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박론 vs 통일 쪽박론
통일 대박론 vs 통일 쪽박론
  • 미래한국
  • 승인 2014.02.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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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길] 송대성 편집위원 (세종연구소 소장)

지난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위 ‘통일대박론’을 언급한 이후 마치 봇물이 터진 것 같이 통일과 관련해 수많은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통일대박이란 남북분단구조 속에 남북한 간 갈등 및 분쟁으로 부질없이 소모되고 있던 국력이 남북한 통일로 진정한 통일국가의 발전 및 국제적 경쟁력 제고에 투입될 수 있는 대박의 상황이 됨을 의미한다.

언론에 보도되는 통일대박의 구체적인 내용은 ▲통일 후 20년간 통일비용 3600조 원이 들지만 그 혜택은 6800조 원이 돼 3200조 원이 경제적 이익으로 창출되고 ▲북핵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남북한 간 전쟁 위험이 제거되고 ▲남북·남남갈등 해소가 가능하고 ▲국제경쟁력이 제고되는 것 등이다.

꿈 같은 대박의 내용들이 계속 보도되면서 우리 사회는 지금 금방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조기통일론과 통일만 되면 무조건 대박이 자동적으로 굴러들어올 것 같은 분위기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대박의 꿈이 현실로 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남북통일은 금방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구도 정확한 통일 시기를 예측할 수 없고 통일 이후 꿈같은 대박이 예상한 대로 굴러온다고 장담할 사람도 없다. 남북통일이 분단 상황에 비해 대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박이 되려면 많은 노력과 철저한 원칙 고수가 필수적 요소다. 통일대박은 통일이 된다고 무조건 굴러오는 것이 아니다. 그저 환상에만 젖어 치밀한 설계와 실천 없이 감상적 차원에서 통일구호만 외치고 흥분하면 대박이 아닌 돌이킬 수 없는 민족적 재앙으로 급변한 통일쪽박이 될 수 있다.

통일이 쪽박이 아닌 진정한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사항이 반드시 구현되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한 후 통일과업을 추구해야 한다.

첫째, 통일된 한반도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철저히 수호하는 체제로서 통일이 돼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위해 대한민국은 6·25사변 때 그토록 많은 고귀한 생명 희생 및 재산파괴, 그 후 분단 65년 역사 속에서 공산주의/사회주의/주체사상으로 무장 된 북한과 그토록 처절한 대결과 경쟁을 해왔던 것이다.

여하한 상황에서도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가 희생되는 통일은 있을 수 없다. “북한의 사회주의/공산주의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적당히 섞어 우선 통일부터 해 놓고 보자”라든가 혹은 “합하면 됐지 어떤 이념인들 무슨 상관이냐”하는 식의 통일이 되면 그것이 바로 쪽박 차는 통일이다.

통일 대박의 3대 조건

둘째, 실패한 잔혹한 독재병영국가인 북한 정권의 뿌리가 재생·분리(再生·分離)될 가능성이 높은 통일이 돼서는 안 된다. 실패한 북한의 역사와 가치는 철저히 쓰레기통으로 가고 성공한 대한민국의 역사와 대한민국적 가치가 반드시 주역이 돼야 한다.

동서독 통일 이후 실패한 동독의 역사와 가치는 철저히 쓰레기더미로 가고 승리한 서독이 주역이 된 서독의 역사와 가치가 통독의 역사와 가치가 돼 통일독일의 역사로서 진행되고 있다.

인간 삶을 생지옥으로 만든 세계 최빈국, 잔혹한 독재병영국가, 기아, 고문, 학살, 개인우상 숭배, 역사 날조 등 악의 쓰레기들이 다시는 재생 불가능한, 영원히 폐기되는 쓰레기가 되도록 철저한 조치가 취해지는 통일이어야 한다.

셋째, 남북한 국민 모두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남북통일이 돼야 한다. 현재 남북한 국민들 구성 속성들을 고려할 때 통일된 한반도를 남북 한인들 모두가 함께 좋아하는 통일된 나라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2만5000여명의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 중 다시 200여명이 북한으로 되돌아갔다는 현실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북한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이라는 차원에서 북한과 비교해 천국과도 같은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님을 의미한다.

동족이지만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남북 한인들이 함께 좋아하는 통합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다. 그러나 남북 한인들 모두가 최대한 좋아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 증대를 위해 부단한 교육과 각종 치밀한 설계도들이 동원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또 다시 친미(親美) 혹은 친중(親中)으로 분리되는 통일이 돼서는 안 된다. 통일과정에서 잘못된 외세 개입은 또 잘못된 분단으로 갈 수도 있다. 특히 지난 65년 한반도 역사에서 악의 역사 창출에 일조한 외세는 더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

송대성 편집위원
세종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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