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나니 유명해졌다는 게 바로 이런 경우일까요?”

지난 4월 김진태 의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글이다. 김 의원은 4월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첫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지금 이 자리에도 대한민국의 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종북성향 의원들”이라며 이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이제는 종북세력과 결별하라, 그런 식으로 무조건 옹호하지 말라”고 일갈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종북 발언 이후에도 김 의원은 최근 NLL 대화록 열람위원,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 등으로 활약하며 일련의 정국 현안에서 실체적 진실을 파헤침으로써 일약 여당의 핵심 공격수로 떠올랐다.

‘선거개입’ 혐의로 원세훈 前 국정원장을 기소했던 주임검사가 과거 안기부 해체를 주장했던 운동권이었던 데다 지금도 ‘나는 공산주의자요’라고 버젓이 주장하는 ‘사회진보연대’에 최근까지 매달 후원금을 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은 검찰조사의 중립성과 신뢰도에 치명상을 입혔다는 평이다.

또한 지난 8월 16일 국정원 국조 특위에선 검찰이 증거로 내세웠던 경찰 사이버수사대의 CCTV 동영상이 짜깁기, 조작된 사실도 밝혀냈다.

17년 검사 출신 국정원 청문회 스타

본지 <미래한국>은 원세훈, 김용판 등 주요 증인이 참석한 국정원 국정조사가 있었던 다음날인 8월 20일 국회의원실에서 김진태 의원을 만나 최근 현안들과 그가 본 사건들의 내막, 그리고 초선 의원으로서 갖는 소신을 들어보고 또한 차세대 리더로서 그의 ‘내공’을 파악하는 기회를 가졌다.

김 의원은 17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등을 거친 뒤 지난 2012년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강원도 춘천에서 출마해 당선, 국회에 입성했다.

- 요즘 활동이 대단하십니다. 오늘은 국정원 관련 현안과 함께 갑자기 ‘등장’한 김 의원님 개인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선 최근 국정원 논란의 시발점이 된 검찰의 전 국정원장 기소건과 관련해서 진재선 주임검사의 ‘종북’ 문제를 지적하셨죠. 어떤 근거로 얘기한 겁니까.

저는 진재선 주임검사가 1996년 학생운동을 한 경력과 최근까지 시민단체인 ‘사회진보연대’ 활동을 했다는 두 가지에 대해 지적했어요.

중요한 것은 해당 검사가 최근까지 종북 단체에서 회원 수준으로 활동했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운동권 경력까지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친 색깔론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단순히 학생운동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진 검사는 1996년 봄 서울대총학 부회장, 학생회장 대리 시절에 안기부 해체를 주장하며 집회를 주도한 사람이에요. 안기부 해체 운동을 주도하던 학생이 17년 후에 검사로서 국정원을 파헤치는 상황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입관을 가진 사람에게 국정원 사건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나, 나치 출신이 유태인 학살 문제를 조사하는 것과 같죠. 게다가 사회진보연대는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회보에 ‘나는 공산주의자요’라는 글을 공공연히 게재하는 극렬 좌파단체예요.

- 아무리 그렇더라도 일개 검사가 이처럼 중대한 사건의 무리한 기소를 혼자 주도할 수 있나요? 결재를 하는 검찰 수뇌부는 뭘 한 겁니까?

제 17년 검사 경험을 돌아볼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상부 결재나 감독 과정에서 스크린이 잘 안 이뤄졌다고 보고 있어요. 공소장에도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주임검사는 의미 있는 직책이에요.

수사 과정이나 공소장 일구일획에도 자기의 모든 가치관을 투영해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미처 몰랐고, 대검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답변했어요. 몰랐겠죠. 알고 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검찰이 좌파라는 것이죠. 모르고 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검찰 입장에선 지금 단계에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가 없을 것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건 자체의 정당성을 뒤집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1심 재판 중인데 법정에서 충분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검찰 수사라인이 증거조작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종북 검사의 국정원 수사는 나치 출신의 유태인 수사와 유사”

- 이번 국정조사에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촬영한 CCTV를 검찰이 조작한 사실도 밝혀내셨습니다. 직접 찾으셨나요?

검찰이 수사 발표에서 문제 삼은 부분의 원본에 해당되는 장면을 경찰청에서 CD에 담아 가져 왔어요. 그것을 우리 사무실에서 확인작업을 했습니다.

검찰이 발표한 대부분이 경찰들 대화의 진의를 왜곡했다고 보면 돼요. 30군데 이상이 다 왜곡됐어요. 그 영상을 찍으라고 한 게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찍힌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비밀스러운 대화가 있었겠습니까.

- 언론에서도 일부 나오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왜곡됐습니까?

마치 선거 개입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찾은 듯한 ‘노다지가 나왔어’ 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 다음 대화를 생략해서 진의를 왜곡한 거예요.

‘그런데 댓글 단 것은 확실한 거야?’ ‘아직 결론 내리긴 이르지’ 등 대화가 이어지거든요. 이런 게 현저한 왜곡 편집 사례가 됩니다. 그리고 ‘문서 갈아버려’ 같은 경우도 명백한 축소 왜곡 사례예요. 그 앞에 좀 빠른 속도로 ‘쓸 데 없는 것들’이란 말을 빼서 증거 인멸처럼 들리도록 했죠.

- 검찰도 문제지만, 이번 국정조사를 보면 야당에서도 조작된 증거로 여론을 호도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인 정 씨와 김 씨가 국정원 여직원을 미행하는 근거로 새누리당이 CCTV를 제시했어요. 그런데 야당 의원이 그것이 아니라며 정 씨와 여직원은 서로 가는 방향이 달랐다는 내용의 또 다른 CCTV를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명백한 여론 호도예요.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에 의하면 정 씨가 전화로 김 씨에게 인계하는 것이거든요. 교차 미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이 이것을 싹 빼고 이게 미행이냐고 하면 국민은 딱 속기 쉬어요. 국정조사가 선전 선동의 무대가 되고 마는 것이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 원세훈 씨와 김용판 씨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새누리당도 동행명령장 발부에 동의했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민주당에선 두 증인이 끝까지 안 나올 줄 알았을 거예요. 계속 정치공세 벌여서 장외로 끌고갈 불쏘시개로 쓸 속셈이었죠. 사실 원세훈 씨나 김용판 씨는 재판을 받으면 되는 거지, 국정조사에서 망신당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회가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하자 이 분들이 국정조사에 나오기로 결심하고 16일에 출석해서 답변도 열심히 했어요. 오히려 야당에서 허탈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도 제대로 안 됐고 질의도 맥이 빠졌어요.

이 분들이 국정조사에 불참하면 야당에선 그것을 빌미로 17일 촛불집회에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려 했는데 명분이 사라져 투쟁 동력이 많이 약해진 거죠.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의원도 이날 집회에 나오려고 했다고 합니다.

- NLL 대화록 열람위원이기도 하셨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증발 사건이 국정원 사건으로 묻혀지고 있습니다. NLL 대화록 논란의 본질, 궁극적으로 사초가 사라지게 된 경위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어떤 학생이 시험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시험을 봤는데 시험지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공부 열심히 했으니 100점을 달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야당 주장이 이런 말과 같아요.

정상회담 전후로 열심히 했으니 알아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상회담 전에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는 다 필요 없고, 실제로 북한 가서 김정일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해요. 대화록 원본은 여러 정황을 봐서 노무현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없앴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그게 없앤다고 없앨 수 있는 건가요? 결국 국정원본이 따로 남아 있었잖아요.

그들은 그것도 다 없애려고 했겠죠.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국정원본이 살아남은 것이에요. 김만복 전 국정원장도 없다고 호언장담하다가 나중에 보고 깜짝 놀란 것 아닙니까. 참여정부 인사들이 없앤 것이에요. 대화록을 그들이 창피해하고 없앨 수밖에 없었던 심정을 보면 결국 그 내용이 ‘NLL 포기가 아니냐’는 결론이 나옵니다.

NLL 사초 증발 사건의 진실은?

- 참여정부 핵심 인사였던 문재인 의원도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제가 본 것은 아니니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으나 당시 비서실장으로서 충분히 개입했을 정황이 농후합니다.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들이 국가기록원에 그것을 보러 가게 한 것은 거의 코미디죠.

- 이번 국정조사에서 남재준 원장에 대한 마지막 질의에서 ‘간첩을 잡아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정원의 개혁 방향에 대해 생각한 바가 좀 있으십니까.

국정원에서 1년에 간첩을 5명 잡습니다. 그러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자는 좌파의 주장은 그나마 이 5명도 잡지 말자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가 간첩을 잡지 말라고 자국 정보기관을 압박하겠어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 국정조사 장면을 북한 노동당 간부들도 다 봤을 텐데요. 이런 현실이 정말 가슴 아픕니다. 국정원 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아직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단죄하기는 이르니 이것을 전제로 국정원 개혁을 논해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사이버 전이나 방첩기능은 강화해야 해요.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에 의한 정치권 줄대기를 없애기 위한 인사제도 개혁이 중요해요.

- 최근 잇따른 종북 관련 발언으로 애국진영의 많은 응원과 함께 야권으로부터는 집중 공격을 받고 계시지요. 동료 의원으로부터 ‘저건 인간이 아니다’는 막말도 들으시고. 심정이 어떠신가요?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당시 어이가 없고, 차라리 슬프기까지 했어요. 왜 제1야당 민주당 의원들이 종북 의원을 비판하는데 거들고 나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막말을 한 박영선 의원에 대해서는 사과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 종북에 관한 입장이나 국가관이 투철하신데, 언제부터 그런 건가요. DJ-노무현 좌파 정부 10년간은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2002년 대선 때 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로 공안부에서 선거를 담당했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관이 밀입북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 비서관이 북한에 가서 밀봉교육을 받고 왔던 거죠.

그 사건을 맡아 수사해서 구속 기소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밑에 보좌진이 간첩인데 우리나라 꼴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하고 엄청나게 걱정했어요. 이 사건은 언론 보도도 전혀 안 된 사건이에요. 선거 후에 실망한 나머지 자청해서 고향 춘천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1년 반 정도 근무했었죠.

- 서울법대 83학번이시죠. 386운동권 핵심세대인데요, 대학생 때운동 좀 하셨나요? 재학중인 86년에 사시에 합격하셨는데요.

5공화국 시절인 1983년에 대학에 들어가서 그 당시 많은 학생이 그랬듯이 저도 학생운동 서클 활동을 했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전 학생운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남들보다 일찍 눈치 챘어요. 유인물이나 책자를 보면 북한식 어투나 주장이 다 나왔거든요. 그때 이미 주사파가 태동됐던 겁니다.

운동권 리더들이 단파 라디오 등으로 청취하는 식으로 논리를 공급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2학년 때부터 거리를 뒀어요. 1985년에 김영환 씨가 강철 서신을 뿌리면서 주사파가 활동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 이전부터 뿌리가 깊었던 거죠.

국정조사를 하고 느낀 점

- 마지막으로, 초선의원으로서 큰 국정조사를 치르면서 전국적 지명도도 얻으셨는데요. 짧은 의정기간이지만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하면서 몇 가지 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국정조사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국회가 제일 법을 안 지키는 조직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이 사회의 상식에 제일 어긋난 짓을 하고 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입니다.

강제수사권이 있는 검찰과 경찰에서 밝혀 재판을 청구한 사건을 아무런 강제권이 없는 국회가 국정조사하는 것은 단순히 여론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각 정파에 맞게 떠들어라 하는 거죠.

그래서 국정조사법에도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국정조사가 국민 감성에 호소하는 선전선동으로 너무 심하게 흐르게 돼요.

법을 안 지키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건은 동행명령장의 발부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을 발부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발언할 때 타인을 모욕할 수 없는데 그것도 안 지키죠.

마지막 사회상식은 소위 막말 파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50대가 70대 어르신에게 막말하는 것이 무례한 일인 것은 다 아는 상식인데 여기선 비일비재합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야 합니다.

인터뷰/김범수 발행인 www.kimbumsoo.net
정리/정재욱 기자 jujung19@naver.com
사진 /신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