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직장인들이 우리나라의 미사일 주권을 찾겠다며 모임을 만들고 집회를 주도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학원강사를 하던 양정윤 씨는 ‘미사일주권회복을위한시민모임’을 만들고 할 일이 많아지자 직장까지 그만두고 이 일에 매달리고 있다. <미래한국>이 양 대표로부터 활동과 취지를 들어 보았다.

- 이 단체를 만들고 집회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저는 군사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은 없지만 관심이 많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군사 관련 사이트인 ‘유용원의 군사세계’에서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나라의 미사일 사정거리 제한이 군사전력의 결정적인 약화 요인이고 국가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한미 양국의 관련 부처와 국민들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옥외 집회를 지난 8월 1일 첫 집회를 했고 서명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모임, 매주 수요일 광화문 집회

- 집회는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요.

이권을 위한 집회도 아니고 관변단체에서 조직한 집회도 아닙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8월 1일 1차 집회부터 9월 22일 8차 집회까지 평균 20여명 정도의 회원들이 지방에서까지 오는 등 바쁜 시간을 쪼개 참여하고 있어요.

9월 22일 집회에서는 미대사관 근처에서 개최해 우리의 입장을 미국에 알리려 노력했습니다. 10월 초에는 애국주의연대와 공동으로 외신기자를 초청해 공동 기자회견 및 집회를 하려 합니다. 공동기자회견에서는 미사일지침이 폐기돼야 진정한 한미동맹의 역량도 강화된다는 것을 알릴 예정입니다.

-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50, 60대 보수적이고 애국적인 분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죠. 이분들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미국과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미사일 지침이 잘못돼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피켓이나 현수막도 회원들이 비용을 충당하는 형편이고 전문적인 집회 경험도 없어 부족한 점을 느낍니다.

- 미사일 지침의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미사일 사거리 300킬로미터 탄두중량 500킬로그램 제한, 무인항공기 개발제한, 민간로켓 개발제한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동북아 6개국 중 우리나라만이 미사일 지침에 따라 규제를 받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주변국들은 모두 대륙간 탄도탄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중이며 북한은 핵무기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는 우리나라가 적정수준의 미사일사거리와 탄두중량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한반도 남부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와 적의 벙커를 타격할 수 있는 1000킬로그램의 탄두중량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자위권입니다.

현재 무인항공기 개발제한, 위성발사체의 핵심인 민간고체로켓분야까지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도 고체로켓으로 인공위성을 쏴올리는데 우리만 미사일 지침 규제로 평화로운 목적의 위성 발사도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미국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 정부는 한미 미사일 지침의 문제를 알기에 미국과 이의 개정을 위해 오랜 기간 협상해왔습니다. 미국측은 소극적인 태도와 반발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 북한은 미국의 본토까지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상황인데도 주변국에 위협이 된다며 반대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군사기지 타격조차 못하는 현실이죠.

미국의 소극적 대응으로 한미협상 지지부진

- 미사일 협상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 되고 있나요?

이번 협상에서 미사일사거리 확대 외에는 구체적인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듯 싶습니다. 탄두중량은 여전히 500킬로그램으로 규제되고 있고 무인정찰기에 대한 중량문제가 다소 완화될 듯 싶으나 탑재중량이 500킬로그램에서 1톤 안팎으로 될 것으로 보여 여전히 한계가 큽니다.

이렇게 되면 안보 불안은 계속되고 미래산업의 핵심 기술력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센카쿠열도 분쟁에서 보듯이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외교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다면 최소한 사거리 1000킬로미터, 탄두중량 1000킬로그램의 확보가 절실하죠. 또 탄도탄을 투사할 수 있는 정찰수단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주권사항인데도 우리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워요.

- 언제까지 집회를 하게 되나요?

10월 중순까지는 한미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봅니다. 서명받은 것을 국방부에 보내 우리의 주장을 알릴 계획입니다. 최소한 이렇게라도 해야 우리나라의 협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과 미사일 기술력 확보가 걸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저는 다니던 직장까지 일단 그만두고 이 일에 매달리고 있어요.

-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이번 집회 참여 회원들은 친미성향의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다만 한미간에 맺어진 미사일 지침의 잘못된 규제와 미국의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이 현 집회를 촉발시켰고 이러한 미국의 잘못된 미사일정책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 내 반미감정은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미정서의 확산은 한미동맹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아요.

미사일 지침은 대한민국의 생존권과 미래산업의 기술력을 막고 있는 족쇄인 만큼 반드시 폐지돼야 하며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미국은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사일 지침 폐기가 진정한 한미동맹의 초석임을 믿고 있고 친미성향의 한국인들까지 반미로 확산시키는 우를 미국이 범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인터뷰/강시영 기자 ksiyeong@futurekorea.co.kr
사진/미사일주권회복을위한시민모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