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6일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를 두고 있다는 폭로기사가 조선일보에 처음 보도된 이후 20여일이 지나도록 혼란이 가라앉기는 커녕 점차 증폭되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검찰 수장이 혼외자를 두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 해도 충격적이라 할 것인데 그 이후의 사태 진전 과정을 살펴보면 충격을 넘어서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채동욱 총장은 자신이 깨끗하다면 정확하게 해명하고 개인적 차원에서 법적인 구제수단을 밟아야 할 것임에도 검찰조직 흔들기라는 엉뚱한 방패를 집어들어 정치쟁점화를 유도했다고 생각된다.

채동욱 총장이 임모 여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유전자감식을 추진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다. 그러나 채 총장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수용해야 할 감찰을 거부하고 있다.

더욱이 김윤상 대검 감찰과장은 법무부 감찰에 반발해 무협지나 조직폭력배 이야기에서나 나올 호위무사 운운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설상가상인 것은 사표를 낸 채동욱 총장이 김윤상 과장에게 감찰 지시를 내리고 김 과장은 자신도 사표를 낸 상태에서 김광수 공안부장을 사찰하겠다고 출근했다가 대검차장 등이 만류해 무산되는 해프닝까지 있었다.

이쯤 되면 채 총장이나 김 과장이나 판단력이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첫 보도가 나가기 전부터 검찰 간부들이 조선일보에 '경고' 메시지 문자를 보냈는데 총장의 개인 윤리 문제에 검찰조직이 나서는 것 자체가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잘못된 행동이다.

도대체 여당이 선임한 채 총장과 그 호위무사는 스스로 무슨 행적을 했길래 권력의 음산한 공포, 검찰 흔들기라며 정치적 쟁점화를 유도하는가?

채 총장의 검찰이 내세우는 공적이 국정원 댓글 수사인데 그 주임검사 진재선은 학생 시절 국정원 해체를 주장한 운동권 출신이고 검사 임용 후에도 한미동맹 해체, 북한 핵무장을 옹호하는 사회진보연대라는 급진좌파단체에 후원금을 보내온 자이고, 수사 과정 녹화 테이프를 짜깁기하는 무리한 수사를 했다.

통상적으로 선거 사건은 공안부에 배당하는 관례를 깨고 특수부에 배당한 것도 이례적인데 진재선 검사 같은 자에게 국정원 사건을 배당한 것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는 가운데 채동욱 총장의 과거 행적에 대한 이야기가 터져 나온다. 채 총장이 서울지검 특수부장 시절 안상영 부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수치심을 안겨주는 비인간적 대우, 가혹한 대우로 안 시장이 자살한 사건, 노무현 정부 때 전국을 도박장으로 만들었던 ‘바다이야기’ 사건, 검사들이 성상납 로비를 받았다는 스폰서 검사 사건 등을 축소 수사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박선영 전 의원은 2013년 1월부터 채 총장의 혼외자 루머가 돌았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아무도 이를 지적하지 않아 의아했다는 지적을 하더니 급기야 정우택 의원은 채동욱 총장과 박지원 의원 사이에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민들은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가슴이 답답하다. 검찰은 헌법에서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고 있고 검사 개개인은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당연히 국법을 엄정히 집행해 헌법체제를 수호하고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검사로서 출세하기 위해 잘 나가는 상사, 정치권에 줄을 대려고 할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막중한 책임이 있고 그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민의 검찰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시점이고 국민들은 그러한 검찰을 보기를 기대한다.

차기환 편집위원
변호사·전 서울지법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