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진’이라는 이름은 결코 흔하지 않다. 포털사이트 네이트에서 김훈진 명의로 싸이월드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45명. 엄밀한 본인 확인절차 없이 누구나 계정을 만들 수 있는 페이스북에서 김훈진(영문 Hun Jin Kim)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44명 정도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009년 6월 시국선언을 할 당시 김훈진이라는 이름으로 동참한 사람은 무려 100명이었다.

수많은 직업 중에서도 교사, 그 중에서도 전교조가 주도한 시국선언에 참여한 김훈진 씨가 100명이나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로 인해 ‘시국선언 교사 유령설’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이 내용은 작년 12월 본지 436호 기사를 통해서도 보도됐다.

시국선언 교사명단 1만7천여 명의 명단을 입수한 것은 서희식 서울자유교원조합 위원장이다. 그리고 그가 입수한 명단을 하나하나 분석한 것은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대표다.

21C미래교육연합은 교사시국선언 참여자 명단을 정리해 각 학교 교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 여부를 확인했다. 그리고 회신해 온 수백 개의 학교 중 단 2명의 교사를 제외하고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교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꼼꼼한 정리와 분석력으로 대표적인 ‘전교조 킬러’로 꼽히는 조 대표는 최근 교사시국선언의 문제점을 재차 지적하고 전원 처벌을 촉구하는 보고서 ‘교사시국선언보고서 2탄-아직 끝나지 않은 2009 교사시국선언’을 발표했다.

2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본 보고서가 주장하는 내용은 크게 3가지다.

▶교사시국선언 참여자 1만7천명 전원이 국가공무원법 65, 66조를 위반했으니 모두 처벌하고 징계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자. (※2012년 4월 대법원은 89명의 교사에 대해서만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참여한 교사 스스로 사죄하고 징계를 달게 받아야 선생님이라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 대한 자신의 범죄를 숨긴 범법자에 불과하지 않겠나?

▶1만7천명의 명단 중에 가짜 이름을 올린 전교조 임원들은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별도로 수사를 받고 명단 도용 혹은 허위명단으로 정부와 국민을 협박한 죄에 대해 처벌받고 징계 받아야 한다.

1만7천여 명이라는 압도적인 숫자로 여론의 관심을 받는 데 성공했던 전교조는 시국선언자의 소속 지역 및 학교를 밝힌 바가 없다.

본 보고서의 말미에는 교원인지 아닌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5천여 개의 이름들(전체의 약 30%)이 첨부돼 있기도 하다. 전교조는 법원이 지적한 교사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사과를 한 적이 없다.

보고서는 “교사시국선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끝났지만 명단의 진위 여부, 시국선언 내용의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교육계의 진정한 의무가 될 것”이라는 결론으로 전교조의 전향적 태도와 학부모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21C미래교육연합은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과 법치 실현 차원에서 교사시국선언에 대한 명단 파악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조형곤 대표의 이메일(josunkr@hanmail.net)을 통해 문의 및 수신할 수 있다.

이원우 기자 m_bisho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