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핵 협상에는 북한이 있다
미-이란 핵 협상에는 북한이 있다
  • 미래한국
  • 승인 2015.03.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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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 Don't Forget North Korea's Role In Talks on Iran's Nuke Program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3월 3일 워싱턴 DC에서 미 연방 의원들에게 이란과 핵협상 거래의 위험을 경고할 때 북한의 역할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의 과학자, 기술자 및 일반 노동자들이 이란에서 원자력과 아마도 핵탄두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의 건설을 돕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이 이란을 의심하는 일을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 이란 핵프로그램의 한가지 중요한 특징은 북한과 장기간 협력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란 기술자들은 북한이 2년 전에 한 핵실험을 비롯, 지금까지 3번의 핵실험 현장에 있었고 동북아 전체를 사정거리 안에 두고 언젠가 미국 서부 해안까지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직접 보았다.


핵 개발 협력 中인 북한과 이란

이런 배경과 함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2년 연두교서에서 북한과 이란을 ‘악의 축’이라고 언급했는데도 현재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에서 북한과 이란의 협력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미 협상가들은 악의 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들은 이란과의 핵협상을 어떻게든 타결하려는 열망에 북한과 이란의 협력을 무시하고 싶은 것인가?

▲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북한의 핵 미사일, 사이버전 능력이 한반도는 물론 미국 본토에도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은 북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북한과 이란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협력을 멈춘 적이 없다. 이란 핵 협상가들은 이란이 가져야 할 원심분리기가 몇 개인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가운데 정보통에 따르면 북한이 수년 동안 이란과의 거래에 대해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이란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부대가 영화 ‘인터뷰’에 대한 보복으로 소니 영화사를 해킹한 후 오바마 대통령이 강화한 제재들로 북한이 노동 및 스커드 미사일을 이란에 보내는 것이 어려워졌을지 모른다. 하지만 북한과 이란은 여전히 중요한 부품들을 공유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북한과 이란의 핵교환은 이란에서 보낸 원심분리기와 원심분리기술을 포함, 고농축우라늄으로 핵탄두를 개발하는 북한의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핵심이다.

북한은 그 대가로 북한 내 산간 지역에서 채굴한 우라늄과 다른 광물들을 이란에 공급할 수 있다. 북한 군대와 정치적 야심을 연구하며 많은 책을 쓴 브루스 벡톨은 “북한은 이란이 플루토늄 원자로를 건설해 부가적으로 핵개발을 하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관측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10여개의 플루토늄 핵탄두 제조에 사용한 5메가와트의 ‘실험용’ 원자로를 업그레이드한 원자로를 이란이 건설한다는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북한은 2006년 10월, 2009년 5월, 2013년 2월에 지하 핵실험을 했다.


시리아의 플루토늄 원자로를 공습했던 이스라엘

이란에서 진행하려는 북핵 프로그램은 수년 전 시리아에서 핵시설을 건설하려 했던 시도를 떠오르게 한다. 지금은 내전으로 난리인 시리아는 당시 플루토늄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공군은 2007년 9월 공습으로 이를 파괴해 핵보유국이 되려는 시리아의 야망을 끊어버렸다.

북한은 사면초가에 몰린 시리아 정권과 지금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이 이란과 맺고 있는 협력관계는 시리아의 프로젝트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오래된 것이다.

북한이 이란과 협력관계가 있다는 증거 중의 하나가 미국이 최근 이란 제재의 일환으로 내린 10명의 거래금지 리스트 가운데 있는 두명의 북한 사람이다. 이 두 사람은 고려채굴개발회사의 대표들로 이 회사는 ‘탄도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관련 부품과 장비를 수출하는 북한 회사’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여한 이유로 북한의 2차 핵실험 전인 2009년 4월에 UN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미국의 최근 설명에 따르면 이 회사는 여러 나라에 사무실을 두고 북한 정권을 위해 무기판매를 해왔다.

북한이 이란과 맺고 있는 협력관계는 이스라엘의 우려하는 내용 중 상위에 속한다. 유발 스타이니츠 이스라엘 정보부 장관은 이란·북한 커넥션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야망을 접게 하려는 현실적인 협상에서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고농축우라늄 핵 탄두 시험 준비

스타이니츠 장관은 “이 구멍이 메워지지 않는다면, 즉 이란이 북한과 같은 다른 나라들을 통해 (핵) 연구개발, 지식교환을 할 수 있다면 이란은 이란에서는 핵개발을 하지 않으면서 북한 혹은 다른 불량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핵개발을 계속해 핵협정을 피해가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한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협상은 거부하고 있고 북한이 4차 지하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북한의 이전 핵실험들은 플루토늄을 이용한 것이었는데 북한은 지금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해 탄두 폭발시험을 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마도 이란이 여기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다. 

 

Warning: Don't Forget North Korea's Role In Talks on Iran's Nuke Program

When Israeli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 warns the U.S. Congress in Washington on Tuesday, March 3, of the dangers of a nuclear deal with Iran, he needs to remind his audience of North Korea's role. Let no one forget: North Korean engineers, technicians and ordinary workers are in Iran helping to build facilities to produce nuclear power and maybe warheads.

Considering all the dire threats that Iran is making against Israel, one can hardly blame the Israelis for being suspicious about what's going on. One noteworthy aspect of Iran's nuclear program is its long-term partnership with North Korea.

Iranian technicians have been at or hear the sites for all three of North Korea's nuclear tests, most recently a little more than two years ago, and also have witnessed the launches of missiles capable of hitting anywhere in Northeast Asia and some day perhaps the U.S. west coast.

It seems strange, against this background, to see little if any mention of the North Korean-Iranian partnership in reports on U..S.-Iran negotiations though George W. Bush in his state-of-the-union address in January 2002 linked them in an "axis of evil." What's happened since then? Do U.S. negotiators think the axis no longer exists? Or do they prefer to downplay its significance in their eagerness for a deal? North Korea and Iran have never stopped collaborating on nukes and missiles.

While negotiators haggle over the number of centrifuges Iran should keep in its inventory, intelligence sources believe North Korea maintains the relationship with the same impunity with which it's been dealing with Iran for years.

Sanctions, strengthened by President Obama after North Korean cyber warriors hacked into Sony Entertainment in revenge for the film "The Interview" may have made it more difficult to ship Ro-dong and Scud missiles to Iran, but North Korea and Iran are believed still to be sharing critical stuff.

The nuclear exchange revolves around North Korea's program for developing warheads with highly enriched uranium including centrifuges and centrifuge technology from Iran. North Korea in exchange can supply Iran with uranium and other metals mined in its remote mountain regions.

Moreover, says Bruce Bechtol, author of numerous books and studies on North Korea's military and political ambitions, "They are even helping Iran to pursue a second track by helping them to build a plutonium reactor."

That assessment supports the view of analysts that Iran is counting on North Korean expertise in constructing a more powerful version of the five-megawatt "experimental" reactor with which the North has built a dozen plutonium warheads at its complex at Yongbyon. These include the three that the North has tested underground in October 2006, May 2009 and February 2013.

The North's program in Iran evokes memories of its previous attempt at building a nuclear plant for Syria a number of years ago. Israeli air warplanes destroyed that plant while it was still under construction, complete with a plutonium reactor, in September 2007, ending Syria's drive to become a nuclear power well before civil strife swept his country.

North Korea's partnership with Iran is far more extensive and durable than was its project in Syria though the North still maintains close ties with the beleaguered Syrian regime. Evidence of the North's ongoing relationship with Iran is that two North Koreans based there are named in the latest U.S. sanctions among ten worldwide with whom there should be no dealings.

The two, according to the sanctions, are representatives of the Korea Mining Development Trading Corporation, "Korea's primary arms dealer and main exporter of goods and equipment related to ballistic missiles and conventional weapons."

Earlier cited "for its role in North Korea's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KOMID was sanctioned by the UN in April 2009 before the North's second nuclear test. "KOMID has offices in multiple countries around the world" according to the latest U.S. sanction order "and facilitates weapons sales fo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e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partnership with Iran rank high among Israeli concerns. Israel Intelligence Minister Yuval Steinitz has cited the Iran-North Korean connection as a critical stumbling block to a realistic deal under which Iran would abandon any dreams of building nuclear weapons.

"If this loophole is not closed, and if Iran under an agreement can have some kind of research and development, knowledge exchange and participation in other countries like North Korea" he told a media briefing "then this is also the way to bypass an agreement by simply not doing it alone in Iran, but by cooperating with North Korea or other rogue countries."

The Iranian and North Korean positions differ, however, in one respect. Iran insists it's only interested in producing nuclear power and denies it's on the way to producing a nuclear warhead; North Korea boasts of its prowess as a nuclear weapons state.

North Korea has ruled out talks on giving up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is rumored to be preparing for a fourth underground test. While the North's previous tests have been with devices made from plutonium, the North is believed to be eager to explode a warhead with highly enriched uranium. Presumably Iran is providing much needed expertise and assistance.


번역 이상민 기자 proactive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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