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조의 최우선 과제는 정치개혁
국가개조의 최우선 과제는 정치개혁
  • 미래한국
  • 승인 2015.12.28 0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대를 보는 눈]

현대 민주주의는 몸살을 앓고 있다.

낮아지는 투표율로 대표되는 정치 참여의 저하, 여과되지 않은 의견이 무절제한 상태로 표출되는 현상, 다양한 사회 갈등을 진지한 토론과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하나의 단일한 정치적 결정으로 해결해 낼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의 저하 등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치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치는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심의와 토론 과정을 거쳐 단일한 의견으로 모아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로 하자.

정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 국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참여하는 국민이 후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드는 것이다. 즉 정치 참여의 문제다. 

또 국가적 중대사가 발생했을 때 의견을 결집하여 정치권에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다양한 정책 대안에 기초한 올바르고 진지한 토론과 숙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때 사리사욕, 당리당략에 의한 정책 결정은 국가 발전에 엄청난 화를 가져온다. 선출된 공직자들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을 견제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는 참여, 토론과 숙의, 권력의 감시라는 측면에서 만족스런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가장 중요한 정치개혁의 과제는 국회 선진화법의 폐기다. 이 법은 국회법 57조, 85조, 86조에 의거 국회의원 5분의 3이 동의해야 법안이 통과되도록 함으로써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가 반대당의 발목이 잡혀 무능 국회가 되게 만든 대표적인 악법이다.

이 법은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라 국회식물화법이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제소된 이 법안에 대한 현명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유권자인 국민이 오는 총선에서 현명한 주권 행사로 이 악법을 반드시 폐기 시켜야 한다. 

한국정치의 부정부패는 일상적인 관행이었다. 누구도 부패의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지난날의 부패 정치의 관행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부패한 과거와 단절하고 깨끗한 새정치를 출범시켜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국회는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의 비정상적인 특권을 내려놓아야 하다. 구속 중에도 세비 수령 받고 의정 활동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의 세비를 스스로 결정해서도 안 된다. 공식 세비 이외의 모든 비공개 활동비를 폐지해야 한다. 국회 윤리 특별위원회에 외부 민간인 위원이 참여해야 한다.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민 소환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국회 일정은 연초에 확정되어야 하고, 비례대표직을 없애거나 개혁해야 한다. 현행 비례대표제는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의 국회 입성 통로가 되거나, 정치자금의 통로로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국민의 의정 감시단 활동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의 잘못된 행태를 사회에 고발하는 국민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야 한다. 

정치개혁은 부정부패 척결만으로 충분치 않다. 국회가 구태와 무능, 포퓰리즘, 무한 대결, 지역주의 정치를 청산하고 선진 정치, 국가 비전 정치, 민생 정치를 하되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해야 한다. 국가 개조를 위해 국민의식개혁, 국민통합 등의 과제들이 있으나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정치권의 개혁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