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9일 차기 5년간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질 대통령을 선출한다. 국가최고통수권자는 국가 발전 혹은 퇴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고통수권자의 자질과 전문성은 국정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외교·안보분야에는 더 결정적이다.

국가최고통수권자의 인품과 자질, 이념적 성향, 국제정치 현실에 대한 기본지식과 대처능력, 자국 역사에 대한 인식, 국가안보에 대한 신념과 의지 등은 그 나라 외교·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질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은 외교·안보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들을 구비해야만 한다. 우선 대한민국적 가치들을 분명히 알고, 존숭(尊崇)하고, 수호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만 한다.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대한민국적 가치들과 반(反)대한민국적 가치들이 구분되지 않고 대한민국적 가치들이 반대한민국적 가치들에 의해 훼손되고, 붕괴되고, 축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이 수호해야만 할 기본적인 가치들을 헌법에 명기하고 있으며 그 기본적인 가치들을 수호함이 대통령의 근본적인 역무 중 역무다.

예를 들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유지(헌법전문),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정책(헌법 제4조), 국군의 국토방위 신성시(헌법 제5조 ②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의 헌법재판소 제소 및 심판에 의한 해산(헌법 제6조 ④항), 모든 국민들의 거주·이전, 직업선택, 사생활 비밀과 자유보장, 통신비밀 불침해, 양심자유, 종교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보장(헌법 제14~22조) 등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가치들이다.

최고통수권자가 대한민국적 가치들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구현의지가 없으면 외교도 안보도 목표 없는 돛단배와 같다.

다음으로, 차기 대통령은 국제정치 현실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지혜로운 대처능력을 구비해야만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구촌 많은 세계인들과 강한 유대관계를 맺고 친교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국가다.

수출주도형 국가발전 모델을 긴 역사 속에 실천하면서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기적적인 발전을 이룩한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한국인들이 피땀 흘리면서 개발한 상품들이 전 세계 구석구석 진열돼 있고, 지혜로운 젊은이들의 재능들이 세계를 풍미하면서 지구촌을 휩쓸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재능들과 노력들이 세계인들 속에 더 빛나고 존숭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지도자가 세계인들로부터 더 존경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지도자의 국제정치 현실에 대한 건전한 상식과 지혜로운 대처능력이 더 기본적인 요건이다.

마지막으로, 차기 대통령은 북한의 실체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념적인 인식을 보유해야만 한다.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는 북한의 합리적 관리다.

상대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 실체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만 한다. 북한에 대해 무지 혹은 왜곡된 인식을 보유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큰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이 향후 남북한의 상황이다.

지난날 최고통수권자들 중에는 북한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들의 사술과 강박에 말려들지 않고 합리적 북한관리를 통해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한 지도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북한 실체에 대한 인식의 오류로 인해 북한의 사술과 강박에 놀아나면서 종북적인 태도를 취한 지도자들도 있었다.

북한 실체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미흡한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 눈에 우리 대통령인지 북한지도자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행태들을 표출시키기도 했다.

따라서 차기 대통령은 북한 실체를 분명히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할 줄 아는 능력을 구비해야만 한다.
 

송대성 편집위원 · 세종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