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요가를 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2014년이 돼 건강을 위한 자신과의 약속이었다. 오늘 아침엔 요가원에서 만난 60세 정도의 언니 두분이 차한잔 마시고 가라며 주섬주섬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이건 시골에 있는 우리 오빠가 직접 농사지어 보내준 찹쌀로 만든 떡이야. 이 속에 넣은 콩도 그렇고…” 시골서 올라온 주먹만한 감자와 계란도 구워와 권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졌다. 옆에서 떡을 안 좋아한다는 아저씨도 얼른 떡을 먹으며 이건 사먹는 떡과 다르고 정말 맛있다며 빙긋이 웃는다.

먹을거리가 소중하다는 것,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더 그렇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직접 재배해서 먹는 것이 최상이지만 도시에서는 쉽지 않은 도전이다. 그런데 반갑게도 학교에서 급식을 무상으로 줄 뿐 아니라 친환경으로 제공한다하니 엄마들의 마음은 여간 기쁜 일이 아니다.

친환경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필요한 식자재를 미리 지역농가에 주문하기 때문에 농가는 날씨나 경기 상황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물품을 납품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또한 생산자는 내가 재배한 음식을 누가 먹는지 알게 돼 더 성심을 다하게 되고 소비자는 누가 어떻게 생산했는지 알 수 있기에 안심할 수 있어 서로가 믿는 시스템이다.

이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만들었다. 서울시에서는 학교에 무상급식 지원금을 주며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식자재 공급 위탁을 맡기도록 했다고 한다.

아이들의 건강권을 위한 방안이고 서울시에서 직영하므로 가격과 상품 또한 신뢰할 만할테니 서울시의 부당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이곳저곳 따지고 조사할 필요 없이 편리하고 안전한 기관이라 믿고 이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식자재가 시중보다 턱없이 비싸 지속적인 항의가 계속됐고 뿐만 아니라 식자재를 농민과 직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2,3단계의 중간수집상을 거치는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해 식자재에 대한 출처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태이다.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담보로 친환경급식을 지향했던 곳이 이지경이라니 국민의 세금으로, 아이들을 볼모로, ‘친환경무상급식’이라는 허울 좋은 표현을 쓴 것은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면무상급식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눈칫밥 해소’를 위해 시작됐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1년 가용예산이 8000억원인데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할 경우 4000억원이 무상급식비로 제공된다. 가용예산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급식예산이 엄청 늘어나자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 교육 콘텐츠 확보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는 수리비가 없어 천장에서 새는 비로 양동이를 대놓고 수업하기도 하고 과학이나 예술을 비롯한 교육콘텐츠 비용이 없어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고 걱정하는 교사들이 많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질을 포기하고 선택한 무상급식이기에 지금의 상황이 더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가능하면 우리 모두는 한정된 예산으로 교육의 질과 아이들의 눈칫밥을 모두 해결하고 싶다. 그렇다면 효율적인 예산의 재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누가 무상으로 밥을 먹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맞춤형 제도 등을 도입해 무상급식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눈칫밥 안먹는 확실한 시스템을 적용한다면 한곳으로 치중된 교육예산의 편차가 해소될 것이다. 따라서 학교의 본질인 교육의 질도 높이고 아이들에게 눈칫밥 안먹여도 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원 편집위원
(사)에코맘코리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