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7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 60주년을 결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다짐하는 멋진 축제였고 희망찬 다짐이었다.

한미정상회담 말미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미 대통령은 “우리는 안보동맹의 현대화에 대해 논의했다. 공동의 비전을 기반으로 해 우리는 공동의 능력과 기술 그리고 미사일방어(MD)에 투자함으로써 함께 성공하고 함께 작전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언급했다.

본 내용을 두고 국방부를 포함 한국사회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MD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예민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한국은 미국의 MD사업에 성의를 다해 적극 참여하고 공조해야만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미동맹 60년 역사에 대한 회고와 보은(報恩) 차원이다. 한미동맹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과연 지금과 같은 멋진 나라로 존속하고 있을까 하는 본원적(本源的)인 질문을 하면서 지난 역사에 대한 냉정한 회고와 한미동맹의 은혜에 대한 갚음 차원이다.

지난 60여년 간 한미동맹관계는 미국의 한국 지원, 즉 수혜(受惠)가 대 주제였다. 특히 1950~1953년 한국전쟁에서 미국의 지원은 대한민국의 생존에 결정적 기여를 한 우리 한국인들이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될 도움이었다.

대한민국 땅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명제를 안고 미국은 무려 3만3,642명이라는 미군을 이 땅에서 전사케 했고 12만3,905명이 이 땅에서 불구가 되는 희생을 감내하면서 대한민국을 지원했다.

이런 미국에게 대한민국이 이제 좀 살게 됐다고 MD 설치 문제를 두고 비용 운운하면서 좌사우고(左思右考)하는 의리 없는 행태를 표출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생존과 보은 차원에서 성의껏 미국과 공조하면서 또 다른 60년의 멋진 동맹관계를 창출해야만 한다.

둘째, 미국과 MD공조는 ‘한미연합방위체제 강화·발전’에 기여하는 노력의 일환책이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가장 확실하게 차단시키는 최상의 방어시스템인 현재 한미연합방위체제를 향후에 더욱 강화·발전시키자는 것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합의사항이다.

한미연합방위체제가 진정으로 강화·발전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상호 간 구체적인 공조사업들을 선정하고 실천적인 노력을 하는 일이다. MD 참여 및 공조 노력은 한미연합방위체제 강화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도움만 받고 협조를 하지 않으면 진정한 연합방위체제가 될 수 없다.

셋째, 글로벌 파트너로서 역무 이행이다. 공동선언문에서 “우리는 공동 도전에 대응하고, 동북아에서 평화·협력시대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미국은 세계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리더십과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한다”라고 하면서 한미 양국이 추구하는 공동가치 창출과 수호를 위해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글로벌 파트너의 의미는 수혜만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파트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역무를 담당하면서 공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MD 공조는 평화교란 행위가 아니고 미사일도발에 대한 평화확보행위다. MD의 참된 의미는 ‘공격해 오는 미사일들을 탐지, 추적, 요격, 파괴하는 무기시스템/무기개발 프로그램’이다. 북한은 거의 100% 핵보유국이 되고 있다.

더구나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들을 생각하면 ‘대한민국 방어’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더 절실한 것이 MD 설치다. MD는 미국만을 방어하는 방벽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방벽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송대성 편집위원
세종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