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문제 네 가지 접근방향
방위산업 문제 네 가지 접근방향
  • 미래한국
  • 승인 2014.12.0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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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길] 박정수 편집위원(제7기)

최근 방위산업분야에서 부정, 비리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방산비리는 군전투력에 영향을 미치며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방위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이적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다. 오늘의 방위산업문제 접근 방향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방위산업추진과정에서의 비리조치와 방위산업의 육성은 철저히 구분해 접근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비리는 당연히 적발해 처벌해야 하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비리의 개연성부터 차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기체계 획득과 개발을 비리조사의 대상으로 접근한다면 쥐를 잡기 위해 집을 불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둘째, 무기체계 획득에 관련된 필요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세계 방위산업시장과 최신기술에 대한 가능한 많은 정보를 공유할 때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며 공급자에게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소수가 정보를 독점하는 체제에서는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군의 선후배, 동기라는 친분을 이용하거나 음성적인 대가를 제공하는 비리 발생 환경이 조성된다.

셋째, 보호돼야 할 정보는 철저히 차단돼야 한다. 과거 우리는 언론에 의해 또는 국회를 통해 비밀자료들이 공개되는 수많은 실수를 저질러 왔으며 그러한 행태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지난 천안함 폭침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한국 해군은 수중 및 해상에서의 작전능력과 한계를 적나라하게 노출시켰다. 필자는 당시 북한은 물론이고, 일본과 중국 해군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떡이 굴러들어 온 셈이니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하며 한탄한 적이 있다.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해군 이지스함의 수중방사소음에 대해서, 새로 개발된 무기에 대한 시험평가 자료도 여과 없이 공개해 논란이 됐다. 작전능력과 제한점에 대한 자료는 동맹국간에도 공유하지 않는 비밀이다.

마지막으로 방위산업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 사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특수한 안보환경 속에서 상당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하므로, 소요측면이나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와 산업력을 가진 능력면에서 무기체계를 구매로부터 개발로 전환할 때가 됐다.

무기체계의 개발을 위해서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개발은 곧 도전이며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다. 기술 선진국은 도전하다 실패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

후진국에서는 도전에 대한 실패를 용납 못한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K계열 무기체계, 홍상어 등은 개발 사업을 비리 캐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선진국에서는 기술의 실용화는 방위산업이 선도하고 있다. 신기술은 조그마한 진전에도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다. 국가방위를 위해서는 적보다 한 발짝이라도 앞서기 위해서 자원을 투입하지만 이윤을 내야 하는 민간기업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방위산업이 기술을 선도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란다. 
 

싸이버텍 대표, 해병대 예비역 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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