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인사 참사의 해결방안
박근혜정부 인사 참사의 해결방안
  • 미래한국
  • 승인 2014.10.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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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김성은 편집위원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세월호 참사로 분노하는 국민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60년 적폐 척결과 국가 개조를 약속했다.

약속 이행의 시작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인재 등용이다. 그런데 국무총리 후보 2명이 낙마했고, 자진 사퇴를 표명했던 국무총리가 유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 없이 불가능한 국가 개조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어 걱정이다.

세월호 참사 원인으로 국가안전시스템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안전 관련 위원회 신설과 재배치가 논의되었듯이 인사 참사의 원인으로 인사 시스템이 도마에 오르면서 인사위원회 확대, 인사수석실 부활, 인사청문회 이원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60년간 눈부신 경제 성장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선진 국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세계 최고 제도를 거의 모두 도입해 왔다. 중복된 제도가 있을 수 있지만 미비하다는 지적은 어불성설이다.

문제는 늘 구축된 시스템이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인사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정부 인재풀과 다양한 통로를 통한 추천으로 후보자군이 선정된다. 후보군은 200개에 달하는 질문으로 구성된 자기검증서를 작성한다. 청와대가 검증과 평판 조회를 한 후 청와대 수석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3배수로 압축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선정된 후보는 언론과 여론의 먼지털기식 검증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미국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필리핀 정도라니, 우리나라 인사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훌륭한 인사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비선` 라인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 유력한 측근들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만만회, 청와대 실세로 거론되는 `문고리 비서관 그룹`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비선의 추천 앞에서는 인사위 자체가 무력해진다는데, 사실이라면 인사위에 외부 전문가 보강과 인사수석실 부활이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렵다. 청와대 내부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박 대통령 측근 그룹에 대한 다변화가 인사 문제 해결의 시발점일 수 있다.

인터넷으로 정보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국민이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하고 있다. 부정부패로 감옥을 드나드는 권력자들에게 실망해 온 국민이 도덕성 검증에 적극적이며 그 수준과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ㆍ사회적 환경 변화로 규범과 관행이 바뀌어 왔음에도 현재 기준을 소급 적용하듯 검증하다 보니 지나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문의 영광보다는 패가망신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인재들이 고위공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과도한 도덕성 검증으로 무능한 인재가 등용되는 것도 부패한 리더만큼 국가에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하는 이원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비공개해도 이미 물꼬가 터진 여론의 검증 수위를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다.

철저한 원칙주의자였던 거스 히딩크의 리더십이 떠오른다. 월드컵 4강 진출의 핵심에는 학연 지연 등 우리 사회에 고착화한 네트워크에서 자유로웠던 히딩크가 있었다. 실력 위주로 선수를 선발했고, 유능한 숨은 인재를 발굴했다.

제도의 미세 조정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넘어설 수 없다. 원론으로 돌아가자.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인사 참사의 궁극적 해결 방안은 60년 적폐 척결과 국가 개조다. 2012년 대선에서 공약했던 경제민주화, 부패 척결, 소통의 정치가 국가 개조의 핵심이다.

경제민주화와 부패 척결을 상징하는 인사들을 앞장세워야 한다. 학연 지연 계파 등을 넘어서 탕평의 정치를 펼쳐 나가야 한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국가 개조의 열쇠다.


본 칼럼은 김성은 편집위원이 <매일경제>에 기고한 글 입니다.

김성은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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