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CIA나 이스라엘의 모사드 같은 해외 정보기관들이 뛰어난 정보력과 지략으로 국가에 해를 끼치는 무리들을 색출하고 잡아내는 일련의 행위들은 자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존경을 받는다.

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전복시키려는 행위를 막아내고, 음해 세력들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해야 한다. 이는 지극히 상식에 속한다.

테러방지법의 목적은 테러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테러리스트들의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목적에 부합한 경우 필요에 따라 법적인 과정을 통해 도청, 감청, 계좌추적 등을 강화한다는 것이 테러방지법의 내용이다.

실제로 국가 안보 차원의 주요 선진국들은 테러방지법 혹은 이에 준하는 법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 테러의 위협이 높아지면서 관련법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테러방지법이 없다. 국가를 위협에 빠뜨릴 것으로 의심되는 주모자가 거리를 맘대로 활보해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테러를 목적으로 한국을 입국한 외국인의 테러 모의 정황이 포착되어도 체포는커녕 추방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을 때, 일종의 강화된 감시 체계 하에 속하게 될 사람들은 국제 테러 조직 가담 의심자, 좌익 사범, 간첩, 이적 행위가 의심되는 사람들이 주요 대상이다.

한마디로 만약 어떤 선량한 일반 국민이 테러방지법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보진 않을까 걱정한다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오지랖 떠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실 국정원은 이런 쓸 데 없는 우려나 하고 앉아있는 한가한 사람에게 신경을 쓸 겨를도 없다.

그런데 왜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당 세력들은 테러방지법 통과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까지 써가며 기를 쓰고 막아내려는 것일까? 정답은 간단하다.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에 의해 자신들의 진영에서 피를 볼 사람들이 속출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무제한 토론을 통해 국내의 역대 필리버스터 최장 시간 기록을 갱신했다고 찬사를 받고 있는 은수미 의원만 살펴봐도 명확하게 이유가 나온다. 은수미 의원은 남로당 이후 최대 규모의 비합법 사회주의 전위조직이었던 사노맹의 핵심 인물이었다. 더민주는 그런 사람에게 비례대표를 주어 금배지를 달아줬다. 더민주는 그런 정당이다.

북한은 1차 공격대상으로 청와대를 목표로 삼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의 야당 의원들은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겠다고 몇 시간이고 서서 릴레이로 떠들어대고 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보며 찬사를 보내고 있는 우민(愚民)들을 보자니 탄식을 금하지 못하겠다.

민초들이여, 저들이 기를 쓰고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으려는 이유가 (당신이 침해당할 일도 없는)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 결단코 아니란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