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FTA 논의가 재개되고 있다. 지난 5월 21일 현오석 부총리가 러시아와의 FTA협상 재개를 골자로 한 ‘신북방정책’(New Nordpolitik)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한러 FTA 협상 가능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는 경제부처 장관들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한러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을 요청하면서 한러 FTA 등 한러 경제협력 수준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정부 소식통에 의하면 한러정상회담은 빠르면 돌아오는 7월에, 늦어도 G20회담이 열리는 9월에 모스크바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7월 회담을 준비하고 있으나 준비 기간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9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러관계는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으로 급진전됐다. 당시 한국은 러시아(당시 소련) 및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통해 북한을 포위·압박해 북한을 개방으로 끌어내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 북방정책은 우리의 활동 영역을 유라시아 대륙으로 확대시켰으며 국제무대에서의 대북 우위를 확고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한러 경제협력은 들떠 있던 초기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상실을 우려한 러시아가 북한유지전략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러 관계가 다소 시들해지기도 했다.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해 나갔다. 상하이협력기구의 창립 및 강화가 바로 그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는 반면 상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양국 관계를 발전시켰다. 러시아는 중국이 보유한 달러가 필요했으며 중국은 러시아의 현대 무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러중협력의 이면에는 러중의 전통적인 지정학적 대립구조가 작동하고 있다. 중국의 국력이 급속히 부상하면서 러시아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가 시베리아 및 극동 개발이다.

이 지역은 석유 및 가스 등 천연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제적 지리적 문제로 이 지역 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인구 문제도 심각하다. 바이칼 호수 동쪽의 광범위한 영토에 인구가 불과 600만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 자원을 한국·일본과 같은 아시아 시장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또 이 지역 개발을 위한 한국·일본의 자본 및 기술 투자가 절실하다. 그러나 중국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러시아 지도부의 입장이다.

이 지역으로의 중국인의 대량 유입은 이미 러시아 안보 현안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관과 송유관을 중국보다는 한국이나 일본으로 연결시키려 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다.

북한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 러시아 국익에 부합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모스크바에서 커지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요구는 우리의 이익과 일치되는 점이 많다.

우리에게는 시베리아의 에너지 자원이 필요하다. 또 중국이란 거대한 공룡을 견제할 힘도 필요하다. 그렇기에 ‘신북방정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황성준 편집위원‧동원대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