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여·야 20일간의 총력전 돌입
2014 국정감사, 여·야 20일간의 총력전 돌입
  • 미래한국
  • 승인 2014.10.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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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 국회가 12개 상임위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국감 첫날 여야는 세월호 사건이 화두인 만큼 최대 쟁점으로 '안전'과 '경제'를 삼았으며 증세 논란, 국가 안보와 남북 관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은 정무위 국감에서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자체 안전 점검을 한 결과 주요 시설물 24만여 곳에서 총 4만4천여 건에 이르는 지적 사항이 나왔다"면서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지속되는 안전 불감증에 대하여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춘 의원은 정부의 규제 개혁 방침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유는 관피아의 복잡한 횡포가 작용하여 발생한 사고"라며 "자본과 관피아에 대한 규제를 계속 마련해야 하는 국면에서 박 대통령이 모든 규제를 암덩어리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국방위에선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 문제와 미국이 검토 중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한반도 배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주한미군 사드의 임무는 단지 북한 미사일 위협 탐지 및 요격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 발사 활동까지도 탐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사드가 배치된다면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인 균형과 평화를 깨뜨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과거의 전작권 전환 준비는 우리 군의 단독작전 수행능력에 초점을 맞춰 자연스레 한미연합방위체제의 균열을 우려한 국민의 극심한 반대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면서 "무엇보다 한미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되거나 더 강화됨을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식품 안전기준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빗발쳤고,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선 야당의원들이 환경부를 상대로 4대강 사업의 부작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19대 국회에서 세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국감은 오늘로부터 오는 27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온라인뉴스팀 webmaster@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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