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단체들 반정부 여론몰이 주목
미국의 젖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좌파 정당과 종북반미 인사들이 이를 반정부 여론으로 몰아갈지 주목을 끌고 있다.
4년 전 이맘때와 상황이 비슷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였던 2008년 4월 18일 정부는 광우병 발병 우려로 인해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기로 미국과의 협상을 타결시켰다. 이후 인터넷에서는 약 열흘간 좌파 네티즌들에 의해 각종 유언비어가 유포됐다. 그들은 미국산 소를 ‘광우병을 감염시키는 미친소’로 규정하고 여론몰이를 진행했다. 그들이 유포시킨 유언비어에는 ‘공기로도 전염된다’, ‘화장품으로도 감염이 가능하다’ 등이 있었다.
좌익 촛불시위의 불씨에 기름을 부은 건 MBC PD수첩이었다.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으로부터 열흘 뒤인 2008년 4월 29일 MBC PD수첩은 광우병 특집 방송을 통해 좌익 촛불시위의 불씨에 기름을 부었다. 모든 다우너소(주저않는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왜곡하는 이 방송이 나간 이후 4월 30일에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파란 등 모든 포털사이트에서 ‘광우병’이 검색순위 1위에 올랐다.
이후 벌어진 일들은 약 석달간 광화문 일대를 해방구로 전락시킨 불법 촛불시위였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좌익 정당들과 종북반미 인사들로 구성된 ‘광우병대책회의’의 주도 하에 벌어진 이 집회는 2008년 6월 11일 15만명의 군중들이 참여한 것을 포함해 7월초까지 이어졌다. 광우병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오종렬·한상렬·강기갑·천영세·이석행 등 인사들은 모두 좌파단체 회의체인 ‘한국진보연대’ 관련자들이었으며 상황실 상근자 12명 중 운영위원장, 사무처장, 대변인 등 핵심간부 6명도 모두 진보연대 소속이었다.
좌익 네티즌들이 유언비어 유포하고 민주당-민노당-좌익단체 등이 폭력시위로 화답
이번에 미국산 젖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건 지난 2006년 이후 6년만이다. 문제의 젖소는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 30개월 이상의 월령을 가진 소이며 유렵연합과 일본, 캐나다 등 미국산 쇠고기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다른 나라들도 현재까지는 수입중단 조치를 결정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 국가는 인도네시아가 유일하다. 수스워노 인도네시아 농업부 장관은 지난 26일 “미국 정부가 미국 내 모든 농장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달리 미국산 쇠고기를 연령 제한 없이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과 일본에서는 이번에 발병한 소처럼 '30개월 이상'인 소는 수입이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좌파정당들과 좌파단체들은 벌써부터 수입중단을 촉구하며 반정부 여론몰이를 진행하고 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4월 26일 성명을 내고 “통상마찰을 우려하여 검역중단 조차 회피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내팽개쳐 버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정부의 최소한의 존재 조건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자세로 돌아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도 4월 25일 정책위원회(의장 이용섭)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당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고 최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작업장 실태 점검과 수입위생조건 강화를 위한 재협상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도 4월 26일 성명에서 “정부는 즉각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또한 미국과의 쇠고기 전면 재협상으로 불공정한 수입위생조건을 대폭 강화하고, 잃어버린 검역주권을 반드시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추세를 보면 좌파진영의 수법은 2008년 당시와 유사해 보인다. 2012년 대선에서 종북좌익정권 집권을 바라는 일부 네티즌들이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 광우병 관련 유언비어로 인터넷을 들끓게 한 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좌파 정당들이 국회에서 정부를 공격하며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이다. 이후 종북단체들이 주도하는 ‘광우병대책회의’가 시청앞 광장에 수만명의 시위대를 동원하면 'AGAIN 2008'이 완성된다.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동반 폭락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선을 7개월 남짓 앞둔 시점에서의 광우병 촛불집회의 재발은 새누리당과 우파진영에 악몽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총선에서 우파가 압승한 후에 촛불사태가 벌어졌다는 공통점도 있다. 2008년 4월 제18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153석을 얻으며 압승했고, 2012년 4월 11일 제19대 총선에서도 예상을 뒤엎고 새누리당이 단독 과반수인 152석을 확보하며 승리를 거둔 바 있다.
MB정부, 대선 앞두고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고민할 듯
2008년 4월 광우병 괴담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을 때 정부는 한 달 가까이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가 5월과 6월에 대규모 촛불사태가 발생하고 나서야 뒤늦게 대국민 설득 조치에 돌입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점에서는 4년 전과 다소 차이가 있다.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 젖소가 발견되고 하루 뒤인 26일에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종민 농림수산식품부 검역정책과장도 27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설문서를 보내 미국 측에서 정보가 제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보가 오면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현지 점검을 나가 실제 상황이 과연 미국 측에서 제공한 정보와 일치하는지 판단한 다음에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 이 사안에 대해 자문을 받고 이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정부가 12월 대선을 의식한다면 좌파의 공세를 잠재우기 위해 ‘수입 중단’이라는 극약처방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월 총선에서 우파가 승리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희망이 보이는 상황에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재현된다면 모든 건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과의 통상마찰 문제와 이번 광우병 젖소가 한국에서 수입하지 않는 30개월 이상의 소라는 원칙적인 문제 등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할 명분은 대단히 약하다. 결국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2년 대선 승리’라는 실리와 ‘국제 통상질서 존중’이라는 명분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김주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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