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은 식량차관을 갚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써라”
“북한 정권은 식량차관을 갚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써라”
  • 미래한국
  • 승인 2012.06.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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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과거 북한에 제공했던 식량차관의 상환일(7일)을 맞아 반환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이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수출입공사가 지난 5월 4일 북한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팩스를 보내 상환기일과 금액을 통보했지만 북한은 오히려 '우리민족끼리' 트위터를 통해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이에 사단법인 '세이브엔케이'는 8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북한 정권이 제공받은 식량 차관을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 해소와 민생 해결에 쓴 것이 아니라 군량미와 핵무기 개발에 전용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적 규모에 대북식량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더 악화됐으며, 수많은 탈북자들이 자유와 식량을 찾아 죽음을 무릅쓰고 두만강을 넘는 게 아닌가?"라고 북한을 성토했다.

이어 "따라서 우리는 북한 정권에게 경고한다. 12년 만기로 지원받았던 식량 차관을 즉각 상환하든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김씨 왕조와 조선노동당 귀족들이 아닌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식량을 사용하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북한은 영원한 국제깡패 집단이라는 낙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성명은 "우리 정부에도 촉구한다. 만약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다시는 이런 막가파 정권에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지원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것은 김정은 정권 하에서 탄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길"이라고 규정했다.

세이브엔케이는 1999년~2001년 탈북민을 국제법적 난민으로 인정하라는 유엔청원운동을 펼쳐 1180만명의 서명을 받아 유엔총회 등 세계기관에 전달한 바 있으며, 탈북민 2천여명을 한국으로 인도하는 등 인도적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단법인 민간단체다.

한편, 북한이 6월 7일까지 갚았어야 할 차관은 원리금을 합쳐 583만4372달러(한화 약 68억원)다. 이는 2000년 제공한 쌀 30만톤과 옥수수 20만톤에 대한 첫해 상환분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에 총 260만톤의 식량차관을 제공한 바 있다.

김주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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