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로버트 박 (미국 북한인권운동가)

선거캠페인에 60억 달러 이상을 쏟아 부은 역대 가장 비싼 미국 대통령선거가 막을 내렸다.

그러나 캠페인 전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후보 모두 오늘날 미국과 전 세계에 있어 가장 시급한 인도주의적 문제이자 안보문제인 ‘북한’에 대해서는 거슬릴 정도로 말을 아꼈다.

양 대선 주자간 외교정책논쟁의 대부분은 이란의 핵문제를 다뤘으며 대선주자 모두 북한의 △최대 18개 플루토늄 핵무기 보유, △우라늄 농축기술 등 새로운 핵기술 획득 추진, △국제법과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끈질긴 핵실험과 미사일실험 그리고 △전 세계 1위의 핵무기 기술 확산자로서의 역할(대부분은 이란과 시리아와 같은 불량.독재국가로 수출)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최근 과학 및 국제안보연구소(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외부 제지가 없을 경우 2015년까지 48개의 핵무기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란과 마찬가지로 북한 지도층도 틈만 나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 경우 남한)을 없애버리겠다고 협박해왔다. 사실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북한은 말로만 협박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대한민국 사람들을 죽이거나 납치해왔다.

2010년 3월에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대한민국 해군 46명이 전사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연평도 포격’으로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민간인을 포함, 4명이 사망했다. 두 사건 모두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전쟁범죄 명목으로 제소됐지만 실질적으로 관련자 처벌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정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정치범수용소 내에서 대규모 잔학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는 현재 25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갇혀 있고 이 중 1/3은 어린이들이다.

이들은 모두 굶어죽을 정도의 양식을 배급받으면서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고 종종 조직적이고도 끔찍한 고문, 강간, 처형을 당하게 된다.

지난 10년 동안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작성한 것을 포함해) 수많은 보고서들이 날로 증가하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분석해 내린 결론은 ICC 로마규정에 규정된 ‘반인도 범죄’가 해마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내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없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최대 400만 명을 굶어죽게 만든 주원인인 북한정권의 착취적이고도 차별적인 식량정책 또한 ‘반인도 범죄’로 판명 났다.

또한 북한정권은 '유엔집단살해방지협약'하에 보호받는 모든 집단을 적극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강제 송환된 북한 여성의 아이들을 중국인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살해해 왔으며(민족적, 종족적, 인종적 이유에 의한 집단살해), 토착 기독교인 및 그 가족들을 조직적으로 제거해왔다. (종교적 이유에 의한 집단살해)

또한 집단살해방지협약에서 집단살해로 규정하고 있는 5가지 행위 즉 ①처형 및 국가에 의한 살해 ②체계적으로 자행되는 고문 ③정치범 수용소 및 그 밖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국가에 의한 대규모 기근 ④강제 낙태 및 영아살해 ⑤강제이주와 아동노예를 꾸준히 자행해왔다.

집단살해를 예측하고 방지하며 중단 및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제노사이드워치(Genocide Watch)라는 NGO가 있다.

Lt.-Gen Romeo Dallaire와 Samantha Power 등 존경받는 반집단살해운동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 단체는 작년 12월 19일 “북한정권이 라파엘 렘킨의 1948년 집단살해방지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단살해를 진정 저질러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내에서 대량학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증거는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린 보고서를 발표했다.

북한만큼 수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미국의 외교정책이 이토록 명백하게 실패한 사례도 없을 것이다. 지난 20년 간 미국은 북핵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반인도범죄’와 ‘집단살해’에 해당할 정도의 시급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비윤리적인 접근방법을 취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평화나 안보를 가져오기는 커녕 오히려 북한정권이 미국이 제공한 원조를 바탕으로 광대한 자원을 핵개발에 투입하는 등 대담해지게 만들었다. 북한은 굶어죽는 북한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원된 식량을 유용하는 방법과 북핵 협상을 통해 얻은 원조를 바탕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

10년 전 이미 그 당시에도 북한 내에 반인도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미국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 널리 알려졌던 그 시절에 만약 미국이 북한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고 시급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대로 제기하고 해결했다면 미국 및 그 동맹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오늘날 더 안전해졌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북한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2006년 바츨라프 하벨 체코 대통령, 엘리 위젤 노벨평화상수상자, 그리고 셸 망네 본데비크 노르웨이 前 총리는 북한정권이 정치범을 석방하고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외부 접근을 허용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요청했다.

또한 2009년 비티 문타폰 前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내 끔찍한 인권탄압행위를 방지하고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유엔시스템, 특히 안보리가 하나 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아직까지 이 초미의 이슈인 북한인권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하지 않았다. 이제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사람들의 생명, 기본적인 자유 및 인권을 최우선 시하도록 근본적으로 변해야 할 때이다. (미래한국)

로버트 박 

- 재미 선교사
- '자유와 생명 2009'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