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협박에 한미공조 탄탄
북한 미사일 협박에 한미공조 탄탄
  • 김주년 기자
  • 승인 2012.12.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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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우리 대선을 앞두고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준비 중인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로켓) 발사는 안보리 결의 1718·1874 및 지난 4월 안보리 의장성명의 중대한 위반이자 도발행위"라면서 "북한이 실제로 발사를 감행하면 그에 따른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우선 발사 계획을 중지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관련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발사했을 경우의 대응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받아들여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북한 도발 앞두고 한미동맹 재확인

한편, 미국은 한국 대선을 코앞에 두고 행해지는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 탄탄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캐슬린 힉스 국방부 정책담당 수석 부차관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북한 미사일 조기 탐지를 위해 일본에 탄도 미사일 추적용 AN/TPY-2 레이더(일명 'X밴드 레이더')를 추가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힉스 부차관은 "MD 레이더 추가 배치는 미, 일 양국의 방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주일 미군의 작전 수행을 돕고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양국 간의 지속적인 협력은 동맹국에 대한 공동 방위 및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평화 증진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김 주한 미국대사도 4일 “북한의 ‘위성’ 발사는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매우 도발적인 행위”라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과 1874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부족한 재원을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사용하는 것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빈곤하게 할 뿐”이라면서 “북한 안보의 길은 주민들에게 투자하고 자신의 약속과 국제적 의무를 지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북한 미사일 발사에는 한 번에 8억5천만 달러 가량이 소요되는데, 이는 북한 주민 1년치 식량인 옥수수 250만톤을 살 수 있는 돈이다. 또한 미사일 발사는 남한의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도 있을지 모르지만 김정은 체제 이후 불안한 내부결속용으로 분석된다.

우리의 나로호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연계시키는 일각의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나로호는 산업과학용인 반면 북한은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한 목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이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김정일의 기일인 12월 17일을 전후해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미래한국)

김주년 기자 anubis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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