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 어언 1년이 다 돼 가고 있으나 경제성장의 정체, 청년층 실업률 증가, 철도노조의 파업, 여야 간의 정쟁 등으로 나라가 어수선하다. 갑오년 새해를 맞이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일자리가 다수 만들어져 실업률이 낮아지는 것이다.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국민을 위한 최고의 복지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엇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 그 대답은 과학기술 역량 확대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소위 577 전략으로 선진일류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국가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577 전략이란 국가 총 연구개발 투자(정부+민간)를 국민소득 대비 5%까지 달성해 7대 연구개발 중점분야와 7대 시스템 분야에 투자해 7대 과학기술강국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2012년 말 577전략의 결과로는 5% 목표에서 4.03% 달성(이스라엘 4.38%에 이어 세계 2위)했고, 7대 과학기술강국은 9대 강국을 달성해 약간 미진한 수준의 성과를 올렸다.

올해 들어 박근혜 정부는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위한 하이 파이브(High Five) 추진전략(5대 전략분야 고도화(High))을 발표하고 19개 분야와 78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상세 자료는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3-2017 참조).

이들 5개 추진전략은 국가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효율화, 국가전략기술 개발,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신산업 창출지원, 과학기술 일자리 확대이다. 이를 통해 성과 목표로는 과학기술혁신역량 세계 7위 달성, 연구개발 경제성장 기여율 40% 달성, 신규 일자리 64만개 창출 등이고 국가 비전으로는 ‘창조적 과학기술로 여는 희망의 새 시대’이다.

2012년에 연구개발 경제성장 기여율은 35.4%였고 과학기술인력 일자리는 605만 명이었으나 이를 각각 40%, 669만 명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종료되는 2017년에 이러한 계획들이 미진한 수준으로 끝난다면 국가의 불행이 될 것이므로 국가비전과 5대 추진전략, 78개 추진과제들이 100% 달성되기를 희망한다.

5대 추진 전략의 19개 분야 중에서 과학기술 역량 확대와 직접 관련이 깊은 분야로는 ICT 융합 신산업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활용, 과학기술 글로벌화 등이다. 모두 78개 추진과제 중에서 ICT 융합 신산업 창출에 속한 중요한 추진과제로 SW‧인터넷 신산업 육성, 문화‧관광 콘텐츠 첨단화, 주력 수출산업 고도화 등이 들어 있다.

과학기술 위한 5大 과제

미래성장동력 확충에서는 중요한 추진과제로 미래에너지와 자원 확보‧활용, 보건‧의료 글로벌 시장 선점, 우주‧항공‧국방의 성장동력화, 해양‧수산의 미래 산업화 등이 들어 있다.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활용에서는 중요 추진과제로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 초중등 창의교육 강화 등이 들어 있고 과학기술 글로벌화에서는 과학기술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국제 협력 인프라 조성 등이 담겨 있다.

위에 열거된 추진과제들이 모두 중요하지만 필자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추진과제들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SW‧인터넷 신산업 육성이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조선, 가전, 휴대폰 등의 하드웨어에서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지만 앞으로 더 중요해지는 SW 분야는 중진국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소프트웨어, 인터넷, 빅데이터 산업 등은 향후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들 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

둘째,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이다. 과학기술 역량 확대에 대한 큰 장애요소로 젊은이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을 꼽을 수 있다. 이공계 기피 현상은 과학기술인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과학기술이 국정의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우수 인재들이 이공계에 다수 진출해야 한다. 최근에 ‘과학기술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을 만들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러한 법은 제정돼야 하며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진작과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초중등 창의교육 강화이다. 이는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달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창의력의 바탕에는 과학적 사고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서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토론식 교육이 도입돼야 하며 고등학교 교육에서 문이과 구분도 철폐돼야 한다.

현재 이과를 지망하지 않는 고등학생의 70% 정도가 과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과학적 사고함양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넷째, 과학기술 ODA 확대이다. 현재 ODA 사업은 외교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분야이지만 국제개발협력 8대 분야(보건의료, 인적자원, 농어업, 국토건설 등)에도 끼어 있지 않다.

ODA 사업에 중장기 과학기술 분야 ODA의 효율적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총리실에 ‘범부처 과학기술 ODA협의회(가칭)’를 두고, 과학기술 ODA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과학기술이 창조경제의 핵심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글로벌화를 위한 국제협력 인프라 조성이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 인프라 조성이 필수적이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과학기술 관련 민간단체들(예를 들면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이 적극 동참해 민관의 협력체제를 구축,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는 아시아과학한림원연합회(AASSA) 사무국이 있으며 이를 활용해 아시아에서 한국이 과학기술 분야 리더십을 확대해 나간다면 아시아에서의 국제협력 인프라 조성에 큰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하이 파이브 전략은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국가연구개발 투자확대, 국가전략기술 개발과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는 창조경제의 공고한 인프라를 조성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면 일자리가 확대돼 창조경제의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새해에 새로운 도약을 하여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한데 뭉쳐 창조경제의 틀을 정착시키고 국민이 행복한 새 시대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갑오년이 되기를 기원한다. 

박성현 편집위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