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 머지 않았다
통일이 머지 않았다
  • 이성은 미래한국 객원기자
  • 승인 2015.09.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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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우파 발언대] 북한 도발을 바라본 젊은 기자의 시각

이번 북한 도발은 국민의 안보관을 튼튼하게 했고,
누가 주적(主敵)인지 확실하게 각인 

▲ 이성은 미래한국 객원기자

지난 몇 주는 최근 들어 남북 대치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의 연속이었다. 

결국 남북 고위급 회담으로 위기가 종식됐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의 남북 관계를 살펴봤을 때 북한이 먼저 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례적이다. 

더구나 군사적 대치 상황이 극에 치닫는 상황에서 북이 먼저 회담을 제안했다는 것은 그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회담이 개최된 정황을 고려할 때 우리는 향후 남북 관계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우리 정부는 안타깝게도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제의한 시점은 서해 군(軍) 통신선을 통해 “48시간 내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지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는 내용의 최후 통첩을 보낸 지 불과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우리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회담 제의를 받은 지 불과 2시간 만에 회신을 보냈다. 그것도 참석을 전제로 한 수정 제안이었다. 기다렸다는 듯이 버선발로 뛰어나간 것이다.

정부는 회담 제안에 대해 조금 더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 북한은 전면전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북한을 더 압박하여, 확실한 우위를 점한 채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단호하지 못했던 회담 

때문에 정부가 “북한이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고, 군사적 행동을 전면 중단하면 협상 테이블에 나가겠다”는 식의 압박 메시지가 아니라 수정 제안을 보냈다는 것은 크게 아쉬운 부분이다.

수정 제안에 앞서 북한의 선(先) 조치 후 회담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우리는 주도권을 쥔 채 판문점에 들어설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우리는 곧바로 수정 제의를 통해 회담에 나갈 것을 시사함으로써 절박했던 북한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수밖에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도발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북한에 대해 엄중한 입장을 고수하며 원칙주의로 일관했다.

박 대통령이 3군 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가차 없이 응징하라”, “선 조치 후 보고하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군에 대한 신뢰와 당부를 전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대해서도 “사과 없이는 어떤 합의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하지만 이런 원칙이 회담 현장에서는 관철되지 못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였다.

뜻대로 안 되면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는 결단도 필요했다. 남북 이산가족상봉과 민간 교류 등에 대한 의제는 말도 꺼내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회담은 불필요하게 길어졌다. 사흘간 밤새 이어진 회담은 1, 2차에 걸쳐 무려 43시간 동안 진행됐다.

회담을 통해 작성된 공동보도문 내용이 시간에 비해 합격점을 줄 만큼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못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8월 25일 청와대에서 남북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원칙주의를 완벽하게 관철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지만, 남북 간의 대치 상황에서 북한이 갖는 공포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8월 4일 북한의 지뢰 도발 사건이 발생하고, 8월 25일 남북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22일 간은 남북 분단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였다.

젊은 기자가 70년 분단 역사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올해 8월은 한반도의 최근 20년 역사 상 가장 중대 국면이 아니었나 싶다.

1998년 2월 출범한 김대중 정부가 대북 햇볕정책을 실시하면서 남북 관계의 주도권은 북한이 쥐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이견을 갖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2000년대 이후만 살펴봐도 북한은 잦은 대남 도발 행위를 자행해왔다.

북한이 제2 연평해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크고 작은 도발을 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했고, 도발 행위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받아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지뢰 도발에 대해 “도발의 악순환을 끊자”는 각오 하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 만에 재개하는 등 대한민국의 단호한 대북 원칙을 천명했다.

이는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며, 북한은 자신들이 벌인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강한 공포를 갖는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8·25 남북 협의는 박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완전한 사과와 확실한 재발방지 약속을 명시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북한을 주체로 명시한 ‘유감’과 ‘비정상적인 사태 발생하지 않는 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는 문구를 통해, 북한이 도발 시 언제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장치를 걸어둬 북한이 도발 행위를 섣불리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장치를 만들었다.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과거 북한과의 협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진일보한 협상인 것만은 확실하다. 

이번 일련의 사건에서 가장 큰 순기능 중 하나는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는 이념 중 옳고 그른 사상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각종 선동이 난무하는 대한민국에 상당한 자정 역할을 했다.

주적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입증 

일련의 사태는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은 북한이라는 사실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입증됐다. 북한을 감싸고, 미국을 주적으로 몰아가는 종북 집단들의 주장이 거짓임이 완전히 드러났다.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이 무엇인지도 여실히 증명되었다.

이번 사태를 두고도 국민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자작극이라는 등의 목소리를 내는 일부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런 선동은 예전처럼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는 국민의 안보관을 튼튼하게 했고, 어떤 사람들이 옳고 그른 주장을 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국민적 판단력을 향상시켰다.

▲ 일련의 사태는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은 북한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국민의 안보관과 판단력을 튼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지뢰 도발 사태 이후 남북의 군사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세계의 이목은 한반도에 집중되었다.

전쟁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쏠렸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어떤 타협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중국, 미국은 물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시선이 쏠려 있었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국제사회에 과시했다.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고,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확실한 원칙주의로 일관하여 국제사회의 강한 지지를 받게 되었다.

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로서는 아쉬움이 존재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대부분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미 국무부 역시 환영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이는 앞으로 대북정책에 대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입지 상승과 발언권 강화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앞으로 남북 관계의 주도권은 대한민국이 주도할 것이라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입증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통일의 가능성이 보였다는 것이다. 군사적 대치 상황이 벌어지면서 통일의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다.

기자도 같은 의견이었다. 북한의 기습 남침이 아닌, 상호 만반의 대치 상황에서 전면전이 발생하면 승리의 주체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8·25 합의 내용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도발 행위를 한다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망설이지 말고 재개해야 한다. 

만약 용감 무식한 김정은이 도발 행위를 또 다시 자행하면, 그 때는 이번에 이루지 못한 분단 역사 종식을 위한 플랜을 과감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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