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87년 6월 민주화 직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됐다. 그 이후 개헌이 화두로 떠오른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개헌은 재적의원 2/3의 동의 뿐 아니라 국민투표라는 절차도 거쳐야 하기에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민당 총재였던 1990년 결선 투표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당시는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공화당의 3당 합당이 이뤄지기 전으로, 평민당은 제1야당의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결선 투표제를 통해 야당 성향의 표심이 결집되면 자신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97년 대선 정국에서는 김종필 당시 자민련 총재가 개헌 논의를 정략적으로 이용했다. 95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민주자유당을 탈당,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자민련을 창당한 김 총재는 97년 대선을 앞두고 노선이 180도 다른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와의 단일화를 성사시킨다.

당시 단일화의 조건은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내각제로 개헌을 하고, 개헌이 완료된 후에는 김종필 총재가 총리를 맡는다’는 것이었다. 결국 김대중 총재는 그해 대선에서 김종필 총재의 지원사격에 힘입어 근소한 격차로 당선됐지만 집권 이후에는 김종필 총재와의 약속을 파기하고 내각제 개헌을 거부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말기에 판을 흔들기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2007년 1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자는 내용의 개헌을 제안했다.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과 이로 인해 싸늘해진 민심으로 인해 당시 한나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확실한 정국이었다.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등이 여론조사에서 1,2,3위를 나눠가지고 좌파진영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을 다 합쳐도 10%에도 미달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출하던 시기였다.

당시 정치권 일각에서 분석한 노무현 대통령의 속내는 4년 연임제로의 개헌을 통해 새누리당의 분열을 촉진시키는 시나리오였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2위를 다투던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초강세로 인해 당시에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대세론이 확산되던 시기였다.

그런데 4년 연임제로의 개헌이 이뤄진 상태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 중 한명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이는 경선에서 패배한 대선주자에게 미래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개헌 이후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 중 한명이 경선을 앞두고 탈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인지 한나라당은 개헌을 다음 정권으로 미뤄야 한다고 당 차원에서 강하게 주장했고 노 대통령의 개헌 시도는 결국 불발됐다. 그리고 그해 12월 대선에서는 이명박 후보가 역대 최다 득표차인 약 580만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도 개헌 논의는 있었다. 당시 개헌 논의에 불을 지핀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었다. 이 대통령은 2010년 2월 “개헌은 정치 선진화의 기본 과제”라며 “여당이 중심이 돼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 당시 국민권익위원장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헌을 올해 안에 끝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의 개헌 시도 역시 국민들의 소극적인 반응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다.

김주년 기자 anubis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