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해 제재를 전보다 훨씬 확대·강화한 새로운 결의안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12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은하3호’ 로켓을 쏘아 올린 지 42일 만이다.

안보리는 이번 결의안에서 기존의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 관련 활동을 제재하는 폭넓은 내용들을 담았다.

새로운 제재는 북한의 무기 개발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 유엔 회원국들이 수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캐치올(catch all), 즉 ‘전면적 제재’와 금융제재를 피해 현금다발을 들고 다니는 행위도 단속 대상으로 추가했다.

안보리는 특히 북한이 추가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할 경우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4월 북한의 로켓 발사 때 안보리 의장성명이 밝힌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는 내용보다 훨씬 강한 표현을 썼다.

이어서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로켓 발사를 주도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등 기관 여섯 곳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안보리 제재를 받는 북한의 단체는 17곳으로 늘었다. 그리고 제재 대상에 포함된 이들 기관의 유엔회원국 내 자산은 모두 동결된다.

이외에 안보리는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위성통제센터 소장 백창호 등 개인 4명을 추가 제재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안보리 제재를 받는 북한의 개인은 9명으로 늘었으며, 이들은 여행이 금지된다.

과거보다 제재 내용 구체화

안보리의 이번 대북제재는 그 의미와 성과가 높이 평가되는 가운데 몇 가지 점에서 새로운 특징이 발견된다. 우선 형식과 내용면에서 전보다 강도가 훨씬 세어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기존의 결의 문안을 더욱 구체화해서 불분명했던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문안 내용의 이행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향후 북한의 도발에 대한 자동 개입을 가능케 한 트리거(trigger), 즉 ‘방아쇠’ 조항을 한층 강화했다. 이로써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법적 구속력 있는 제재 조치의 의무화가 가능해졌다. 우리나라가 비상임이사국으로 안보리에 진출한 뒤 나온 첫 번째 외교적 성과라는 점도 눈에 띈다.

당초 결의안 채택에 부정적이었던 중국까지 적극 동참했다는 점도 의미 있는 성과와 특징으로 꼽힌다. 애당초 중국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안보다 수위가 낮은 의장성명 쪽으로 가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막판에 가서 결의안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번 결의안 채택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북한의 혈맹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유엔 결의안에 찬성했다는 점이다. 지난 두 차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 중국은 안보리 제재에 반대했었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때도 중국은 북한을 일방적으로 두둔했다.

이처럼 북한의 눈치를 살피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던 중국이 이번 유엔 결의안에 적극 동참해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은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에 반대한다는 고도의 외교전략적 메시지로 읽혀져 그 의미가 높이 평가된다.

그렇지 않아도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한반도 비핵화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가 중국의 일관된 입장임을 밝혔다는 소식이다. 이를 두고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추가 도발 움직임에 시진핑 총서기가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자 2시간도 채 안 돼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왔다.

성명에서 북한은 “6자회담과 9·19공동성명은 없어지고 한반도의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북한은 “미국의 제재 압박에 맞서 핵 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 군사력을 확대 강화하는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측의 이 같은 반응은 사실상 6자회담을 비롯한 기존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불참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향후 3차 핵실험 등으로 대북제재에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출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6자회담과 같은 대화채널의 끈은 놓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북한의 필요에 의해서다.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협 수단으로 한 북한의 최종 노림수는 평화협정 체결이다.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몸값을 최대한 높인 뒤 미국과 담판을 벌이겠다는 의도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전협정 개정과 평화협정 체결에 매달릴 것이다. 올해가 정전 60주년이 된다는 점에서 특히 더 그러하다. 그리고 그 압력 수단으로 북핵을 이용한다. 때문에 6자회담과 같은 대화채널은 어떻게든 유지시킬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외무성 성명에서 “미국의 적대시정책으로 6자회담과 9·19공동성명은 없어지고 한반도의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다”고 한 점이 그러한 분석을 가능케 한다.

북한의 벼랑끝 전술 통하지 않는다는 것 보여줘야

공교롭게도 똑 같은 시기에 권력교체가 이뤄진 한반도 주변 강국들은 지금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모색하는 출발선상에 섰다. 미국의 오바마,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일본의 아베 신조, 그리고 한국의 박근혜 새 정부가 동북아 패권을 두고 새로운 회전에 들어가게 된다.

이들이 모여 새롭게 구축할 동북아 질서에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능력과 핵무기라는 위협수단으로 '벼랑 끝 전술'을 펼치며 평화협정 체결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려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 대화채널을 유지시킬 공산이 크다.

그렇게 놓고 볼 때 6자회담 당사국들이 취해야 할 행동방책은 분명하다. 당면해선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저지하는 것이다. 또다시 북한이 핵실험에 나선다면 파장은 과거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날 것임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촉구하면서도 군사적 긴장 고조는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국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이 들고 나올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주장 등에 맞설 대비 태세를 철저히 갖춰야 한다.

핵과 미사일 실험에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 그런 만큼 북한의 외화 조달을 봉쇄하는 것이 급선무다. 지금 미국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경제 주체에 대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를 막는 강력한 포괄적 제재를 취하고 있다. 북한의 돈줄을 막으려면 이 방법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

이번엔 북한의 돈줄을 더 폭 넓고 강하게 죄어야 한다.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가 취해지자 북한이 ‘피가 마른다’고 호소할 정도로 애간장을 태웠던 일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과거처럼 북한이 대화에 호응하고 나서면 대북제재가 슬며시 뒷걸음질 치던 그런 행태가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출 때까지 대북제재 고삐를 죄고 또 죄어야 한다. (미래한국)

김상백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