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결단이 김정은의 양 날개 꺾다
박근혜의 결단이 김정은의 양 날개 꺾다
  • 김용삼 미래한국 편집장
  • 승인 2015.06.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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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김정은, SLBM 발사와 공포통치의 내막

5·24 對北 경제 제재 유지와 전작권 환수 무기 연기로 김정은에게 결정타 날려

최근 북한의 김정은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등 고위 수뇌부들을 연이어 처형·숙청하고,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전격 발사하는 등 극단적인 행보에 나서면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가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북핵(北核)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으로 정통성과 지도력 위기에 직면한 김정은의 처지를 고려할 때 일련의 사건들은 예상 가능한 수순이었다. 

현영철 처형과 관련한 보도가 이어지자 북한은 “악취 풍기는 악담질”이라고 비난하고, 국내 언론에서는 현영철이 회의 중 자주 졸았기 때문에 처형된 것이라는 등 별별 희한한 분석들을 내놓았다.

그런데 아무리 핫바지 같은 체제라 해도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인민군 서열 2인자를 회의 중 졸았다고 해서 처형한다는 것은 북한을 너무 천진난만하게 보는 시각이다.

북한은 자기들 나름대로 치밀한 전략 하에 일사불란하게 통일전략전술을 추진해 왔고, 이 과정에서 뜻하지 않는 에러가 발생하여 고위층을 시범 케이스로 처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정상적인 시각이다.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극도의 식량난으로 인해 300만 명 이상이 아사(餓死)하는 등 ‘고난의 행군’ 시기를 처절하게 겪었다. 우리 사회는 “수백만 주민을 비롯하여 군인들까지 굶어죽고 영양실조에 걸리는 등 식량난, 물자 부족으로 북한은 전쟁 엄두를 못 낼 것”이라고 안이하게 정신적 무장해제를 해 버렸다.

그런데 1997년 2월, 한국에 망명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북한군이 최악의 경제난 속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전면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당시 한미 정보당국은 수백만 북한 주민이 굶어죽는 상황에서도 북한군이 전력구조 및 군 구조 개편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첩보와 정보를 입수했다.

김정일은 공산권 붕괴와 최악의 경제난으로 체제 붕괴 위기에 직면했던 상황에서 “고난의 행군을 통해 2012년까지 강성대국에 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핵무기를 개발하여 미국과 일본의 증원군을 타격하고, 판가리 전략을 통해 미군의 증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남한을 무력 통일한다는 남침 전면전쟁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가용자원을 핵과 미사일 개발, 전쟁 준비에 총동원하느라 300만 주민이 굶어죽는 것을 방치했다. 이런 참혹한 상황을 목격한 황장엽 비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국으로 망명을 결행한 것이다.
 

김정은, ‘2015 통일大戰’ 공개의 속내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한 후 김정은이 김 씨 왕조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했다. 그의 데뷔 첫 작품은 2012년에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와 3차 핵실험 강행이었다.

2013년 초에는 “전선부대들을 비롯한 육군, 해군, 항공 및 반(反)항공군, 전략로켓트군 장병들이 우리식의 전면전을 개시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새로운 남침전쟁 계획을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최초로 공개했다.

올해 들어 김정은은 “핵미사일로 미국과 일본의 증원 지원을 차단하고, 남한을 3~5일 만에 강점한다”는 김정일의 판가리 전략을 계승한 ‘2015 통일대전(大戰)’을 추가로 공개했다.

남한의 경제지원 단절,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면서까지 자신들의 히든 카드를 전격 공개한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왜 이처럼 무리수를 강행한 것일까? 북한이 자신들의 남침전쟁 전략을 공개한 이유에는 우리나라의 2012년 대선(大選)과 맞물려 있었다. 남한에서 새 정권이 들어서면 대북(對北) 경제 제재 조치인 5·24 조치가 해제되어 남한으로부터 식량과 비료, 현금 등이 제공될 가능성이 높고, 또 2015년이 되면 전시(戰時)작전권이 한국군에게 환수되도록 되어 있었다.

김정은과 북한 수뇌부는 전작권이 환수되는 2015년을 무력통일의 결정적 호기로 보고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이런 북한 지도부의 결심을 전해들은 이석기 일당은 “드디어 결정적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판단, 전국을 돌며 이 메시지를 전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김정일은 자신의 통치 시절 연간 2조 원의 비자금을 풀어 1조 원으로는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각종 기술과 부품 구매 비용으로 사용했고, 1조 원은 궁정체제 유지를 위해 북한 고위층의 호화 생활에 필요한 물자 조달에 썼다.

체제 유지의 전위 역할을 하는 군부와 당의 극소수 고위층에게 세상 부러울 것 없을 정도의 물자와 자금을 풍족하게 제공한 덕에 그들의 충성을 유도할 수 있었다.

여기에 필요한 비자금은 얼빠진 남한의 ‘묻지 마’ 방식의 대북 지원 물자와 자금, 그리고 알토란같은 금강산 관광으로 굴러들어오는 달러 현찰로 충당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김정은의 셈법이 꼬이기 시작했다. 김정은의 ‘2015 통일대전’의 대전제는 남한의 경제 지원 재개, 그리고 2015년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북핵(北核) 폐기를 최우선 조건으로 내세우며 5·24 조치를 지금까지 굳게 고수해 왔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무기 연기시켜버렸다.

이 두 가지 조치가 김정은에게는 결정적 타격이었다. 박근혜는 김정은이 학수고대했던 양 날개(대북 경제지원, 전작권 환수)를 부러뜨림으로써 그의 기세를 꺾어 놓는 데 성공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중국의 반(反)접근 거부전략이 난사(南海)군도(영문명 스프래틀리 군도)를 중심으로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4년 3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했다.
 

또 다른 좌절, 북·중·러 군사공조 복원 실패 

2014년 초 오바마 대통령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서 일본과 중국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미일 동맹에 의거, 일본을 공식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되자 중국은 러시아에 접근하여 2014년 5월 중·러 합동해상훈련으로 강력 대응했다. 유럽 쪽에선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대(對)러시아 제재가 시작됐고, 미국과 일본의 신(新)방위협력지침이 2015년 4월 개정되어 미일 동맹의 작전범위가 전(全)지구촌으로 확대되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 그리고 동북아 정세의 변화가 중·러와의 관계 복원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정은은 현영철을 내세워 자신의 러시아 공식 방문 협상 과정에서 자신들의 패를 내놓았다.

▲ 박근혜 대통령의 5·24 조치 지속과 전작권 환수 무기연기로 인해 김정은은 코너에 몰렸다. 자신 속의 김정은은 웃고 있지만, 그는 결코 웃고 있을 상황이 아님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연합

“동북아에서 미·일과 중·러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미일 동맹을 뚫고 나가는 선봉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역할론을 내세워 국제 고립에서의 탈출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반응은 냉담했다.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로 허튼 짓을 하면 한미일 공조만 공고해져 중국과 러시아에 이로울 것이 없는 상황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2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 전승(戰勝)기념 중·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구했다.

중·러의 ‘한반도 비핵화 공조’는 김정은의 러시아 공식 방문 협상 과정에서 북한에게 통보되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2015 통일대전 선포와 핵전면전쟁 전략의 공개를 통해 국제 봉쇄를 돌파하고, 남북 관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던 김정은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

현영철은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추진 총책임자였다. 김정은은 늘 그래왔듯이 실패의 책임을 전가할 희생양이 필요했고, 현영철은 보도된 대로 끔찍한 방법으로 처형되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김정은의 또 다른 히든 카드, SLBM 

북한은 1993년 구소련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혼란을 틈타 퇴역한 소련제 폭스트롯급(F급), 골프급(G급) 등 10여 척의 잠수함을 일본 내 조총련계 기업을 통해 고철로 구입했다.

문제는 골프급 잠수함이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이었다는 점이다. 당시 러시아는 잠수함을 고철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1급 전략물자로 분류되어 있던 탄도탄 미사일 사출장치를 모두 제거한 다음 북한에 넘겨줬다.

이 무렵 우리나라도 영유통이라는 민간 기업이 러시아의 퇴역 항공모함 민스크 호와 노보로시스크 호를 고철로 구매했는데, 함정에 탑재되어 있던 모든 무기체계와 미사일 발사장치 등은 철저히 파괴된 후 인도되었다.

국내 조선 관계자들이 노보로시스크 호를 해체하면서 역설계 방식으로 설계하여 건조한 것이 대형 수송함 독도함이다.

북한도 함경남도 신포의 잠수함 조선소에서 러시아 퇴역 잠수함을 해체하면서 역설계 방식으로 잠수함을 건조했다. 이것이 이번에 SLBM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진 신포급(2000톤급)이다. 

▲ 김정은의 SLBM 발사 공개는 박근혜 정부의 북핵 폐기 전략과 국제적 봉쇄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연합

문제는 사출장치였다.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면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이러한 고난도 기술을 자체 개발하는 것이 어렵자 북한은 일본의 조총련계 무역상을 통해 1968년 구(舊)소련의 마케예프 미사일 설계국이 개발하여 소련 해군의 양키급(Y급) 핵추진 잠수함에 탑재되었던 R-27(나토명으로는 SS-N-6)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발사장치를 도입했다.

R-27은 소련 해군이 20년 간 운용하다가 1988년 폐기한 대표적인 SLBM으로, 최대 사거리 2500㎞의 1단 액체추진 미사일이다. 1968년 처음 배치 때는 핵무기를 1개 장착했으나, 1970~80년대에는 200kt 핵탄두를 3개 장착할 수 있도록 개량되었다.

2003년 9월 북한 인민군 창설기념일 퍼레이드 때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사거리 3000~4000㎞)이 이동발사대와 함께 우리 정보당국에 처음 포착되었다.

무수단 미사일은 2007년에 전력화되어 실전 배치되었는데, 국방 관련 싱크탱크인 안보정책네트웍스(대표 홍성민)는 문제의 무수단 미사일이 폐기된 구(舊)소련의 R-27 미사일의 액체연료와 엔진기술을 이용하여 육상용으로 개조한 것으로 분석했다.

우여곡절 끝에 개발(혹은 개량)된 무수단 미사일은 길이가 R-27보다 2.4m가 늘어나 12m가 되었고, 950~1000㎏의 대량살상무기(WMD·Weapon of Mass Destruction) 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홍성민 대표의 설명이다.

“2006년 미 의회보고서는 북한이 2003년에 일본의 한 무역상을 통해 퇴역한 러시아 잠수함의 미사일 발사장치를 수입했으며, 북한이 이를 이용해서 잠수함 또는 수상함 발사 탄도탄 미사일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기 탐지가 곤란한 SLBM이 개발될 경우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이 긴장하는 이유는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구소련의 SLBM을 완벽하게 분석하여 기술적 난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홍성민 대표는 “북한이 앞으로 2~3년 내에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을 실전 배치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5월 18일, “전략잠수함 탄도탄이 계열생산에 들어가고 가까운 시일 안에 실전 배치되면 적대 세력의 뒷잔등에 시한탄을 매달아 놓는 것”이라면서 “미국의 정수리에 언제 어느 수역에서 탄도탄이 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더 이상 우리를 겨냥한 선불질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정은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의 SLBM 발사는 김정일이 1998년 8월 31일 발사한 대포동 1호 발사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김정일은 대내외의 온갖 악조건을 무릅쓰고 무력통일을 이루기 위해 강성대국과 선군정치를 선언하고, 그 상징적 의미로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 김정은의 SLBM 발사는 박근혜 정부의 북핵 폐기 전략과 국제적 봉쇄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셈이다.

북한은 자기들의 카드가 먹혀들지 않을 경우 추가 핵실험을 비롯하여 도발의 강도를 계속 높여갈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 민간 교류는 하되, 저들이 확실하게 대남 군사전략을 포기할 때까지 5·24 조치를 지속하고, 한미일 군사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또 최악의 상황이 된 한일 외교관계를 회복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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