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역사교과서
통일과 역사교과서
  • 김범수 편집인
  • 승인 2015.11.0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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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편지]

“통일은 한반도 구성원이 자유와 존엄을 보장받고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 미국 방문 중 통일의 목적과 성격을 이렇게 설명했다.

▲ 김범수 미래한국 발행인

경제 발전이나 민족의 동질성 회복보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바르게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北核) 등 북한 문제의 궁극적 해결 방안은 통일’이라는 명확한 인식도 밝혔다. 

통일 한국의 미래가 비춰지고 있다. 그리고 더 밝은 미래를 위해 한국사 교과서 논쟁이 본격 점화됐다. 늦었지만 불가피한, ‘미래를 위한 역사전쟁’이다. 

국내 입국 탈북민 2만8000여 명(올 5월 기준) 중 3000명 이상이 ‘탈남(脫南)’ 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못살겠다”, 사회주의 독재체제에 익숙해 있던 그들에게 한국사회 적응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통일’ 이후 2000만 동포들이 살고 있는 북한 지역은 어떤 정치경제사회 체제를 도입하게 될까.

우리가 막연히 기대하는 자유통일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준비되지 않는 통일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동반자살’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통일준비의 시작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강화가 돼야 하는 이유다.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현행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을 친일파가 세운 나라, 부끄러운 나라, ‘잘못 태어난 나라’로 기술하고 있다. 민족의 정통성은 서울보다 평양에 있다는 민족·민중사관이 철밥통으로 전락한 주류 국사학계의 전반적 역사 인식이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전(前) 위원장은 “위원회와 학계 90%가 좌파적 사관에 경도돼 있어 손발이 묶여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채택률이 가장 높은 미래엔 출판사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 편향된 역사관을 무리하게 적용하다보니 8페이지에 걸쳐 무려 30개의 오류를 양산하기도 했다. 이러한 역사 교육과 인식은 히틀러나 스탈린 체제만큼이나 극악한 북한독재세습체제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을 우리 사회에 양산시킨 주범이기도 하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현 통합 교과서 도입 과정을 국정이나 검정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콘텐츠 문제로 인식, 전환시켜야 한다. 학부모들은 현행 ‘역사(逆史)’ 교과서 내용을 올바로 파악하고, 오피니언리더들은 역사 오염의 원조인 한국역사연구회나 서중석, 김용섭, 박원순 등 근원을 추적, 이해하고 발본색원에 앞장서야 한다. 

둘째, 새 교과서 집필 및 역사논쟁에서 ‘극좌와 극우를 배제한다’는 식의 기회주의적이고 기계적인 중립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반세기 넘게 세계의 학문적 조류와 교류 없이 ‘우리끼리’ 한국사를 연구해온 편협한 국사학자들과 그 업계를 일신하고 정치 경제 사회학자 등 세계적 시야를 갖춘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대한민국 역사 교육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 

셋째, 이참에  한국 교육을 짓누르고 있던 3불(三不) 정책 - 고교등급제 금지, 대학입시 본고사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 등 기계식 하향 평등주의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연구지원금 심사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을 철저히 관리하고 EBS의 역사 강의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발(發)’ 교육개혁은 스스로 성공할 수 없다. 이 모든 노력에 교과부와 청와대 교문수석실, 국사편찬위 등 책임기관이 앞장서야 하고 온 국민이 미래를 위한 성전(聖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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