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그 딜레마는 풀기가 매우 어려워 민주당 혹은 공화당 누가 집권해도 쉽게 답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 답을 찾는 것은 외교적으로 수수께끼를 푸는 것과 같고 이 퍼즐은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문제는 평범하고 단순한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 향상을 원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어주고 서해에서부터 남중국해에 이르는 해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 강도를 낮춰주기를 바라는 이유에서다.

미국은 오키나와에 있는 공군과 해군 기지를 포함, 방대한 군사동맹을 위해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북한에 맞서기 위해 한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한중일에 대한 기본 입장

미국 정부는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입장 차이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정말 모르고 있다. 미국은 누구 편도 들지 않는 척하면서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을 협상으로 풀라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이 열도를 점유한 상태에서 중국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 절충은 있을 수 없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게도 독도를 둘러싼 양측의 영유권 분쟁을 대화로 풀라고 말하고 있다. 무엇을 대화하라는 것인가? 한국이 독도를 이미 점유하고 있는데 말이다.

이런 갈등은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절박한 이슈인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서해상 도발 문제 해결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12월 19일 한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한국은 미국의 이 우려를 공유하겠지만 일본과 좋은 관계로 북한에 맞서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대만은 그들만의 특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이 러시아에 지고 있는 엄청난 액수의 빚을 탕감해주고 북한과 교역과 통상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대만은 센카쿠 열도가 대만의 한 행정구역에 속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의 주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동시에 대만의 모든 것은 자신들에게 속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각국들의 복잡한 계산식

센카쿠 열도 이슈는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독도와 관련해서는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다. 일본 어선이나 순찰선은 독도 주변의 한국 영해로 진입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미일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독도 근처 지하자원을 탐사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센카쿠 열도는 미국에 훨씬 복잡한 문제다.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실제 무력공격하면 미국은 ‘동맹’ 일본을 돕기 위해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미군이 오키나와 기지를 계속 사용하도록 한 일본의 묵인을 생각해보라. 일본은 수년 동안 주일미군의 감축을 요구해왔다. 수년 간의 시위 끝에 미국과 일본은 인구가 밀집된 푸텐마 시 부근에 주둔한 미 해병기지를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옮기기로 동의했다.

그런데 미국이 센카쿠 열도를 일본의 영토로 방어하지 않는다면 오키나와 미군기지는 물론, 도쿄와 다른 지역에 소재한 주요 미 공군과 해군 기지들은 위험에 처한 것이다. 오는 1월 워싱턴에서 새롭게 출범할 행정부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센카쿠 열도에 얽힌 미국의 이해관계

하지만 미국이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지지하면서 중국에 대항하면 중국은 북한을 더욱 부추기고 남중국해 섬들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화하게 될 것이고 미국은 지역 전쟁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중국이 북한을 계속 밀어준다면 한국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 전시작전권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2014년까지 이양해야 한다는 계획이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다.

미국은 북한군이 서울로 오는 길목에서 미군을 빼 서울 남쪽으로 옮기는 것을 재고해야 하고 미국은 한국전쟁 때처럼 후방기지로서 일본의 협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생길것이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심 축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위협 앞에서 동맹에 대한 방어 약속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미다. 이것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잘 맞서는 것에 달려 있다. (미래한국) 

번역 / 이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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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ted States faces a dilemma in East Asia to which there’s no immediate or easy resolution. The dilemma is so difficult as to raise the question of whether any U.S. administration, Democrat or Republican, can possibly find the answer. Getting there will be the diplomatic equivalent of resolving a riddle. The puzzle is going to be with us for many years.

Basically, the problem is plain and simple. The U.S. would like to improve relations with China in hopes China will pressure North Korea into giving up its nuclear program and ease up claims from the Yellow Sea to the South China Sea.

The U.S., however, needs good relations with Japan for the sake of its huge military alliance, including air and marine bases on Okinawa, and the U.S. needs close relations with South Korea for defense against North Korea.

No American government, whether led by President Barack Obama or by challenger Mitt Romney, really knows how to rationalize all the differences among these countries.

The U.S. has been urging both China and Japan to negotiate an understanding over the Senkaku Islands while putting on an appearance of not taking sides. There cannot be an understanding, however, as long as Japan holds them and the Chinese claim them.

The United States has also called on Korea and Japan to talk over their conflicting claims on Dokdo, but what’s there to discuss? The Koreans hold them, and that’s that.

These differences, as far as the Americans are concerned, all undermine what Washington thinks is the most urgent issue, that of getting North Korea to come to terms on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nd to stop issuing threats of a conflagration in the Yellow Sea. South Korea, regardless of who wins the election on December 19, shares these concerns but cannot get along with Japan on any kind of mutual defense against North Korea.

In this explosive mixture of conflicting national aims, Russia and Taiwan present their own special issues. Russia is making overtures to North Korea by forgiving most of the enormous North Korean debt and talking up trade and commercial relations. Taiwan likes to press its own claim to the Senkakus as belonging to the nearest Taiwan county. Beijing might totally agree while holding fast to its claim to all of Taiwan.

While the Senkaku issue simmers to boiling, nothing is going to change around Dokdo. Japanese fishing and patrol boats are not going to intrude into Korean waters around the two islets, and Japan is not going to go prospecting for natural resources in the nearby seabed as long as the U.S.-Japan mutual security treaty is in force.

The Senkakus, however, present a much more painful question for the Americans. If the Chinese do actually attack the islands, American forces would have to respond in support of their Japanese ally.

How else could the Japanese acquiesce to the U.S. hold on the Okinawa bases? Japan for years has spurned demands for the Americans to reduce their presence. The U.S. and Japan have agreed on a new U.S. marine base in a relatively unpopulated area on Okinawa after putting up with protests for years about the marine base in the densely populated city of Futenma.

If the United States backs down on the defense of the Senkakus as part of Japan, the U.S. presence on Okinawa, and major air and naval bases near Tokyo and elsewhere, will be in jeopardy. The administration that takes over in Washington in January, whether an extension of the Obama presidency or a new order under Romney, will have to act decisively.

U.S. defense of the Senkakus against China, however, would risk a regional war in which China would escalate support of North Korea and claims to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If China were to spur North Korea on, what would happen to South Korea and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ressure on OPCON, the plan to transfer operational control in time of war from U.S. to Korean command by 2014, would be under severe pressure.

The U.S. would have to reconsider moving forces off the North Korean invasion route to Seoul to south of Seoul, and the U.S. would need to be sure of Japan’s cooperation as a rear base area as in the Korean War.

The notion of a U.S. “pivot” toward Asia implies the desire to strengthen defense commitments in the face of threats. Much will depend on how the next U.S. president combats threats from North Korea and China while honoring treaties with South Korea and Japan. (미래한국)

번역 이상민 기자 proactive0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