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에게 주어진 집필 과제인 ‘10년 후의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10년 후 한국의 사회 경제에 미치게 될 문제라는 측면에서 다뤄져야 할 것 같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속담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여건은 중단 없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환경이 변하면 사람들의 생각(의식)과 생활, 의사 결정에도 변화가 따르게 마련이다. 따라서 그 변화에 따른 영향과 결과도 달라진다. 

예컨대, 오늘의 저출산 노령화의 사회적 원인과 동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여 10년 후에는 출산율과 노령화 그 자체의 진행 양상이 오늘의 양상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노령화가 10년 후 어떤 사회 경제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가 하는 측면으로 보려면, 분석의 초점이 전자(前者)의 경우와는 다르다.

이 글은 전자, 즉 진행속도와 양상의 변화상태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후자(後者), 즉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노령화 과정(steady state)이 결과적으로 10년 후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영향)를 낳게 될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측면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요즘 결혼 적령기의 젊은이들을 놓고 하는 노인들 간의 농담 반 진담 반 대화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 있다.

(1)결혼보다 차라리 독신생활의 즐거움과 고통을 선호한다.

(2)부모 친지들의 강요 때문에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생산하지 않는다. 만약 생산하더라도 하나면 족하다.

(3)절대로 부모를 모시는 생활(시집살이)은 거부한다.

(4)집 청소와 부엌일, 그리고 육아(育兒)도 가능한 한 부부가 같은 비중으로 공유하도록 한다.

(5)부부가 정기건강진료와 규칙적 건강운동을 통해 장수하기를 원하며, 부부가 직업과 예금통장을 각자 독립적으로 보유한다.

(6)재산세와 양도세가 들어가는 집의 소유보다는 임대주택을 선호하며 주택환경 변동(移徙)에 신축적 자세를 갖는다.

2030년 이후 인구 마이너스 성장 

이상 6가지의 범주 속에는 저출산과 핵가족, 그리고 부부간의 상호 독립적인 생활관과 젊은이들의 계산적인 생활철학, 그리고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얽혀 있는 모든 의미와, 그런 것들에 대한 노인들의 걱정이 녹아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젊은이들의 생활 모습과 함께 현재 세대 간(overlapping generation)에 빚어지고 있는 상호 비애타(非愛他)주의(unaltruism) 분위기가 급속히 심화되고 있는 단면을 볼 수 있게 해 준다.

먼저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인구성장률(자연증가율과 사회적 증가율의 합으로 전년 대비 인구변화율을 나타내는 지표)의 급격한 감소로 나타난다.

인구성장률 통계를 보면 1970년 2.21%이던 것이 1980년 1.57%, 1990년 0.99%, 2000년 0.84%, 2010년 0.46%, 2015년 0.38%(추정)로 급격하게 그 성장률이 하락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추세로 가면 2020년에는 0.20%, 2030년에는 0.01%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인구가 특단의 조치(해외로부터 이민 유치, 국내 출산 장려 등의 지속적 사전 대비)가 없다면 마이너스 성장률로 전락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 점점 줄고 있는 신생아들.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으로 2030년 이후에는 총인구의 감소가 예상된다.

어떤 시점의 총인구의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이민 유입이 통제되는 상황 조건 하에서) 국내의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동안 생산하는 자녀수의 평균인 합계출산율이 2.1명 이상 되어야 한다.

한 쌍의 부부를 대체하기 위해 2명의 아이를 낳아야 하고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여 0.1명 정도를 더 낳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의 초혼 연령 상승,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한 결혼 부부들의 자녀 생산 기피, 젊은 세대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독신가구 증가 등은 인구의 자연증가율의 가파른 둔화 추세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가임 여성들의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기 어려운 사회구조적 문제도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젊은 세대들의 사회의식구조적 측면에서 분석하면, 경제가 고도성장 단계를 넘어 성숙 단계(maturity stage)로 진입함에 따라 상대적 사회신분의식과 경쟁의식이 높아진다.

따라서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에 대한 기준이 높아져 희망하는 결혼 상대의 탐색비용(search cost)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결혼이 늦어져 자연히 출산율도 저하되고 있다.

더욱이 부부간 결혼 후 성격상 불화로 인한 이혼율이 높아지는 것도 사회적 저출산율과 관계가 있다.

고령화는 경제발전 저해 

우리나라 저출산의 문제는 고령화(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 문제와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고령화 문제는 노인층 비중이 증가하고, 청장년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인구의 사회연령구조의 변동과 관련된 경제사회문제다.

1970년대의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80년대의 “하나 낳아 알뜰살뜰 잘 키우자!” 등의 범국민적 가족계획 정책과, 외국인 이민 유입 거부 및 외국 이민자들에 대한 배척 등은 사회적 인구증가를 감소시켰다.

소득 향상에 따른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른 사회적 고령화의 심화는 전체 인구 감소율을 다소 둔화시킨 효과도 있긴 하지만, 총체적으로는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의 구조적 문제를 초래했다.

노동생산성이 낮은 노령인구 노동의 경제 기여도는 젊은이들로 인해 줄어든 노동생산성 손실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다시 말해 빠른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의 평균노동생산성 감소 결과를 초래하여 경제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2000년(고령인구 비율 7.2%) 이후 고령자(65세 이상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2013년 전체 인구의 12.2%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2011년 기준 65세 고령자의 기대 여명(餘命)은 남자 17.4년, 여자 21.9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의료시설 향상과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한 각자의 건강관리 강화 등으로 기대 여명이 매년 길어져 10년 후인 2025년경에는 우리나라에서 100세를 넘기는 노인수가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의 고령화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어 현재 19.5%로 매년 노인 가구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대로 갈 경우 향후 10년 이내에 우리나라 고령화율이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 수준을 능가하고, 2040년에는 거의 일본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우리나라 고령자의 성비(性比·65세 이상 여성 고령자 100명 당 65세 이상 남성 고령자 비율)는 70.7인데, 2030년에는 81.1로 높아질 전망이어서 남녀 고령자의 수적 불균형이 점차 좁혀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성비 구성의 변화는 고령자의 이혼 및 재혼(再婚) 건수가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고령자 재혼에 대해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중립적 견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건강한 독신 남녀 노령자들 간에 이성 친구를 갖거나 구하는 숫자는 증가 추세지만, 노령자들은 인구수 순증가에 아무 기여도 못한다.

우리나라에서 현재의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2018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약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노인을 부양해야 할 젊은이들 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노인 부양을 위한 젊은이들의 1인당 부담이 급속히 증대함을 볼 수 있다.

2013년 노령화 지수(0~14세 유소년 계층의 인구수에 대비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는 83.3으로 유소년 인구(0~14세) 100명 당 65세 이상 고령자가 83명임을 나타낸다.

2017년에 이르면 노령화 지수가 104.1로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 출산율 2.1 유지해야 

지금부터 10년 후인 2025년에는 노령화 지수가 150.0을 넘어 노동자 2명 당 노인 1명의 부담 책임이 부과되고, 2050년에는 노령화 지수가 376.1로 약 1.4명의 노동자가 노인 1명에 대한 사회적 부양 책임을 맡아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인을 부양해야 할 젊은이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노인 부양을 위한 젊은이 1인당에게 돌아가는 부담비가 급속히 증대함을 볼 수 있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사회 노인부양의 부담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이 급속히 과중해짐을 반영한다.

당연히 노동자들의 소득잉여 규모는 줄어서 저축(미래 수입)이 감소하고 자신들의 노후 대비가 미비하여 노후생활을 다시 다음 세대들에게 의존하는 세대 간 부담 전가의 악순환 고리로 이어진다.

이런 중복세대 간의 부양비 부담 문제를 현 수준보다 악화되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현재의 노령화 지수를 고정시켜 인구 연령 구성의 안정을 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의 가임여성 출산율을 2.1 이상 유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만약 평균 출산율이 2.1 이하일 경우 외국으로부터 인구 유입 정책을 통해서라도 국내 인구의 현 수준을 유지시켜야 한다.

자녀 양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과 후생복지시설 등의 보완 개선은 필수적이다. 특히 결혼과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회교육과 홍보를 통해 젊은이들의 독신 선택을 줄이고 출산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직장보육시설, 주택 및 저소득 가구 자녀의 교육비 보조 등, 기업과 국가로부터의 다양한 사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회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저출산 추세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고령화 추세는 수레바퀴 관계와 같아서 그 대책 또한 맞물려 있다.

고령화의 별도 대응 방안으로 직장 은퇴 전에 개인적 차원의 노후 대비, 실버산업 확대, 노인 일자리 교육 등을 통한 생계지원사업과 퇴직 연령의 연장 방안, 노인복지제도 개선 등을 국가와 기업 차원에서 확대해야 할 것 등을 들 수 있다.

의학의 발달, 생활수준과 환경개선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고령사회가 진행되면서,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 비용의 증가추세는 심각하다.

이에 대비하여 노인 세대의 축적된 지혜의 활용과 자구력(自救力)을 제고(提高)시키는 정책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상황이 어렵다고 노인들을 폐기물 취급하여 그들이 자연 쇠잔하도록 노인복지정책에서도 손을 떼고 고려장(高麗葬)제도를 부활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들의 보수(保守) 편향된 집중 몰표 선거권 행사를 통해 대표권 선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도 현실이다.

그래서 몇 년 전 어느 야당 대표가 “꼰대(노인)들은 투표에 참가하지 말고 투표하는 날 집에 머물라”고 극단적 표현을 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이 같은 노인들의 집단 표몰이 투표 행사 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테마니 투표’가 제안되기도 한다.

‘테마니 투표’는 아직 선거권이 없는 아동 청소년을 둔 부모와 보호자에게 미성년 자녀의 국민 한사람 자격으로 투표권을 줘 대신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의 편향성을 지닌 과다 대표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이다.

이 제도는 ‘장로제’를 예방함과 동시에, 젊은이들로 하여금 자녀를 많이 생산하여 정치 투표권 행사를 대행할 수 있는 길과 유인을 제공한다.

이런 방안이 연구되어 10년 후쯤 되면 한국 사회의 대의정치 대표 선출에 도입될지도 모른다.

10년 후의 음울한 현실 

지금 모든 다른 조건이 불변인 가정 아래, 저출산 고령화 증가 추세가 진행되면 10년 후 한국 사회는 어둡다.

10대 젊은이들은 눈에 잘 띄지 않고, 농촌과 중소 도시의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는 학생 부족으로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거리에서나 공원과 등산로에서, 그리고 전철 등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어깨가 처진 무임승차 노인들 모습만 보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는 늙어 생동감이 전혀 보이지 않아 음울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10년 후의 사회에 미리 대비하고 극복하기 위한 꾸준한 연구와 대안 방안을 강구해 나가면 미래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오늘의 연구 방향과 추구할 목표 및 대책 강구는 미래지향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미래에 전개될 사회 경제를 조망하면서 대응하는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국민 모두가 미래에 무게를 둔 비전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면 오늘날 어둡게 보이는 저출산 노령화 문제가 전화위복으로 바뀌고, 10년 후에는 더 이상 문제시되지 않는 새로운 시대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노동력을 대체하는 기술과 교통혁명이 일어나 생산과 소비구조가 바뀌고 삶과 환경의 패턴 또한 최적 상태를 지향하게 될 것이다. 

아마 황혼기 노인이 아침 일찍 서울에서 자기부상(磁氣浮上)터널 열차를 타고 뉴욕으로 가서 일을 보고, 저녁에는 파리에서 친구를 만나 노년 찬미곡 부르며 함께 와인 마시고, 밤은 서울로 와서 보낼 수 있는 활력 넘치는 날이 전개될지도 모른다. 창조주는 노력하는 인간에게 모든 가능성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많은 자녀는 부모 전통(箭筒)에 가득 찬 화살이요, 노인의 백발은 의로운 길에서 얻은 영화의 면류관이다’(잠언서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