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 교체, 레이건으로부터 배워야
북한체제 교체, 레이건으로부터 배워야
  • 이강호-이춘근 미래한국
  • 승인 2016.03.07 1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惡의 세력과 싸우려면 탁월한 리더십 필요

- 악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은 용기가 소련체제 바꿔

고(故)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영부인 낸시 레이건 여사가 지난 6일(현지시각) 별세했다. '가장 영향력있었던 퍼스트 레이디'라는 세간의 평가가 있었다. 미국의 황금기를 함께 보냈던 레이건 부부는 이제 모두 고인이 됐다. 하지만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인들에게 남긴 유산은 시간이 갈 수록 미국인들의 향수로 등장하고 있다. 레이건은 누구였던가. 

 
 
▲ 이강호 ·역사비평가

공산주의는 이 사람과는 아예 맞닥뜨리지 말았어야 했다. 아니면 적어도 악연은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 그랬다면 조금은 더 수명을 연장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바로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1911. 2. 6.~2004. 6. 5.)이다. 레이건은 1980년 11월 4일 미 50개주 가운데 44개주에서 승리, 현직 대통령이었던 경쟁 상대 카터를 압도적으로 따돌리고 당선을 확정짓고 이듬해 1981년 1월 20일 미국의 40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당시 이미 70세, 미국 최고령 대통령이었다. 43세의 최연소 당선인 35대 케네디보다 생년으로는 6살, 취임 기준으로는 26살이나 많은 나이의 老대통령이었다. 그러나 그는 재선까지 하며 8년의 임기를 수행하는 동안 미국의 힘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소련과 사회주의 진영 전체를 붕괴로 몰아넣었다.

이제는 자유시장경제 노선의 한 상징이 되다시피 한 레이거노믹스의 주창자이자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 질타하며 몰아붙인 강철 같은 반공보수주의자였다. 그런 만큼이나 좌파세력들에게는 오늘날에도 악명이 높다. 그러나 레이건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레이건은 유레카 대학이라는 일리노이 주의 자그마한 대학, 속된 표현으로 ‘지잡대’를 나와 어느 지방방송국에서 스포츠 중계 아나운서로 사회생활의 첫발을 내디뎠다. 그러다 1937년부터 할리우드에서 배우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육군 항공대 정보부의 장교로 근무했다.

헐리우드 경험이 반공투사가 되게 하다

전쟁이 끝난 뒤 영화계로 복귀할 무렵만 해도 그의 정치의식은 아직 평범했다. 부친은 민주당 지지자였으며 공황을 극복하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루스벨트는 그에게도 당연한 영웅이었다. 그는 자신의 회고록 <An American Life>(1990)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나는 철저한 뉴딜의 신봉자가 됐고, 정부가 경제공황을 해결했던 것처럼 전후에 닥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대기업들을 믿지 않았으며 민간 기업들이 아니라 정부가 전기 등의 공익사업들을 소유해야 하고 정부가 국민에게 집을 지어줘야 하는 동시에 의료도 사회화돼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형은 정부의 비대화에 반대하면서 전쟁 때 우리의 동맹국이었던 소련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가 공화당의 선전을 그대로 늘어놓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론했다.”

만약 이대로였으면 훗날의 레이건은 없었다. 이런 그를 바꿔버린 건 바로 그의 삶의 터전이었던 영화계였다. 영화계는 전전(戰前)과는 매우 달라져 있었다. 43개의 노조가 난립하며 영화산업 전체가 극심한 분쟁에 휩싸여가고 있었다. 할리우드 전역에서 좌익분자들이 발호하고 있었다.

1946년, 영화계에 투신한 지 거의 10년, 레이건은 이제 경험 많은 배우로 영화배우조합(SAG, Screen Actors Guild)의 조합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었다. 파업 움직임이 있었다. 선동 주체는 스튜디오 노조협의회(CSU, Conference of Studio Union)였다.

좌익이 주도하고 있었다. 레이건은 이 파업이 노동조건 개선과 같은 일반적인 쟁의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진 것임을 간파하고 배우조합에 보고서 제출을 준비했다. 협박 전화가 왔다. 그의 얼굴에 염산을 뿌려버리겠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그에게 호신용 권총을 건네고 집에는 경비를 배치했다. 그러나 레이건은 보고서를 그대로 제출했고 SAG는 파업을 무시하기로 압도적으로 결의했다. 영화사 정문에서는 연일 유혈의 대결이 벌어지고 파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집과 자동차들에 방화가 이어졌다.

배우조합원들의 출퇴근 버스가 전소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치열한 공방전은 이듬해인 1947년 2월이 되면서 끝났다. CSU를 꺾은 것이다. 1947년 3월 레이건은 압도적인 표차로 SAG 회장으로 선출되고 그 뒤 7차례 계속 연임하게 됐다.

이 경험은 레이건의 이후의 정치노선을 결정짓는 출발이 됐다. 레이건은 회고록에서 “미국의 영화들이 전후(戰後)의 약 5년간 세계의 영화계에서 모든 상영시간의 70%를 점하고 있었으니 스탈린이 할리우드를 적화시키려고 했을 것”이라고 술회했다. 그의 말마따나 좌익들의 입장에선 할리우드는 결코 놓칠 수 없는 고지였고, 그만큼 집요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적대적 조우가 없었으면 리버럴한 입장을 그냥 습관적으로 이어갔을 수도 있는 한 배우를 강경한 반공투사로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그 배우가 나중에 소련 진영 전체를 붕괴시켰으니… 이런 게 바로 헤겔이 말한 ‘역사에서의 이성의 간지(奸智)’가 작동한 본보기일지도 모른다.

레이건의 반공 행보는 1950년대에도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민주당원이었다. 그래서 1950년 닉슨이 상원의원으로 출마했을 때도 ‘당연히’ 그에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했다. 그러나 레이건은 민주당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다.

▲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사진: 레이건대통령 기념관

레이건의 변절이 아닌 민주당의 변질

결국 1960년 닉슨이 케네디에 맞서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그를 지지했다. “나는 자유주의적인 민주당원들이 복지국가를 만든다면서 미묘한 형식의 사회주의를 어떻게 도입하는가를 알면 알게 될수록 나의 견해도 그만큼 변해갔다.” 레이건의 회고다.

그리고 덧붙였다. “나도 변했을 것이나 민주당이 변한 것만큼 변한 것은 아니었다.” 문제는 민주당의 변질이었다는 얘기다.

‘변절’에 대한 변명이 아니었다. ‘민주당원 레이건’의 이 같은 변화는 이후 미국 사회에서 진행될 정치지형의 변화를 알리는 하나의 예감이었다. 레이건 집권 후 1981년 미국 최초의 여성 유엔대사로 임명된 반공의 여전사로 유명했던 진 커크패트릭(Jean Kirkpatrick)도 그런 경우다. 그녀는 젊었을 때는 사회주의자였으며 이후로는 오랫동안 열렬한 민주당원이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네오콘으로 분류됐을 때 나는 어리둥절했었다. 나는 어떤 종류의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네오콘이 무엇인가?

나는 내 친구이자 당시 신보수주의운동의 대부로 널리 알려져 있던 어빙 크리스톨(Irving Kristol)에게 물어보았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네오콘이란 현실에 좌절된 자유주의자라고 대답했다.”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출발이었다는 것이다.

지식층이었던 네오콘뿐 아니라 ‘레이건 민주당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블루칼라 노동자, 적지 않은 노조들, 가톨릭 신자 등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었던 대중들이 1980년, 1984년 연거푸 레이건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레이건에 대한 호감도 있었지만 결국 기존의 민주당에 대한 광범한 실망이 결정적이었다. 이들은 국가안보를 중시하고 동성애와 낙태에 반대했지만 민주당의 주류 리버럴들은 그 정서와 크게 어긋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레이건 혁명’을 맞은 그 순간까지도 그 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한국의 ‘민주’도 마치 당시 미국의 민주당처럼 변질에 변질을 거듭해 드디어는 종북의 숙주가 돼 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에선 여전히 ‘레이건’도 보이지 않고 ‘그런 민주당원’도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는 어떨 것인가?

광범한 세력의 중심이 돼 가다

레이건은 1964년 대선에서도 공화당 골드워터 후보 지지에 나섰다. 이번엔 방송 찬조연사까지 맡았다. 그러나 골드워터는 미 대선사상 가장 기록적인 차로 패배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 참패에도 불구하고 장차를 향한 중대한 예비가 이뤄지고 있었다. 골드워터를 공화당 후보로 만들어내고 대선을 치러낸 ‘골드워터의 아이들’이 결집돼 있었다.

1960년 결성된 ‘자유를 위한 젊은 미국인들’(YAF)이 그들이었다. 장차 레이건 혁명의 한 주역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인 레이건이 탄생했다. 골드워터는 참패했지만 찬조연사로 나섰던 레이건은 미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명연설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1965년 레이건은 공화당으로부터 다음해 있을 캘리포니아 주지사 출마를 권유받았다. 레이건은 “당신들 돌았소?”라고 말했다. 그럴 만도 했다. 배우조합 회장과 찬조연사 외에는 다른 어떤 정치경력도 없었다. 나이도 이미 54세였다. 40~50대가 대통령을 하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50대 중반에 정치에 입문해서 어쩌자는 것인가? 만약 떨어지면? 그러나 레이건은 결국 출마를 결정했고 캘리포니아 58개 선거구 가운데 55개 선거구에서 승리를 거두며 100만 표라는 놀라운 차로 당선됐다. 그리고 바로 이때 레이건을 따라 40만명의 민주당원들이 탈당을 했다. ‘레이건 민주당원’의 시작이었다.

1967년 주지사로 취임한 레이건은 ‘배우 출신답지 않게’ 놀라운 기량을 보였다.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진보적인’ 신문들마저 “캘리포니아를 파산으로부터 구했다”고 보도했다.

1968년 레이건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 예비선거에 나서달라는 권유를 받았다. 유력한 들러리 요청의 측면이 강했다. 당선은 물론 닉슨이었다. 그런데 레이건은 결국 이를 시작으로 1976년, 1980년 연거푸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 도전하게 됐다.

한편 레이건이 정계에서 이런 과정을 밟아가는 동안 또 한쪽에선 미국 보수주의 운동의 주요 흐름이 성장하고 하나로 결집돼 가고 있었다. 뉴딜에 반대했던 리버테리안, 루스벨트에서부터 시작된 친소경향에 위기감을 느낀 반공주의자들, 서구전통가치의 훼손에 분노한 전통주의자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친소유화정책과 반문화운동의 확산에 반발하면서 형성된 네오콘도 마찬가지였다. 그 정치적 정점이 바로 레이건이었다.

레이건은 위대한 소통자(Great Communicator)라 불렸다. 그는 분명 그만한 자질이 있었다. ‘배우’에 대한 속된 오해와 달리 그는 자신의 연설원고를 직접 쓸 수 있는 사람이었다. ‘태플론’이라 불릴 만큼 흔들리지 않는 낙천적 기질과 친화력에 탁월한 언변도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가장 강력한 힘은 그의 정치 노선 자체였다.

그의 대외정책 노선은 고립주의적 경향이 있었던 공화당의 전통적 노선과는 달랐다. 오히려 과거 민주당의 윌슨주의적 전통에 닿아 있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과 사회문화정책은 미국 전통의 자유주의적 가치와 기독교적 가치에 충실했다.

바로 이 덕분에 레이건은 각양의 보수세력에서부터 애국적인 민주당원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세력을 결집할 수 있었다. 이렇게 결집된 세력들은 레이건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준비가 돼 있었다.

1960년대가 리버럴의 ‘위대한 사회’가 파산하며 미국이 혼란으로 접어 들어간 시대였다면, 1970년대는 베트남전 실패와 함께 국제적인 면에서 미국의 위상이 급격히 실추돼간 시대였다. 경제는 약화되고 반전운동이 확산되면서 극심해진 미국 사회 스스로의 자기학대가 미국민 전체의 사기를 전례 없이 실추시켜갔다.

1969년 임기를 시작한 공화당의 닉슨도 이런 추세를 되돌리지 못했다. 그는 ‘닉슨 독트린’을 천명, 베트남에서 철수를 결정하고 미중수교와 미소 데탕트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키신저는 미소 양극체제가 아니라 다극체제를 통한 세력균형을 통해 국제적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키신저 자신의 국제정치철학 자체가 그렇기도 했지만 당시 미국으로선 어느 정도 불가피한 방어적 후퇴였다.

카터라는 재앙

닉슨이 워터게이트로 실각하면서 그나마의 안정도 악화로 치달았다. 포드 정부는 통제력을 상실했고, 1976년 대선에서도 민주당의 카터가 당선됐다. 카터는 하나의 재앙이었다. 미국은 물론 한국에도 그랬다.

카터는 도덕외교 인권외교를 내세웠다. 그런데 그 도덕과 인권의 화살은 최악의 인권유린체제였던 소련과 그 위성국들은 놔두고 엉뚱하게도 미국의 우방국들로만 향했다.

팔레비의 이란, 박정희의 한국이 그런 경우였다. 카터는 박정희를 무던히도 괴롭혔다. 최악의 수용소 체제인 북한은 놓아두고 한국에만 미군철수를 운운하며 위협했다. 카터의 이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이란에서 대가를 치렀다.

1979년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린 호메이니의 이슬람혁명 세력은 11월 미 대사관을 점거하고 63명의 미국인을 인질로 잡았다. 카터의 ‘도덕 인권’의 기준에 따르자면 팔레비 왕조는 박정희 정권에 비해 몇 번이고 더 무너져도 마땅했다. 카터의 기준대로 된 결과, 미국민들이 대거 인질이 됐다. 가뜩이나 실추돼 있던 미국의 위신이 구렁텅이로 굴러 떨어졌다.

인질 사건 한 달 뒤인 1979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기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아프가니스탄은 결국 나중에는 소련의 무덤이 됐다. 하지만 당시로는 어쨌든 브레즈네프가 그만큼 미국을 우습게 알았던 때문이었다.

이로써 데탕트는 죽었다. 아니 사실은 그 이전에도 데탕트는 살아 있었던 적이 없었다. 브레즈네프 자신이 늘 그렇게 말해왔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데탕트는 세계 적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해왔다.

데탕트의 실효성을 믿지 않는 건 레이건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결론은 처음부터 간단했다. “소련에 대한 나의 생각은 간단하다. ‘우린 이기고 그들은 진다.’ ” 세계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선 소련제국은 무너져야 하고 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카터는 1980년 4월 이란 인질 구출작전을 명령했지만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이로써 1980년 미국 대선은 사실상 결정 났다. 대통령이 된 레이건은 30여 년 전 할리우드 시절 좌익과 맞설 때부터 늘 품어왔던 생각을 드디어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고, 그렇게 실현됐다.

레이건 집권 8년, 추락해가던 미국은 경제 국방 외교 등 모든 면에서 극적으로 힘을 회복하고, 한때 기세등등함을 자랑하던 소련과 그 진영은 급격히 허물어져 갔다. 레이건이 두 번째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10개월 뒤인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이것으로 사회주의 진영의 운명은 사실상 끝이었다. 1991년 소련의 붕괴는 예정의 확인일 뿐이었다.

에릭 홉스봄은 이것으로 “20세기는 끝났다”고 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아예 “역사의 종언”이라고 했다. 세계사적 사건이었다. “결국 필연적으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그곳에’ 레이건이 없었더라도 반드시 그랬을 것이라 말하긴 쉽지 않다. 역사의 섭리도 결국은 신념과 의지를 가진 구체적 인간을 통해 관철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드골은 “위업(偉業)은 위인(偉人)을 얻지 않고선 이뤄질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덧붙이자면 그만한 위인을 갖기 위해선 국민의 자질 또한 그럴 만해야 한다. 우리의 경우는 과연 어떠한가?

북한체제 교체, 레이건으로부터 배우자 

▲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을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군사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때 대한민국과 세계는 북한의 변화를 위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코노미스트지가 이미 말했듯이 세계는 북한의 변화, 즉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그러한 레짐 체인지의 관점에서 레이건을 살펴보자.

역사상 가장 빛나는 레짐 체인지 성공 사례는 레이건 대통령에 의한 소련 붕괴가 아닐 수 없다. 소련이 무너지기 바로 수년전 모스크바를 방문한 아서 슐레진저 교수는 “가게에 물건도 많고 식료품점에 음식도 많고 길에는 자동차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웬일인지 잘 모겠지만 철갑상어 알 빼고는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고 있다” 고 너스레를 떨었다. 소련시민들이 다 잘살아서 철갑상어 알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말을 그렇게 한 것이리라.

노벨 경제학상에 빛나는 폴 사무엘슨 교수는 “소련은 아무 문제 없는 나라, 소련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천박한 실수” 라며 소련이 곧 붕괴할 것이라고 생각하던 레이건 대통령과 그의 참모를 꾸짖었다. 이들 잘난 사람이 보기에 레이건 대통령은 멍청한 인간이었을지도 모른다.

레이건 대통령은 1982년 초 소련의 본질적으로 허약한 정치 경제 체제를 공격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 레이건의 대소 전략은 경제전쟁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이었다. 극비 문서를 통해 이러한 공격 전략의 목표와 수단들은 구체화됐다.

레이건 대통령이 사인을 했던 국가안보결정지침(National Security Decision Directives. NSDD)들은 소련을 붕괴시키기 위한 작전 계획이었다.

1982년 3월 레이건 대통령이 서명했던 NSDD-32는 소련의 동유럽 지배를 무력화 시킬 것이며, 이를 위해 동유럽국가 내의 반소(反蘇) 조직들을 지원하는 비밀 작전과, 제반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조치였다.

1982년 11월 레이건 대통령이 서명한 NSDD-66은 ‘미국의 정책은 소련이 생존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들 세 가지를 공격함으로써 소련의 경제를 파탄 시키는 것’ 이라고 선언했다.

레이건의 소련 붕괴 전략

1983년 1월 레이건 대통령은 자신이 주도한 NSDD-77을 통해 ‘미국은 소련과 단순히 공존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소련을 근본적으로 변화 시킬 것’ 임을 천명했다.

이상의 조치들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던 소련의 공산제국주의의 권력을 코너로 몰아넣을 뿐 아니라 소련과 경제전쟁, 자원전쟁을 개시하는 공격적인 정책이었다. 미국은 소련체제의 본질적인 결함으로 인해 이미 야기 됐던 소련의 약점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 같은 미국의 대소 전략은 외교가 아니라 작전(作戰. operation)이었고 당연히 미국 CIA는 이 작전의 주역이었다. 소련 권력의 본질적 속성을 꿰고 있었던 윌리엄 케이시 CIA 국장은 레이건 대통령으로부터 막강한 권한을 부여 받아 세계를 종횡무진 누비며 소련이라는 대제국을 해체 시키는 데 성공했다.

물론 미국은 소련에 공개적인 도전장을 내밀기도 했다. 소련의 군사력이 미국을 훨씬 압도하는 상황에서 군축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 미국은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적극 활용하는 강력한 군비 증강을 선언했다. 미국으로 날아오는 소련의 미사일을 아예 우주 공간에서 요격해 버리겠다는 발상을 제시했다.

흔히들 Star Wars 라고 부르는 미국의 우주방위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미국의 식자들은 레이건 대통령을 전쟁광이라고 비난하고 소련과의 군축을 주장했지만 레이건은 미국이 군사력으로 강할 때 비로소 소련은 미국의 군축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레이건은 미국 군사력이 소련보다 앞서야 소련이 미국의 군축 제의를 받아들일 것 아니냐는 상식으로 잘난 척하는 사람들에 대꾸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정책이 바로 “총 한방 쏘지 않고 소련을 무너뜨린” 레이건의 정책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북한을 비난하지도 못하고 돈과 식량을 퍼다 준 햇볕정책이 소련과 군비 경쟁을 공개적으로 전개하고, 소련을 붕괴시켜야 할 악의 제국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레이건의 대소 정책과 같은 것이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의 햇볕정책은 누구라도 동의하는 ‘허약한 북한’을 20년 이상 연명시키는 데 기여했고, 레이건의 대소 정책은 잘나가던 학자들에 의해 ‘막강한 나라’라고 평가되던 소련을 정책 개시 불과 8년 만에, 정말 총 한방 안 쏘고도 붕괴 시킬 수 있었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에 대해 어떤 정책을 써야 할까? 레이건 대통령의 대소 정책을 다시 음미해 볼 때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