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협박 시대, 우리의 생존 방안은?
북핵 협박 시대, 우리의 생존 방안은?
  • 미래한국
  • 승인 2013.04.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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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북핵시대 대한민국 국가전략’ 포럼


지난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남북 간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핵공격 능력을 점차 현실화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 위협은 과거와는 다른 무게감을 주는 상황이다. 더욱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동시 개발한 북한에 대한 대응 문제는 이미 한반도를 넘어선 국제사회의 의제가 됐다.

그렇다면 북한 핵이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이른바 ‘북핵시대’에 맞는 우리의 대응책은 무엇일까.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의 입장은 무엇이고 그에 따른 우리의 외교정책은 어떻게 수립해야 할까.

세종연구소가 이런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북핵시대의 대한민국 국가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제27차 세종국가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최근 불거진 안보 위기의식을 반영하듯 당초 예상보다 많은 인원인 200여명이 방청객으로 참여해 주최 측이 추가 좌석을 마련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 진행된 권철현 세종재단 이사장과 이종구 전 국방장관의 축사와 기조연설은 북핵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심각한 인식을 대변했다.

북핵 위협, 美·中·日은 어떻게 보나

권철현 이사장은 “지금 북핵시대라는 말로도 부족하고 현실은 ‘북핵협박시대’ ‘북핵공격시대’이다”면서 “핵은 절대무기인 만큼 ‘핵은 핵에 의해서만 억지된다’는 논리에 따라 스스로 자위적인 핵능력을 확보해 북핵시대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권 이사장은 또 “전 세계에서 우리처럼 불량정권에 의해 명백하고 현존한 핵공격 위협을 받는 나라가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는 동맹도 필요하지만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수단을 독자적으로 보유할 권리가 있지 않은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종구 전 장관은 “실질적으로 북핵 폐기를 유도하려면 핵무장이라는 비상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며 “핵무장을 제기하는 것은 국가 생존과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포럼은 제1회의에서 한반도 주변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일본의 외교정책 속에서 북한에 대한 대응을 분석하고, 제2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1회의에서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핵확산을 막는 유화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일종의 동북아 버전의 파키스탄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전 지구적인 핵의 비확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오히려 북미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이대우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과 파키스탄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핵 사이클 완성 시급, 핵 공유 방안도 고려

중국의 대북정책 관련해서 김재철 가톨릭대 교수는 “중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안정과 비핵화인데 최근 비핵화가 강조되는 측면이 보인다”면서도 “북한은 중국에게 미국과의 힘의 균형 카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북핵 위협에 대한 일본의 대응에 대해선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 문제는 일본의 직접적인 안보 위협인 동시에 정상국가화, 보통국가화 실현의 촉매제라는 양면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위협으로 일본 핵전략을 논의하는 게 더 이상 금기사항이 아니고 대북정찰감시능력의 강화, 방위청의 방위성 승격 등이 가능했다는 주장이다.

제2회의에선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됐다.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의 억제정책에 대항하는 대미 협상용 수준이 아니라 김정은 1인 독재체제를 지키기 위한 근본적 문제이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유지되는 한 핵무기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핵우산 등 충분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독자적 대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전략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일고 있는 독자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론에 대해 분석했다. 독자 핵무장은 북한 핵위협에 대한 억제 지렛대 역할을 하는 미국과의 동맹 균열을 초래해 위기관리 방안으로서 안정적이지 못하고,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장을 영구화시킨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이런 맥락에서 김 연구위원은 중단기적으로 한미 정상이 ‘동북아핵안보 및 비확산독트린’을 발표하는 한미동맹 강화 정책을, 장기적으로는 한미 간 조율된 방식의 핵무장을 주장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잠재적 퇴조 및 이로 인한 동북아 정세 급변이라는 비상상황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우선 핵에너지 생산 공정 사이클의 완결을 목표로 한 한미 간 협조체제를 신중하면서도 조용히 추진하는 ‘점진적 준비론’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방안이 효과적인 대북 억제가 외교적으로, 국내적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방안은 우리나라가 핵연료 생산 및 재처리공정 사이클을 완성해 놓아 향후 핵억제 전략을 유리하게 진행하자는 취지다. 향후 한국의 핵무장이 한미 역핵공유(reversed nuclear sharing) 개념으로 미국과의 공동관리 및 통제를 전제로 안정되게 추진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정재욱 기자 jujung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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