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증세와 복지에 대한 입장을 선회하여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의견의 접점을 찾게 될 전망이다.

특히 보편적 복지를 견지해온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선별적 복지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복지 수위 조절과 증세 방안 논의 방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우 원내대표는 "0~5세 유아교육, 보육, 또는 중고등학생 무상급식, 이런 부분들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에 관한 기본적 복지 사항이어서 축소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기본적인 복지 분야는 손대지 말고 다른 부분에서 찾으면 충분히 각 방안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런 부분들의 선별적인 복지에는 찬성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소공로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초청 연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맹목적으로 OECD 평균을 좇아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증세를 해야 한다. 그 문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편적 복지에 맞추기 위해 재정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에 대해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선별적 복지론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증세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법인세 증세를 1순위로 언급하면서도 법인세율 폭에 대해서는 범국민조세개혁특위를 구성해 조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무성 대표는 "법인세 인상이 절대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일 마지막에 할 일"이라며 "현재도 장사가 안 돼서 세금이 안 들어오는데 거기다 세금을 더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며 사실상 법인세 인상 불가론을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도 법인세를 포함한 증세 가능성에 대해 "세금과 복지 문제를 지금부터 검토해 내년도 예산과 세법 심사 때에는 어느 정도 우리 입장이 나와야 한다"고 말해 절대적으로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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