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북한에 공산정권이 들어선 지 64년이 됐다. 일제 35년 강점에서 벗어난 지 3년이 지난 1948년 9월 9일 한반도 북쪽 땅에서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됐다. 창건 당시 북한정권은 자급자족경제를 통한 ‘사회주의 지상낙원’을 약속했다.

옛 소련식 사회주의체제로 출범한 북한정권은 처음부터 강력한 독재와 사상투쟁으로 정치적 통합에 일단 성공했다. 북한정권은 사회주의의 보편적 특성인 1당 독재체제에다 수령유일지배체제와 세습영도체제, 그리고 김정일 시대로 들어서면서 선군영도체제를 가미시킴으로써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막강한 정치체제를 유지해왔다.

그에 따라 정권 수립 이래 한 차례의 수평적 정권교체도 없이 60여 년 이상 세계 최장수 1인 독재체제를 지탱해오면서 나름대로 정치적 안정을 이뤄왔다.

아울러 강력한 대중동원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이룩하는 데도 성과를 올렸다. 그에 따라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에도 정치적 동요 없이 김정일 시대로 권력승계를 이뤄냈고, 지금은 현대 세계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3대 세습으로 김정은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추락하면서 사회주의 경제의 ‘실패한 실험실’로 됐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은 넉넉한 천연자원과 일본의 식민지 시절 북쪽에 집중됐던 산업시설에다 소련과 중국 등 공산권 국가들의 지원에 힘입어 괄목할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구조적 모순 등으로 1970년대 들어 북한경제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고, 80년대 들어 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됐다. 이어 1989년부터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이 무너지고 1991년엔 소련 공산정권마저 막을 내리면서 북한경제는 재기불능 상태로 됐다.

그로부터 10여 년 간 이어진 마이너스 경제성장으로 북한은 국가경제를 제대로 유지하기가 힘들어졌다. 그런 상황에서 1990년대 중반에는 가뭄과 홍수 등 유례없는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300여만 명이 굶어 죽는 대량아사 사태가 벌어져 북한정권은 창건 이후 최악의 시련기를 맞았다.

이 기간에 식량배급제가 무너지면서 북한 주민들은 ‘고난의 행군길’로 내몰렸고, 먹을 것을 찾아 북한을 탈출하는 행렬이 줄을 이었다.

1970년대 이후 경제 계속 내리막길

북한경제는 2000년 6월 1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쪽으로부터의 막대한 지원에 힘입어 조금씩 활력을 찾는 듯했다. 그러나 김정일이 유일독재체제를 무장력으로 유지해 가려고 군사를 모든 것에 앞세우는 이른바 ‘선군정치’를 도입하고, 먹을 것이 없어 주민들이 죽어가는 데도 국고를 핵개발 등에 탕진함으로써 만성적인 경제난과 식량난에 빠졌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됨으로써 북한은 대외적으로 철저한 고립 속에 하루 버티기도 힘겨운 위기를 맞았다.

북한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국제정세를 ‘대결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외활동의 기본목표를 제국주의자와 지배주의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성 강화에 둠으로써 스스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했다.

그러다가 80년대 말 구소련이 해체되고 동유럽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이들로부터의 지원이 끊기자 서방 선진국들과의 관계개선과 함께 남북경제협력 등 현실주의 외교노선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핵과 같은 대량살상무기개발 등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불신을 사 이 또한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런 와중에 지난해 12월 김정일이 급사하자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물론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봉건 세습으로 김정일의 차남 김정은을 내세워 ‘김씨 왕조’ 3대 정권을 출범시켰다.

김정은은 ‘김씨 왕조’의 적통이라는 ‘백두산 뿌리’ 하나로 김정일이 쥐고 있던 최고 권력을 이어받았다. 그는 당 제1서기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그리고 인민군 원수라는 공식 직함을 갖고 당과 군의 최고지도자 자리에 올랐다.

국정 경험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 경험도 쌓지 못한 20대 후반 애송이 김정은은 선대들과 차별을 두면서 이미지 정치로 취약한 권력기반 구축과 체제 결속을 도모하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고질적인 경제난과 만성적인 식량난으로 김정은 체제는 장래가 불투명하다.

1950년대와 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의 경제력은 남한보다 우위였다. 일본이 남기고 간 공장시설들이 대부분 북한에 있었던 데다, 6·25 한국전쟁이 끝난 뒤 강제 노력 동원으로 전쟁의 피해를 빠른 속도로 수습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한정권은 창건 이래 낡은 사상과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사회주의적 소유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등을 고수함으로써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 허덕이고 있다.

공산정권을 수립한 지 64년을 맞은 지금, 북한경제가 주민들에게 기본 식량과 생필품마저 대줄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진 것은 지난 60여 년 동안 개혁·개방보다는 체제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3대세습하며 군사력만 키워 주민 생활 피폐

시대적 흐름인 개혁·개방을 거부한 채 구조적 모순을 지니고 있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계속 추구한 것이 오늘날 북한정권이 맞은 총체적 위기의 결정적 요인이다. 거기에다 군사적 무장력으로 유일독재체제를 지탱해가려고 국가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군사비로 돌려쓰다보니 경제가 피폐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런데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북한을 추종하면서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세력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 왜곡된 역사관에 함몰돼 눈앞에 놓인 진실조차 외면하는 친북·종북주의자들이다.

그들은 아직도 수정주의 사관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6·25 북침설’까지 믿으며 20만 명에 이르는 특별수용소 정치범들의 희생으로 세계 최장수 독재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김씨 왕조’를 흠모하며 추종한다.

그들은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 줄도 모른 채 해괴망측한 기형적 사회주의인 주체사상을 뒤쫓는다. 북한정권이 반세기 넘게 고집해온 주체사상은 참담한 국가 실패를 초래한 역사적 오류로 드러난 지 오래다. 이 명백한 사실에 눈감고 실패로 막을 내린 옛 소련식 사회주의 체제의 ‘박물관’ 북한을 뒤쫓는 그들은 하루속히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김상백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