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 2PM] 대한민국은 "부실대학"을 검색했다
[미래한국 2PM] 대한민국은 "부실대학"을 검색했다
  • 이원우
  • 승인 2013.08.29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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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29일 오후 2시 00분
 

- 포털사이트 NAVER 2위 -

- 교육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교육부 장관의 자문 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송용호)가 ‘부실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폭주하는 접속 시도로 교육부의 웹사이트는 오후 3시 경부터 접속불가 상태가 됐다. 

- 부실대학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다. ①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②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③경영부실대학.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순위 하위 15%에 들어가면 선정 대상이 된다.

- ①정부 재정지원 제한에 선정되면 2014학년도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개인 단위로 지원되는 장학금과 연구비 등은 지원받을 수 있다. ②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은 ①의 제한에 학자금대출 제한을 추가로 받는다.

- ③10개교 전후로 발표되는 경영부실대학으로까지 지정되면 해당 학교의 내년 신입생들은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①, ②의 제한도 모두 받는다. 학교의 평판에 안 좋은 영향을 받음은 물론이며 구조조정 과제를 이행하지 못할 시 퇴출될 수도 있다. 2011년 이래 지금까지 건동대학교, 명신대학교, 선교청대학교, 경북외대, 동우대학, 성화대학 등 6곳이 퇴출되었다.

- 오후 4시 발표된 부실대학 명단에 의하면 ①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성공회대 등 전국 35개 사립대학이다. 이 가운데 경주대학교를 비롯한 14개 대학은 ②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으로도 선정됐으며 ②에 해당하는 학교 중 9개교는 ③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됐다(9개 대학 명단: 서남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 한중대학교, 광양보건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영남외국어대학). 곧 2학기 수시지원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늘 발표는 수험 판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 한편 교육부는 지난 12일 일정기준만 충족하면 대학 설립을 인가하는 준칙주의를 폐지해 신설대학의 난립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을 지도하는 학교와, 그런 학교를 지도하는 정부의 삼각관계다. 대한민국은 ‘부실대학’을 검색했다.

이원우 기자 m_bish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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