해군기지를 모색해왔다. 2007년 그 결정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당시 참여정부는 두 차례의 여론조사를 거쳐 제주도 강정마을로 결정했다. 하나는 제주도민을 상대로 한 표본조사로 1500명의 응답자 중 54.3%가 찬성하고 38.2%가 반대했다. 둘째는 후보지역 세 곳의 주민 1000명을 상대로 한 찬반조사로 강정마을이 56%로 찬성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안보 관련 국책사업에 호의적인 국민의 일반적 태도와 해군기지의 유치가 가져다 줄 파생적 이익을 평가한 주민들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일부 평화운동가들이 2005년 1월 정부가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선언했다는 사실과 평화가 아닌 전쟁을 연상시키는 해군기지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시작됐다. 그들은 주민들을 설득해 반대의견을 유도하는 등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나섰다. 그에 따라 주민들 사이에는 갈등과 분열이 초래되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졌다.

정권이 바뀌어 2008년 9월 정부는 강정마을에 건설할 새 항구를 ‘군·민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평화’와 ‘군’ 사이의 부조화, 그리고 그로 인한 반대를 감안한 조치였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2007년 대선에서 정동영 여당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반대운동은 이미 흐름을 타고 있었고, 이념적 지향이 닮은 여러 단체들이 가세하면서 문제는 확대되기 시작했다. 환경단체들은 생태계 파괴 우려를 제기했다. 반미단체들은 그 항구가 결국 미군용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것은 중국의 부상의 결과 예상되는 미중간의 경쟁을 감안할 때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주장, 나아가 한국을 고래 싸움에 등터지는 새우 꼴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으로 확대됐다. 중국의 일부 언론도 가세해 타는 불에 기름을 끼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2년 2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기지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 2015년까지 완공하기로 확정했다. 그리고 15만 톤 규모의 크루즈 선은 입항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느니, 구럼비 바위가 보존해야 할 자연이라는 등의 반대 주장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새로 하고 환경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뢰하는 등 반론의 근거를 만들고,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추가하는 등 설득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고 일정이 지연됐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의 다양한 문제 제기는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기지 건설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명분 구축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기지를 건설하기로 결론지은 정부의 입장과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

‘평화’와 ‘안보’ : 평화의 두 가지 패러다임

문제의 시발점은 참여정부가 제주도에 두 가지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첫째는 ‘평화의 섬’에서 말하는 평화다. 둘째는 해군기지 건설을 통해 추구하는 안보다. 그런데 얼핏 보아 같은 것 같은 이 두 가지 가치가 사람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물론 평화는 인류가 처음부터 소망해 온, 그리고 지금도 누구나 소망하는 가치이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달성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입장이 크게 다를 수 있다.

첫째는 (절대적) 평화주의자들의 입장이다. 그들은 평화가 누구나 소망하는 가치인 한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은 용서와 관용, 그리고 비폭력에 있다고 믿는다. “오른 뺨을 맞으면 왼 뺨을 내밀라”고 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초기 기독교도들은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비저항, 평화주의를 고수했다. 3·1만세운동에서 우리 선조들도 비폭력을 주장했고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비저항을 통해 결국 인도의 독립을 쟁취했다. 그처럼 비상한 방법은 아니더라도 국제사회가 함께 대화와 타협, 군축을 통해 세계평화를 구상한 적이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국제연맹을 설립해 전쟁을 일반적으로 불법화하는 한편 국가 사이의 갈등을 중재와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이다.

그런데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불편한 진실’이 있다. 첫째, 모든 사람이 평화를 소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또는 다른 가치와 평화가 충돌하면 평화를 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비폭력.비무장이 대세일수록 평화를 버리고 권력이나 부를 탐하고자 하는 유혹이 커진다는 아이러니도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실험이 독일, 일본, 소련, 이탈리아 등의 도전으로 처참하게 실패한 것, 그리하여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은 것이 그 불편한 진실의 증거로 뼈저리게 살아 있다.

둘째, 그 같은 ‘악인’이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사람, 다수의 평화애호적 국가가 어울려 사는 세상이라도 의도하지 않은 갈등과 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점이다. 어울려 살다보면 이익의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투쟁이 발생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성인(聖人)이 아닌 한 불가피한 일이다. 그래서 결국 보험에 들듯이 어느 정도의 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이라면 신념에 따라 자기 희생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 전체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유사 이래 힘을 통한 평화, 즉 억지(抑止)와 국방을 통한 안보의 패러다임이 지배적인 담론이었다.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 요소이고, 안보 보장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다”고 한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그것을 잘 대변한다. 이 패러다임에 따르면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것과 그곳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다.

평화주의자들은 그 같은 패러다임을 거부한다. 힘이란 지키는 용도 이상으로 억압의 용도로 쓰일 수 있다고 본다. 또 현실이 암담하더라도 비폭력 평화라는 이상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런 평화주의자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해 정책담론의 일부를 구성했다.


한국 평화.안보 패러다임의 변화

분단과 6·25한국전쟁, 그리고 북한과의 오랜 대결과 경쟁 속에서 한국의 지배적 패러다임은 안보 패러다임이었다. 중화학공업의 육성이 안보적 고려에서 시작됐듯이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한국경제의 성장도 결국 안보 패러다임의 산물이었다. 그런데 그 패러다임이 점차 변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힘을 통한 평화라는 패러다임이 내포한 심리적 불편함이다. 누구든 상대를 잠재적 적(敵)으로 전제하고, 불신의 눈으로 보고, 그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상태가 마음 편할 리 없다. 둘째, 세대교체이다. 한국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는 60세가 넘어 인구 구성상 소수가 됐다. 다수의 젊은 사람들에게 안보란 평소에는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잃고 나서야 알게 된다는 산소처럼 추상적인 가치이다. 셋째, 민주화에 따라 표출된, 군(軍)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절하이다. 군은 안보라는 지고의 가치를 지키는 보루가 아니라 독재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그에 따라 군이 지탱하는 안보의 가치도 평가절하됐다. 넷째, 북한의 결정적 약화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로, 서해상의 도발로 안보를 위협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 몸부림일 뿐 결국 남한의 역동적인 경제 앞에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믿는다. 마지막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다.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가 힘과 억지를 통한 평화보다 쉽고 확실하다고 믿게 됐다.

그 같은 변화의 한 단면이 2010년의 3월 천안함 폭침 이후 치러진 6·2지방선거에서 드러났다. ‘북풍’이라는 말이 생겼듯이 안보위기가 있으면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이 과거의 관례였다. 그러나 2010년 지방선거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휴전선에 인접해 안보문제에 특히 민감한 강원도에서도 야당이 승리했다.

참여정부 당시 여당으로 제주 해군기지 결정주체였던 민주통합당이 야권단일화라는 정치적 목표를 위해 통합진보당의 급진적 외교정책 입장을 수용한 것은, 그리하여 말 바꾸기라는 비난을 감수하는 것은 이상과 같은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야권단일화의 상징적 효과와 단일후보의 정치공학적 효과가 급진적 안보정책이 주는 부정적 효과를 능가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제주 해군기지 반대론의 자기당착과 시대착오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반대가 진보의 표상처럼 인식되면서 진보를 표방하는 모든 세력이 그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제주기지를 둘러싼 논점은 극도로 다양해졌다. 바로 그 때문에 반대의 논리는 자가당착의 모순으로 빠지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미군기지설’과 ‘중국자극설’이다. 미국을 불신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제주 해군기지가 결국 미국의 기지로 사용될 것이라고 믿는다.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누구보다 내세우는 중국이 한국의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그것이 미국의 기지가 되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기지란 결국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반대할 명분이 생기며, 나아가 혹여 미국과 중국 사이에 패권적 경쟁.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겪었던 비극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런데 그 같은 시나리오는 그 자체로서 무리이고 기왕의 반대담론과 상충된다. 첫째, 그 시나리오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힘의 이동이 강대국 사이의 패권적 경쟁 또는 전쟁을 가져온다는 가설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가설은 이상주의적 평화담론의 천적과 같은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논리이다. 그리고 그 가설은 논리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그 경험적 타당성은 시간에 따라 퇴색해왔고 앞으로는 더욱 그럴 것이라는 것이 현대 국제정치학의 다수설이다.

둘째,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제주 해군기지의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미래의 미중관계가 갈등 국면으로 전개되고 그것이 전쟁으로까지 확대된다면 그것은 세계 전역에 걸친 두 나라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평화적인 방법으로 풀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일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가 그 단초가 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상정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다. 나아가 한발로 도시를 날리고 수백만의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열핵폭탄과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무장한 두 나라다. 그런 나라가 전쟁이라는 운명적 결정을 했다면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있건 말건, 한미동맹이 있건 말건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스위스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셋째, 제주 해군기지는 주변국의 입장과 무관하게,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 스스로의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대주의적 발상이다. 다른 나라의 무력분쟁에 말려들까봐 무장을 포기하는 것은 흙에 얼굴을 파묻고 매를 외면하는 꿩처럼 한심한 패배주의적 발상이다. 무엇보다 시대를 앞서간다고 해서 스스로 ‘진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특히 군의 역할에 대한 생각이 그렇다.

21세기 새로운 평화.안보 패러다임과 제주 해군기지

모든 나라가 전적으로 평화애호적이고 모든 나라 사이가 전적으로 조화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상비군을 유지하는 것이 국제정치다. 장마철에 비가 오지 않더라도 우산을 준비하거나, 혹시 몰라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위험의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높거나 낮듯이 국제체계의 전반적 갈등 수준에 따라 군비의 수준도 높아지거나 낮아진다.

혹시 몰라 손해보험에 가입하지만 사고가 나길 원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손해보험은 모순적인 존재다. 군대도 마찬가지다. 고가의 장비와 고된 훈련으로 정예병을 양성하고도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그 임무를 다하는 모순적 존재가 바로 오늘날의 군인 것이다.

그 같은 군의 역할이 바뀌고 있다. 바로 국제정치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와 정보화에 따라 국제정치적 주체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힘의 중심이 확산되고 있다. 조지프 나이 교수는 오늘날 국제정치의 특징은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힘의 이동(power shift)이 아니라 국가에서 비국가행위자로의 힘의 확산(power diffusion)이라고 정의한다.

그러한 국제정치에서 군의 새로운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바로 전시가 아닌 평시의 역할이며 국제협력의 측면이다. 세계분쟁지역의 평화를 돕는 평화유지군이 한 예다. 재난이나 해난구조에서의 군의 역할이 다른 하나의 예다. 그리고 특히 해군의 역할과 두드러져 나타나는 것이 있다. 바로 세계화 시대의 모역을 보호하기 위한 해적 퇴치이다.

국제무역은 사람들이 국경과 대양을 넘어 서로 교류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부를 증진하는 가장 오래된 방법의 하나다. 부가 이동하면 자연 도적떼가 창궐하기 마련이다. 육상의 도적이라면 국가의 치안력이 담당한다. 공해상의 해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 해적은 인류공동의 적이라는 슬로건은 그렇게 나왔다.

19세기의 영국과 20세기의 미국은 대양을 장악함으로써 패권국으로서의 위상을 구축했다. 특정한 나라를 겁박해서가 아니라 그 존재만으로써 해적을 퇴치하고 그것을 통해 모든 나라에 이득을 주었기 때문이다. 대양 해군은 국력을 투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제 많은 나라들이 해군력을 키워 미국이 누리는 국제적 영향력의 일부를 나눠 갖고자 한다. 항공모함을 진수시킨 중국이 대표적인 예다. 그 항공모함이 미국과의 전쟁용이라면 시대착오적 단견이다.

군함이 상선을 일일이 호위할 수는 없다. 군함은 일정지역을 순시함으로써 그 지역에서 해적의 준동을 억지한다. 그 넓은 바다를 커버하려면 국가들 사이의 공조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청해부대의 활동과 아덴만 작전의 성공은 한국의 국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제주도 해군기지는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들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의 국력을 세계에 투사하고 그를 통해 남들의 인정, 즉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우리의 국제적 영향력이 높아지면 이어도를 위협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문제는 외교적인 경로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그게 오늘날의 평화 패러다임이다.(미래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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