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이 행동해야 사회가 건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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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한국
  • 승인 2015.12.2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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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말특집] 나는 대한민국의 아스팔트 우파다 /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이론이 현실화되기 위해 반드시 동력이 필요한데, 그 동력은 바로 행동이다

2010년 9월의 어느 날 1인 시위를 위해 전임 곽노현 교육감이 있던 서울시 교육청 정문에 섰다. 처음 하는 일인지라 지나가는 행인, 세상, 나 자신에게도 부끄러웠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수개월이 지나서야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말문도 열리기 시작했다. 

▲ 이희범 애국단체총협의회·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무총장

내가 아스팔트에 선 이유는 ‘전면무상급식’ 때문이었다. 나는 공산사회주의도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평등’이라는 용어 전술로 학부모를 속이고, 한정된 교육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정치, 이념 세력들을 막아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다. 

이 무렵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평온했던 교육 시스템을 흔들기 시작했다. 야권이 집권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하지 않았던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하위 13%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급하던 무상급식 비율을 100%로 올릴 테니 서울시가 지원하도록 압박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차 30%, 2차 50%까지 양보했으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야당, 좌파세력과 협상은 불가능했다. 

당시 야당과 좌파의 정치적 속내를 알고 ‘전면무상급식’을 막는 데 앞장선 분이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의 이경자 대표였다. 그분은 이미 신념의 단계를 넘어 무엇이든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결의가 대단했다.

나도 ‘전면무상급식’이 시행되면 교육 예산의 고갈, 교육의 정치적 중립 훼손, 학교 내 비정규직 노조 설립에 따른 학내 분규 등이 이어져 교육이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해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의 사무총장직을 수락했다. 

전면무상급식 반대 위해 뛰어든 아스팔트 운동 

그 후 5개월간 아스팔트에서 ‘전면무상급식중단’을 요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나, 무상급식 찬반투표는 투표함조차 열지 못하는 참혹한 결말이 나버렸다. 하지만 나 자신은 아스팔트에서 7개월쯤 지내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특히 학교를 장악하고 교육감과 야당마저 좌우하는 집단이 바로 전교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교육의 독재권력 전교조를 추방하면 교육이 살아나리라고 생각했다. 

공학연의 모든 전력을 전교조에게 집중해 ‘전교조 추방 1000만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결국 만 4년 만에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했다.

동시에 후보 매수 혐의를 받고 있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법의 처분을 받도록 투쟁했고, 유죄가 확정된 곽노현의 퇴임 이후에는 올바른 교육감을 모시기 위해 애국단체총협의회(애총협), 한국기독교총연합(한기총)과 함께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 기구를 만들었다. 여기에서 추대된 후보가 2012년 서울시 교육감으로 당선된 문용린 씨였다. 

대통령 선거, 교육감 선거는 우파의 승리였지만 그 동안의 좌파 정책에 대한 개혁은 지지부진했고, 새 정부에 들어선 인물들도 기대 이하였다. 

2013년 봄 애총협과 한기총 그리고 우파 시민사회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좌파세력에 대응할 건강한 시민단체 결성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고, 7월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을 탄생시켰다. 애국연합은 ‘좌경화된 교육, 언론, 문화, 사법부를 바로 세워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주제로 발기대회를 거처 ‘KBS 바로세우기’, ‘국정원 바로세우기’, ‘귀족노조 바로세우기’ 등 현재까지 12차 포럼을 진행 중이다. 

그 동안 안보문제에만 집중하던 애국단체총협의회(대한민국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재향경우회, 고엽제전우회, 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 이북도민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도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의 주축이 되어 안보문제를 넘어 전교조, 통진당, 좌편향 역사교과서, 교육감 등의 문제로까지 활동 반경을 넓혔다는 점이 애국연합의 출범 성과라 할 수 있다. 애총협과 애국연합은 ‘통진당 해산’의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좌경세력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들을 공격하는 전략사령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다. 

애국연합은 현재 노동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협조하라고 압박하는 청년 대학생 단체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도 성장기를 지나 저성장기에 들어선 대한민국에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는 한정적이다. 그럼에도 청년 대학생에게 정규직 보장 운운하는 것은 사기일 뿐이다. 노동시장을 장악하고 자신들 권익만 주장하는 민주노총의 독점적 권한은 군사정권의 몰락처럼 퇴출시켜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우리 아이들이 인간적 삶을 누릴 수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우파 활동가 보강해야 

우파 지식인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 이론이 현실화되기 위해 반드시 동력이 필요한데, 그 동력은 바로 행동이라는 사실이다. 좌파 지식인은 행동을 즐기지만 우파 지식인은 행동을 두려워한다. 그럼에도 생활은 풍족하다. 풍족하기에 아스팔트에 선 사람들을 이해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 행동하지 않아도 국회, 청와대, 공기업 등에 잘 들어가고 안주한다. 

우파 시민사회가 발전이 없는 이유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이론가, 기회주의자에게 우선적 기회를 주고, 행동가들은 천시하고 있다. 좌파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좌파가 득세하고 좌파의 극악을 막지 못하는 것이다. 

청와대, 새누리당은 변해야 한다. 문무를 겸비한 행동가 중심으로 인력 보충을 해야 한다.  행동가가 없기 때문에 당청(黨靑)이 국정 방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모든 면에서 야당과 좌파의 억지에 항상 밀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요즘 우파 시민운동가들이 하는 소리가 있다. 

“우리가 일제시대 독립 운동가들보다 더 고단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 

그렇다. 지금 우파 시민운동은 힘들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해 위기라는 인식은 함께하지만, 자본가들에게 대한민국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오늘도 아스팔트 곳곳에 숱한 애국인사들이 온몸으로 행동하고 있기에 그나마 체제의 안정을 누리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감사는 없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자본가들이 지켜야 함에도 그들은 노동운동가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겨 버렸다. 그들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할 것인가? 궁금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다.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 빼앗긴 질서를 찾기 위해 행동하고 있는 것도 애국 대학생들인데 그들은 구경만 하고 있다. 

타락하고 부패한 정치, 자본이 대한민국의 건강을 망쳐왔다. 정치권력과 시민사회를 감시할 언론의 사회적 역할도 사라졌다. 우파 시민사회를 대변해 왔던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희망을 접은 지 오래다. 구독자 대부분이 우파 시민임에도 독자를 배신하고 있다. 돈, 권력, 학연, 지연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조선일보뿐 아니라 대다수 언론 역시 노조와 정치·자본에 지배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건강을 위해 언론이 아스팔트의 민심을 대변해야 한다. 언론이 바른 말을 함으로써 시민이 아스팔트에 나오지 않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최근 국민이 상류층, 극빈층, 에너지층으로 분류된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에너지층은 폭발 일보 직전이라고 한다. 전기·가스·수도 요금도 못내는 상황이 되었으니 두려울 게 없다는 것이다. 이들이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세력으로 결집될 때 사회 부조리에 침묵했던 언론을 비롯한 기득권층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런 참사를 막기 위해 각계각층의 지식인은 각자 위치에서 선(善)을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참 평화가 올 때까지 누군가는 아스팔트를 지키는 자가 있어야 하며,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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