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 1> 2013. 3. 22.
민주당 반대로 정부조직 개편안, 국회 제출 52일 만에 본회의 통과.

<장면 2> 2013. 9. 22.
“야당 협조 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 줄 필요가 있다.”(민주당 원내대표, 추석 민심 간담회)

<장면 3> 현재
6121개 계류 안건 중, 법률안 처리율 8.5%, 결산 법정 시한(8월 말) 초과, 예산 기한 내(12월 2일) 처리 사실상 불가능.

19대 국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들이다.

이번에는 다를까, 19대 국회 출범에 기대를 걸었지만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다. 툭하면 물리적으로 충돌했어도 18대 국회 안건 완료율이 19.9%였던 점을 감안하면 초반부터 공전하는 19대 국회의 암울한 전망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일지 모른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 발목잡기를, 야당은 여당의 불통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여당의 통 큰 양보를, 야당의 국익을 위한 협조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려를 증폭시키는 건 현재의 국회 운영시스템이다. 분별 없는 소수의 어깃장이 전체 의제 속박을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바람에 19대 국회에서의 대의정치는 사실상 ‘실종’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른바 ‘선진화법’의 문제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선진화법의 탄생 배경을 모르는 바 아니다. 폭력에 더해 해머와 전기톱까지 등장시킨 의회의 후진적 모습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고육지책의 산물이라는 것도 잘 안다. 그러나 선진화법은 여당의 발목을 잡기 위한 소수당의 전가의 보도로 전락하면서 그 당위성을 상실한 지 오래다.

실제 선진화법에 의한 입법 과정이 정쟁과 당리당략에 의해 본 취지를 잃고 왜곡의 도구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선진화는 간데없고 식물국회만 남았다는 탄식이 나올 정도로 폐해의 흔적을 많이 남긴 것도 사실이다. 선진화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될 수 밖에 없는 배경이다.

선진화법은 다수결로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헌법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투표로 다수당을 결정하고 다수당에게 책임을 지우는 대의 민주주의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야당이 지금과 같이 비합리적이고 비타협적으로 일관하면서 국회 파행을 조장하는 무기로 활용하는 상황에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선진화법이 여야가 모두 합리적으로 ‘대화와 타협’ 으로 국회를 운영하자는 선의(善意)로 탄생된 법이기에 더 그렇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선진화법을 담기에는 우리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19대 국회 파행은 제도가 아닌 정치 의식과 수준의 문제라는 얘기다. 우리의 정치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한, 야당의 한풀이식 발목잡기가 되풀이되는 한 국회 선진화는 요원하다.

하여, 정기국회가 다 끝나도록 법안 한 건 제대로 처리 못하고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우리 국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선진화법이 아니라 선진화된 정치문화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선진화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다. 법이 됐건 제도가 됐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상황에 맞게 고쳐 쓰는 게 최선이다.

홍문종 국회의원(새누리당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