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크림 합병 대안 없는 미국과 EU
러시아의 크림 합병 대안 없는 미국과 EU
  • 미래한국
  • 승인 2014.04.0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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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커크 편집위원·전 뉴욕타임스 특파원
 

러시아가 흑해로 돌출된 우크라이나 남쪽의 크림반도를 합병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과 다른 서구 지도자들을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외교정책의 딜레마에 빠지게 했다. 그들이 해결책으로 무엇을 내놓든 그 전망은 좋지 않다.

몇 가지 가능한 선택들을 살펴보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 강력한 제재를 하면 러시아는 이 제재에 참여한 국가들을 서로 대립하게 만들면서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은 서구에 맞섰다는 것으로 영웅이 되면서 모든 위협과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는 입지를 견고히 할 것이다.

대안은 무엇일까?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한 행동 없이 말로만 푸틴 대통령을 계속 비판하면 그는 이미 국제 위기 앞에서 약하게 비치는 것보다 더 허약하게 보일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 의무와 책임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다할 수 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러시아를 향해 냉전이 이미 끝났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묘사했던 유명한 ‘악의 제국’ 당시의 정책과 관행으로 러시아가 회귀하면 손해 보는 곳은 러시아가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말들로 러시아를 물러서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반대의 대안도 있다. 엄중한 군사 행동이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들이 전폭기, 전함, 병력을 보내 우크라이나 동쪽 국경과 크림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군과 대치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을 하겠다는 분위기는 지금 전혀 없다. 그 누구도 미국과 서유럽이 크림반도와 같은 작은 텃밭을 두고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충돌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않는다.

러시아에 대한 군사 행동 위협은 푸틴이 러시아 국민들 앞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이미 거대해진 러시아 군부의 입지만 크게 해줄 뿐이다. 결국 푸틴은 강력한 지도자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오바마가 러시아에 좀 더 일찍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면 지금 더 나은 입장에 있을 것이라고 쉽게 말 할 수 있다.

그가 시리아 화학무기 공장에 대한 공습 명령을 내렸다면 지금 어땠을까? 그가 이스라엘의 요청에 따라 이란에 군사 행동을 감행해 전기나 핵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고농축우라늄 생산시설을 폭격했다면 지금 어땠을까?

동아시아에 시사하는 미국의 딜레마

이 단호한 행동을 했다고 해도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한 소행을 억지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오바마는 세계 여론이 자신의 편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유화정책은 좋은 정책이 아니다. 그렇지만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보다 더 큰 이유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딜레마가 유라시아 땅을 동쪽으로 가로질러 동북아시아에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 러시아는 주변 영토들을 즉각 합병하겠다는 의도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러시아가 공격적인 강국으로 부상하며 비롯되는 충격이 차르 시대 이후 러시아군이 다퉜던 지역에서 퍼지고 있다. 러시아는 자국의 태평양 진출 관문인 블라디보스토크를 과거 서구 열강이 중국을 분할하던 때 점유한 후 지금까지 150년 동안 사용하고 있다. 러시아 선박과 비행기들이 서태평양과 서남 태평양을 부지런히 왕래하고 있고 러시아는 북한과 인도 등 다양한 국가에 무기를 팔고 있다.

오바마푸틴

동아시아로 움직이는 중심축

오바마 대통령이 중동 전쟁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대외정책 기조의 중심축을 동아시아로 옮기겠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푸틴은 당연히 러시아 병력을 이 지역에서 강화시키지 않겠는가?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관계는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다. 소련이 1991년 붕괴되고 모스크바에서 공산통치가 끝난 이후 러시아와 남북한 간의 관계는 보기 드문 부침을 통해 이뤄져 왔다.

북한에 비싸지 않은 러시아 석유의 공급이 중단되고 원조 형태의 러시아 지원이 삭감된 것은 1990년대 북한의 심각한 기근을 야기한 주요인이 됐다. 그 기간 중에 한국은 공산 통치를 종식한 러시아 및 동유럽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그러나 한국전쟁 당시 모스크바가 북한에 비행기, 탱크 및 군사장비들을 제공했다는 것은 누구도 잊지 않고 있다. 북한의 최신 미사일들은 구 소련 모델을 개량한 것이고 북한의 핵프로그램 대부분은 소련의 지원과 자문을 받은 것이다.

동맹, 적국, 비동맹 국가들 간의 조각 그림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손을 떼라는 미국과 서구에 대항하기 위해 아시아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 가장 분명한 것은 러시아는 방대한 영토의 가장자리에서 자신의 힘을 확대하는 데 큰 이해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더 많은 질문이 있다. 북한군이 1950년 6월 한국을 침공했을 때처럼 미국은 군사적으로 맞설 것인가? 아니면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미국은 행동하기를 주저할 것인가? 이것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접수한 후 우리가 긴박하게 답을 찾아야 할 질문들이다.


번역 이상민 기자 proactive09@gmail.com

Russia's Defiance Leaves Obama, EU With No Sure Way to Respond


The Russian takeover of the Crimean peninsula jutting into the Black Sea off southern Ukraine presents President Obama and other western leaders with a foreign policy dilemma to which there is no apparent solution. Whatever they do, they look bad.
Let's review the choices. If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impose harsh sanctions on Russia, we can be sure the Russians will devise ways to get around them, playing one nation against another. In the process, President Putin weill look like a hero for having defied the west, for having stood his ground against all threats and pressures.
What are the alternatives? If Obama persists in scolding Putin without acting strongly, he will look weaker than he already appears in the face of international crisis. He can talk all he wants about international duties and responsibilities. His secretary of state, John Kerry, can remind the Russians the old Cold War is over and you will only hurt yourselves by reverting to the policies and practices of what President Reagan famously described as "the evil empire." None of that kind of talk is going to get the Russians to back down.
And then there's the opposite alternative: serious military action. The U.S.. and its NATO allies can send planes, ships and troops to strategic positions within easy range of Russian forces along Ukraine's eastern border and already in Crimea.
So what? Nobody's in a mood for war. No one imagines the U.S. and western Europe clashing militarily with Russia over a small piece of turf like Crimea. The threat of military action against Russia will only give Putin the chance to build up his image before his own people, beefing up Russia's already huge military establishment. In the end, Putin will emerge as a stronger leader.
It's easy to say that Obama would be in a better position if he had gotten tough with Russia much earlier. What if he had ordered the bombing of the bombing of the chemical weapons plants in Syria? And what if he had followed Israel's bidding and acted militarily against Iran, perhaps bombing the facilities where it's producing the highly enriched uranium needed to produce electrical power and perhaps nuclear weapons?
It's unlikely, though, that harsh action would have deterred Russia from doing exactly what it's done in Ukraine. Obama would not have had world opinion on his side. No, appeasement is not a good policy either, but it will take more than the takeover of Crimea to convince people that a war with Russia is a good diea.
So what's this dilemma portend looking the other way, east across across the Eurasian land mass to Northeast Asia? Russia may have no immediate designs on nearby territory, but the impact of Moscow's renaissance as an aggressively powerful nation reverberates in a region for which Russian forces have competed since Tsarist times.
Russians have been operating out of Vladivostok, the Russian gateway to the Pacific, for 150 years since taking over the region in the carve-up of China by western powers. Russian ships and planes continue to ply the waters of the western and southwestern Pacific, and Russia is a major source of arms for such diffused client states as North Korea and India.
If Obama can talk of a "pivot" of U.S. might to east Asia after withdrawing from wars in the middle east, why should Putin not envision a build-up of Russian forces too? Russia's interest in the Korean peninsula go deep into history. Since the breakup of the Soviet Union in 1991 and the demise of Communist rule from Moscow,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both North and South Korea have gone through an extraordinary series of ups and downs.
The cutoff of inexpensive Russian oil and a sharp decline in other forms of aid had to have contributed to North Korea's severe famine in the 1990s. It was during that period that South Korea opened diplomatic relations with Russia and other east European countries as they got rid of Communist rule.
No one forgets, however, that Moscow provided the North with planes, tanks and other military hardware during the Korean War. North Korea's latest missiles are updated versions of old Soviet models, and much of the North's nuclear program owes its origins to Soviet aid and advice.
In the jigsaw puzzle of allies, enemies and non-aligned, the Russian strategy might be to play the Asian card against U.S. and European demands to stay out of Ukraine. All that is clear is that Russia has a stake in expanding power at either end of its vast territory.
More questions loom: Would the U.S. respond militarily, as when North Korean forces invaded South Korea in June 1950? Or would the U.S., in the pattern of Obama, hesitate to act? Those are questions to which we urgently need answers in the wake of the Russian takeover of Crim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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