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7大 치적
이명박 정부의 7大 치적
  • 김주년 기자
  • 승인 2012.12.21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MB도 잘한 게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이 2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이어졌던 좌파정권을 종식시키고 집권했던 이명박 정부였기에 국민들의 기대는 컸습니다.

하지만 좌파의 반발과 각종 장관 인사에서의 잡음 등으로 인해 집권 초기 이명박 대통령의 성적표는 좋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집권 중반기부터 국정 운영의 자신감을 회복한 이후로 기억에 남을 만한 치적들을 몇 가지 남기기도 했습니다.

<미래한국>은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5년간을 되돌아보면서 그의 치적들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①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로 국격 상승

이명박 정부는 대규모 국제행사 및 국제기구까지 연이어 유치하는 굵직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지난 2012년 10월 20일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에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으로 불리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를 확정했다.

GCF는 지난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16차 당사국 총회에서 설립이 승인된 신생 국제기구로, 전체 기금 규모는 앞으로 연간 1000억 달러씩, 2020년에 무려 8000억 달러의 장기 재원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2010년 11월 성공적으로 개최한 G20 정상회의 또한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치적이다. G20 정상회의로 한국 경제의 위상은 높아졌고, 대한민국의 이름은 세계에 각인됐다. 20개국 정상들은 서울에 모여 ‘환율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뤄냈다.

서울 G20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다른 국가들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완벽하게 변모했다는 사실을 전세계에 과시한 쾌거였다.

여기에 의장국의 지위를 십분 활용해 미국·유럽·중국 등 강대국들 간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올라갔다.

G20 정상회의에 버금가는 메가톤급 국제회의인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Council) 개최 또한 한국 외교사에 길이 남을 쾌거였다. 2012년 3월 26일과 27일 양일간 개최된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는 50여개국 정상들이 참여했다. 2010년 11월 열린 G20 정상회의보다 더 많은 정상들이 참석하는 국제행사였다.

한국이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인정받은 이유로는 핵비확산조약(NPT) 등 비확산 규범을 성실히 준수하며 IAEA(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조 하에 민간용 원자력 이용에 힘써온 점이 거론됐다.

②경제위기 극복. 외환보유고 증액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미국 발 금융위기라는 장애물을 만났다. 그러나 이 위기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처는 신속했다. 환율이 폭등하고 외국자본이 이탈하는 등 ‘제2의 IMF’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정부는 미국, 중국, 일본과 연이어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며 이 위기를 극복했다.

이듬해인 2009년 한국의 GDP 성장률은 0.2%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기존의 예상을 깨고 선방을 했다. OECD 회원국들 중에서 2009년 플러스 성장을 이룬 국가는 호주, 폴란드, 한국 등 3개국에 불과했다.

경제의 회복 속도에서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었다. 2010년의 GDP는 전년 대비 6.1% 증가하며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2년에 7.2% 성장한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로, OECD 회원국들 중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매년 이어진 무역흑자에 힘입어 외환보유고도 증액됐다.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2년 10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234억6000만 달러로 한 달 전(3220억1000만 달러)보다 14억5000만 달러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6월 23일 '2050클럽' 가입 또한 기념비적인 소식이다. 2050클럽이란 1인당 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 명을 동시에 충족하는 나라를 의미한다. 전 세계에서 2050클럽인 국가는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 주요 6개 선진국뿐이다.

③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2011년 7월 6일 강원도 평창이 3수 끝에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했다. 1차 투표에서 일찌감치 과반수 표를 확보하며 경쟁 도시였던 독일 뮌헨과 프랑스 안시를 압도했다. 두 번의 실패를 딛고 거둔 갚진 승리였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의 최대 공신은 이명박 대통령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직접 남아공 더반을 찾아 평창의 명분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당시 이건희 국제올림픽(IOC) 위원이 “우리나라 대통령까지 오셔서 저보다 더 많이 뛰고 계신다”며 “처음 왔을 때보다 분위기가 더 좋아졌다”고 말했을 정도였다.

이 대통령은 IOC 총회 투표에 앞서 열린 영어 프레젠테이션(PT)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분명히 밝힌다”고 전제하고 “동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한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는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였다”며 “열심히 준비했다. 우리는 여러분의 자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하계올림픽(88년 서울), 월드컵(2002년), 아시안게임(86년 서울, 2002년 부산)에 이어 동계올림픽까지도 유치에 성공, 세계적인 스포츠 강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④원전 수주

2009년 12월 27일 대한민국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발주한 400억 달러(약 47조 원)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이는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의 해외수주로 지난 1978년 미국 기술로 고리원전 1호기를 처음 가동한 지 30여년 만에 한국형 원전 수출에 성공한 쾌거였다.

막판 원전수주 지원외교에 나섰던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에미리트 팰리스호텔에서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전력 컨소시엄의 UAE 원전 수주를 확정했다.

이 대통령과 칼리파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압둘라 UAE 외교부 장관 간에 체결된 한·UAE 경제협력협정, 김쌍수 한전 사장과 칼둔 무바라크 UAE 원자력공사(ENEC) 사장 간에 서명된 원전사업 계약서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수주는 규모 면에 있어서도 역사적으로 최대이지만 대한민국이 원자력 수출국으로서 앞으로 새롭게 창출할 가치를 생각하면 더 큰 의미가 있다"면서 "더욱이 현재 원전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프랑스와 미국·일본 컨소시엄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김으로써 앞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 미국, 일본, 프랑스,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⑤한미동맹 복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외교노선은 ‘반미’에 뿌리를 둔 친중-종북 정책이었다. 노 대통령은 2004년 3월 연설 도중 용산 주한미군기지를 “간섭과 외세와 의존의 상징”이라고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이미 1980년대부터 주한미군 철수 캠페인에 앞장서 온 그의 이념적 정체성과 일치하는 발언이었다.

또 2005년 9월 종북단체들이 맥아더 동상 철거 시위를 진행하자 노 대통령은 “나쁜 역사도 있는 그대로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상 철거 행위 자체에는 반대하면서도 6.25 당시 미군의 참전에 대해서는 ‘나쁜 역사’라고 지칭하며 종북단체들에 심정적으로 동조한 것이다.

한미관계가 급속히 냉각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실제로 당시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 국무 장관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대통령”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직후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한미동맹을 복원시키는 일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17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미국과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로 발전, 강화시켜 나가겠다”면서 “두 나라 사이에 형성된 역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동맹관계를 굳건히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무현 정권에서 약화된 한미동맹을 복원시키고 좀 더 진화한 한미동맹 관계를 형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2008년 4월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제정세와 안보 수요가 급변함에 따라 한미동맹도 새롭게 변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공고해진 한미관계는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2009년 6월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채택했다.

이 비전은 기존의 군사, 안보 분야는 물론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한미 양국이 서로 ‘윈-윈’하는 관계를 만들자는 뜻이다. 부시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2008년 4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를 보다 진전시키고 구체화한 것이다.

⑥원칙적 대북정책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또한 좌파정권 10년의 ‘퍼주기’ 노선을 종결시켰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을 만하다. 현 정부는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해 단호하고 원칙적인 반응을 보였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 초소병의 저격에 의해 사망하자 정부는 즉각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켰으며, 2012년 8월 현재까지도 관광을 재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방어용이다”, “일리가 있다”며 두둔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대조적이었다. 금강산 관광의 중단으로 인해 북한 정권이 입은 금전적 타격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한다.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자, 정부는 2010년 5월 24일 '5.24조치' 를 취하며 대북지원을 전면 중단시켰다. 역시 2002년 서해교전 직후에도 대북지원을 중단하지 않았던 김대중 정부와 비교되는 부분이었다.

간첩-북한 체제 찬양 등 북한의 대남공작에 대응하는 대공기능 또한 회복됐다. 이명박 정부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조를 비롯해 탈북자로 위장한 직파 간첩 7명과 지하당인 ‘왕재산’ 조직 지도부 등 거물급 간첩들을 검거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8년 0명, 2009년 2명, 2010년 10명, 2011년 5명, 올해 들어 8월까지 2명 등 모두 19명의 간첩이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 정부에서 간첩 외에 북한에 대한 고무찬양이나 이적 표현물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된 '안보위해사범'은 156명으로 노무현 정권 5년의 43명보다 급증했다.

⑦세 번의 올림픽에서 한국팀 선전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스포츠를 상대적으로 홀대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때문인지 2000년 시드니 올림픽과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은 한자리수 금메달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첫해에 치러진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대표팀은 사상 최다인 13개의 금메달로 세계 7위에 올랐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역시 대표팀의 선전이 돋보였다. 김연아의 피겨스케이팅 금메달을 비롯해 스피드스케이팅에서 모태범-이상화-이승훈이 각각 금메달을 땄고 쇼트트랙에서도 금을 2개 추가, 세계 5위에 올랐다.

지난 8월에 끝난 2012년 런던올림픽 또한 뜨거운 여름을 식혀준 쾌거였다. 대표팀은 2008년 베이징 때와 똑 같은 13개의 금메달로 종합순위 5위에 올랐다. 특히 메달박스인 태권도에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펜싱, 사격 등에서 선전하며 거둔 값진 승리였다.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미래한국)

김주년 기자 anubis00@naver.com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