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들아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들아
  • 김용삼 미래한국 편집장
  • 승인 2015.12.0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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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학자 최윤식은 지난해 펴낸 <대담한 미래>(1·2)에서 한국이 10~15년 내에 닥칠 무시무시한 대재앙을 예고했다.

즉 30대 그룹의 절반이 망하거나 공중 분해될 것이고, 두 차례 더 외환위기를 당할 수 있다, 2~3년 후부터 지자체의 부도 도미노가 시작될 것이며, 한국의 대표 간판기업 삼성전자가 위기에 빠진다. 또 통신 3사 중 하나는 망하고, 코스피는 1000선까지 폭락한다는 충격과 절망의 리포트다. 

그는 말한다. 제2의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1차 위험 구간은 박근혜 정부 말에서 다음 정부 초의 시기라고. 이 시기에 아무리 선방을 해도 위기 자체를 피할 수 없다고. 이런저런 노력으로 1차 위험 구간을 넘어간다면 다음 정부의 중·후반기가 2차 위험 구간이 된다.

현재 한국의 펀더멘털로는 다음 정부를 무사히 넘기기 힘들다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즉시 전반적인 수술을 단행하지 않으면 오래 버텨도 다음 정부 내에 금융위기가 발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이 처한 상황을 들여다보면 위기는 명약관화하다. 중국 제조업의 추격에 따라잡힌 건설과 조선이 먼저 큰 타격을 받아 일부 한계기업들이 망해 나자빠졌다. 석유화학이 동일한 전철을 밟을 것이고, 한국의 버팀목이라고 철썩같이 믿고 있는 전기·전자업종, 그 후로는 자동차산업마저 비슷한 운명에 처할 것이다. 

최윤식은 글로벌 경제분석을 통해 한국이 처할 위기를 진단하면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째, 선방하면 저성장, 둘째, 현재 상황이 그대로 진행되면 금융위기, 셋째, 금융위기의 규모와 금융위기가 발발할 때의 국가 위기관리 능력에 따라 ‘제3의 외환위기 발발’ 가능성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번 미래한국의 경제 특집을 위해 참여한 필자들도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침체, 일본의 초엔저 등등이 우리가 1997년 치욕스런 IMF 외환위기를 당할 때와 거의 유사한 모습이라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명적인 구조조정과 규제혁파를 통해 성장 한계 요소들을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를 미리 줄여서 금융위기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 중국에 완전히 역전되기 전에 기업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런 처방의 정 반대쪽을 향해 전 국민이 맹렬 질주하고 있다. 43조 원을 때려 박아 지어놓은 ‘행복도시’ 세종시의 민낯을 보면서 저 43조 원을 새로운 성장 동력에 투입했다면 지금쯤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 노무현과 ‘행복도시’에 찬성한 정치인과 언론인, 그들에게 표를 준 유권자들에게 폭탄을 터뜨려버리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최윤식의 <대담한 미래>를 “제발 틀리기를 바라면서” 숙독했다. 그리고 절망했다. 책 내용에 절망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도자와, 행정관료, 국회의원, 나 자신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의 위기 불감증에 절망한 것이다. 그리고 클린턴처럼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들아”하고 절규하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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