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10월 10일(금) 오전 10시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제 8차 정치실패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국정감사: 행정부 견제인가, 민간분야 길들이기인가>로, 국정감사의 고질적인 병폐, 특히 무리한 국감증인 채택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자유경제원은 오랜 파행 끝에 가까스로 국정감사에 돌입한 국회가 행정부 견제라는 본분은 잊고 무리한 증인채택 등 민간분야에 대한 얼차려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감이 대(對) 민간분야 길들이기의 장이 되는 한 민간의 활력은 저하되고 사회 각 부분이 정치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버리는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행범 교수(부산대학교 행정학과)는 현재의 국정감사는 정치인들의 정치 광고 효과를 위해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거물급 증인’을 불러내는 것에서부터 주목을 받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국정감사의 본질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에도 무조건 불러내 호통을 치는 국감은 입법부의 횡포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이제 국정감사도 감사받아야 할 때라며 국회의 무소불위적 호출권한을 제한하고 국정감사로부터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보호할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기업가가 국회에 호출당하는 순간 시장에서의 기업평가가 영향을 받는 시대이니만큼 국정감사로 인한 기업활동의 잠재적 손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겸 교수(단국대 경제학과)는 국정감사에서 감사기준 중 하나인 공공성의 잣대를 민간분야에서 무리하게 강조하면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자칫 감시와 견제를 넘어 국정전반의 경직을 야기할 수 있는 형태로 국정감사의 범위와 깊이가 깊어지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동운 교수(단국대 명예교수)는 24시간, 365일이 모자란 심정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의 모습과 정쟁으로 얼룩진 국감장의 모습을 대비시키며 개탄했다. 박 교수는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호출하고, 온종일 대키 시키다가, 호통만 해서 돌려보내는 모습은 국감에서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진표 이사(시대정신)는 현재 국정감사는 일방통행식 주장, 호통, 질의서 낭독만 있는 정치 쇼라고 일갈했다. 홍 이사는 국회의원의 무분별한 언론 플레이 과정에서 불확실한 내용이 보도되고, 자료가 자의적으로 왜곡되는 일이 벌어지며 해당 상임위와 무관한 정치적 쟁점을 부각시켜 국감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이사는 분리국감이나 국감폐지론과 같은 제도적 개혁들도 결국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바뀌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일이라고 정치권의 태도변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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