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천문학적인 비용과 사회적 혼란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이유이다. 특히 90년대 후반 IMF 구제금융 사태와 독일통일의 후유증이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큰 영향을 미쳤다.

통일보다는 당분간 남북 공존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게 됐다. 남과 북의 이념과 체제가 너무 다르니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정부를 만드는 ‘법적인 통일’은 먼 훗날의 일로 미루고 남북이 상이한 두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자유롭게 왕래하고 협력하면 그것이 통일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소위 ‘사실상의 통일론’으로 사실상 공존론이다.

평화정착과 교류협력의 확대가 지상과제가 됐다. ‘사실상의 통일’주장이 통일을 전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더라도 통일에 대한 의지와 관심을 약화시킨 것은 분명하다. 공존 상태를 거쳐서 어떻게 통일이 되는지와 통일한국이 어떤 모습인지 모호한 상황에서 통일에 대한 높은 관심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다.

통일에 대한 무관심은 통일 준비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져‘준비 안 된 통일’로 인한 혼란을 야기하거나 자칫 통일의 기회를 상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 통일은 대북정책이 나아갈 길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통일이라는 목표의식이 없다면 남북 교류협력은 왜 하는지 방향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변화도 특별한 의미가 없다.

마침 박근혜 정부에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 4대 국정의 기조 중 하나로 채택됐다. 통일이 국정기조에 포함된 것은 김영삼 정부 이후 20년 만이다.

그러나 통일 기반 구축은 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통일 친화적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국민들의 의지와 역량이 결집돼야 할 것이다. 통일 친화적 사회는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을 향해 나가는 사회 분위기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통일의 비전과 가치가 새롭게 평가돼야 한다. 통일을 힘들고 귀찮은 것이 아니라 희망과 기회의 계기로 보는 긍정적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 언론과 교육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통일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던 것을 정상화시키는 불가피한 과정이다.

통일이 되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고, 분단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고, 경제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지고 북한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 경제적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북한의 핵문제 등 대한민국의 안보 위협이 해결된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와 경제난이 해결될 것이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함으로써 개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통일정책 추진 인프라도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대북정책은 가시적 성과가 당장 나타나기 어려운 분야이나 미래 전략 차원에서 과감히 인적, 물적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통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올지 모르지만 통일이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통일을 미루고 피하기 보다는 통일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자신감 있게 다가서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작이 반이고 뜻이 있어야 길이 열릴 것이다.

최진욱 편집위원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