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하고 명백한 의심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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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한국
  • 승인 2015.08.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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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박주신 씨 병역 의혹 사건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

의학적으로 두 장의 흉부 단순 방사선 사진과 全척추 단순 방사선 사진은 동일인의 사진으로 볼 수 없어

▲ 이수섭 재활의학과 전문의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의혹 재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미 2012년 2월, 박 씨가 그에게 제기된 병역 등급 변경에 대한 사회적 의혹으로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MRI 검사를 하고, 이에 대한 결과는 의심이 되던 강남자생한방병원 MRI와 동일하다는 판정이 나와 당시 국회의원이던 강용석 의원이 사퇴하면서 결말을 맺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근골격계 영상의학 전문의인 양승오 박사의 새로운 의혹 제기로 다시 쟁점이 되었고 이것이 2014년 5월, 박원순 시장 측의 검찰 고발로 이어지면서 양승오 박사 등 7인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인간이란 존재는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의 의식주를 해결할 의무를 가지고, 또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의무도 부여 받습니다. 물론 그럴 능력인 본능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냥 있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끊임없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개개인이 모인 공동체도 개개인과 똑같이 스스로의 의식주 문제, 즉 경제 문제와, 스스로의 안전, 즉 국방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 공동체가 유지됩니다. 이러기에 그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들인 지도자 각자의 공동체를 위한 경제 문제와 국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은 어느 누구보다 엄중합니다. 

조선시대에 조선의 지배 계층인 양반이 세금에서 면제되고 병역에서도 면제되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 지배 계층이 중국에 사대를 한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조선시대의 양반은 일반 국민들의 경제 활동과 병역에 무임 승차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탁상공론 같은 공자 왈 맹자 왈만 부르짖다가 조선이 빈국(貧國)으로 전락한 겁니다. 사회 지도자들의 납세 의무, 병역 의무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를 이끄는 사람들이 합당한 세금을 잘 내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핵심 덕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은 본인도 물론 적법하게 병역을 면제 받았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시선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면제, 그리고 그 아들도 국방의 의무에 대한 병역 의혹이 지속되고 증폭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이끄는 사회가 활력이 있을 수 없고, 지도자를 불신하는 구성원으로 가득 차면 그 공동체는 협력과 응집력 저하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지도자들의 성실 세금 납부 의무와 국방의 의무 수행은 그 공동체가 번영 발전하기 위한 핵심 조건이며, 이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요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엑스레이 사진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

의료 전문가인 의사도 대한민국 공동체의 하나의 역할을 하는 구성원으로서 우리 공동체의 문제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면 그 역할을 마다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르고 합리적인 사회를 갈망하는 우리 사회가 그 구성원들에게 부여하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필자도 의학 전문가, 근골격계 의학 전문가인 재활의학과 전문의로서 이번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보고 의료전문가로서의 소견을 피력해 보겠습니다. 쟁점이 되는 박주신 씨의 신촌세브란스병원의 요추부 MRI는 젊은 20대 남자의 소견이라고 보기에는 척추체의 골수에 지방 골수가 너무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이 MRI가 실제 박주신 씨의 MRI인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 실제 박주신 씨가 공군 입영 당시 찍은 엑스레이 사진(左)과 병무청에 제출한 자생한반병원 사진(右). 전문가들은 이 두 사진의 피사체는 의학적 견지에서 동일인일 수가 없다고 소견을 밝히고 있다.

또 최근 진행되고 있는 재판 과정에서 나온 흉부 단순 방사선 사진 소견에서도 2011년 8월, 공군의 방사선 사진과 2014년 7월 비자 발급 과정의 흉부 단순 방사선 사진은 박주신 씨 동일인의 것으로 확인된 것이고, 의학적 소견도 동일해 보이나, 2011년 12월 강남자생한방병원 전(全)척추 단순 방사선 사진과는 많은 부위에서 달라 보입니다. 

이미 박주신 씨의 것으로 확인된 두 장의 흉부 단순 방사선 사진과 2011년 12월 강남자생한방병원의 전(全)척추 단순 방사선 사진의 차이점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흉추1번과  경추7번의 추궁판(lamina)과 극돌기 말단(spinous process tip)의 형태와 그 방향성이 다른 것입니다. 

둘째, 우측 제1늑골의 흉골연 부근에서 발견되는 석회화 소견이 전(全)척추 단순 방사선 사진에서는 발견되지만 나머지 두 장의 흉부 단순 방사선 사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양측 견갑골의 견봉쇄골 관절의 모양도 다르고, 견갑골의 견봉 두께도 다르고, 견갑골의 오구 돌기의 방향성도 서로 다르게 관찰됩니다.

상기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두 장의 흉부 단순 방사선 사진과 전(全)척추 단순 방사선 사진은 동일인의 단순 방사선 사진으로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명백한 의심과 오류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이것뿐만 아니라 치과 치료 보험기록에서 보이는 보험증 번호 문제도 현재 개원의로 진료 하면서 항상 환자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하여 전산 기록을 하고, 이것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진료비를 청구하여 받아야 되는 대부분의 개원의사로서는 터무니없는 상황입니다.

보험증 번호는 그때그때 청구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4년 후의 미래의 보험증 번호로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치료비를 심평원으로부터 심사 받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험증 번호가 틀리면 당장 심평원에서 오류 청구나 허위 청구로 치료비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개원의로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의학적 소견들과 현재 진료비 지불 제도의 상황들을 볼 때 이번 박주신 씨의 병역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의학을 공부하고 전문의가 되어 개업하여 환자를 보는 근골격계 의학 전문가로서는 심각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명백한 의심과 오류 앞에서 국민들에게 그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증명하여 납득 시키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해당 지도자는 그 공동체 구성원에게 정직하고 올바르고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며 둘째,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국방의 의무에 대한 그 역할과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의 아들 병역 면제에 관한 전문가의 의혹에 대하여 반드시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투명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공동체가 올바르고 합리적인 구성원에 의해 번영과 발전의 길로 나아가는 여럿 주춧돌 중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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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15-08-21 14:44:53
우리나라 정말 큰일입니다.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 법원이 그리고 언론이 감싸는듯 하니
이게 정상국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