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지하경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 미래한국
  • 승인 2013.04.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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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만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아니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체제의 성격을 불문하고 존재해 왔다. 복지재원 대책 마련의 한 방안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논의가 최근 부각됐으나 확대된 지하경제가 경제적 측면을 넘어 윤리적 도덕적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기반을 잠식하기에 이제는 제대로 된 논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하경제가 생성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의견의 일치가 이뤄지고 있다. 지하경제 발생의 세계 공통적 원인에는 세 부담의 과중과 불공평, 노동시장 상품시장 금융시장 그리고 외환시장에 가해지는 정부의 수많은 규제 및 통제, 각종 복지혜택, 인허가, 관료의 부패 그리고 비경제적 요인 등이 있다. 우리 경우에만 특유한 지하경제 조장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정부정책의 조령모개이며 둘째는 남북대치의 군사적 불안이다.

지하경제는 정상적인 경제의 흐름을 왜곡시키며 각종 사회적 해독과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지하경제의 번창은 정부의 정책 및 세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퇴색·감소시키며, 둘째로 세 부담의 불공평을 심화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며, 셋째로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저해하며, 넷째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며, 다섯째 지하소득은 각종 비리의 원인이자 결과이며, 여섯째 경제 분석 및 정책의 기조가 되는 각종 공식적 통계의 신뢰성을 크게 약화시키며 종국적으로 경제 운용을 교란시킨다.

지하경제는 분명히 병든 경제이다. 지하경제는 발본색원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현 상태로 방치될 수 없으며 대책의 마련이 조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하경제가 발붙이기 어렵도록 세제, 금융, 경제운용, 사회질서 등 여러 측면에서의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하경제의 발본책은 단순한 경제논리 만으로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과 사회적 윤리 그리고 도덕적 기준에서 마련돼야 하는데 이는 지하경제가 문제 되는 것이 경제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지하경제 척결은 사회의 도덕성을 재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도덕성 회복과 의식구조 개선은 깨끗한 정치와 합리적 경제운용이 전제되고 오랜 동안의 그리고 꾸준한 교육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지하경제 축소와 관련해 제도면에서 중요한 것은 공정한 경기규칙의 확립이다.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터전으로서의 경제질서가 확립되고, 법이 존중되며, 그 시행이 엄격히 그리고 예외 없이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규칙 확립을 위해서는 법질서 확립과 더불어 정부기구에 대한 개편 및 축소가 요구된다. 행정개혁에 이어 개인 및 기업의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와 관련해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

끝으로 지하경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와 지하경제에 대한 연구를 보다 조직적으로 수행하는 연구단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하경제 전담반이 통상 국세청에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지하경제는 세제만의 관련 사항이 아니므로 유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유관기관 담당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하경제 실상 자체를 파악하려는 종합적 연구가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최 광 편집위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前 보건복지부 장관
조세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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