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01월 14일 수요일 오후 4시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실리콘 밸리가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과 질문들”이라는 주제로 발표회를 개최했다.

발표는 김진영 교수(건국대 경제학과)가 맡았으며, 고선 교수(중앙대 경제학부), 김영신 부연구위원(한국경제연구원), 김우철 교수(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민희철 교수(한국외국어대 국제통상학과), 박상원 교수(한국외대 국제통상학과), 송헌재 교수(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이동원 교수(성균관대 경제학과), 임병인 교수(충북대 경제학과), 최승노 부원장(자유경제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진영 교수(건국대 경제학과)는 “실리콘 밸리가 지식경제의 성공을 이끌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배경으로 유연한 노동시장과 활발한 창업, 실패를 두려워 않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점을 꼽았다.

또한 김 교수는 실리콘 밸리는 21세기 집적의 경제(Economics of Agglomeration)가 실현되는 가장 극명한 사례이며 일찍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Lucas가 지적했던 ‘고급인력의 상호작용(Interaction of human capital)’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평했다.

김 교수는 “미국을 보면 초중등 수준의 교육에 문제가 많더라도 좋은 고등교육과 유연한 노동시장을 포함하는 좋은 경제생태계가 있으면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큰 성장 동력이 창출됨을 알 수 있다”며 “어떤 면에서 초중등교육에서 우수함을 보이는 우리나라는 좋은 고등교육과 선순환 경제생태계 하에서 더 나은 성취를 이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승노 부원장(자유경제원)의 ‘지대추구비용지수의 추계’에 관한 발표도 함께 이루어졌다.

최승노 부원장은 연구 목적에 대해 “지대추구비용을 계산하는 일은 지대추구의 문제점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고 대책을 세우는 것에 필요한 일이지만 지대추구비용은 현실에서 지대추구가 성공한 경우와 실패한 경우 모두에서 발생하며 다양한 분야에 숨겨져 있어 이를 분명하고 명쾌하게 계산하는 것이 힘들고, 비용을 직접 계산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 간 상대적 비교를 통해 지수를 만들어 비교해 보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지대추구비용지수의 분야를 크게 정치, 정부, 사회, 경제, 개방, 노동의 6개 항목으로 나누고 정치 분야는 지대추구비용지수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 절차합리성, 안정성, 공정성, 법치 네 개 항목으로 나누어 각각 변수를 설정하였으며 민주적 정치 리더쉽, 정권교체 가능성 척도, 정부·공무원 자질·서비스·정치 중립성, 계약이행·치안·사법 법의 준수 정도를 통하여 정치적 안정이 지대추구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으며 정치 변수는 4개 변수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정치가 안정될수록 지대추구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가정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토론회의 자세한 내용 및 발표자료는 자유경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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