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에 몽둥이 들어야
미국, 북한에 몽둥이 들어야
  • 도널드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16.03.26 10: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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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 포기 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도 ‘기술적으로 전쟁 상태(technically at war)’에 있다는 말을 자주 쓴다. 이 표현은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전쟁은 전쟁이다. 

‘기술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은 없다. 한국전쟁은 1953년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끝났다. 그 이후에 수많은 유혈 ‘사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진짜 전쟁은 없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미 끝난 전쟁을 종전하자며 ‘평화협정’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일까?  평화협정을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요구하고 있는 곳은 북한이다. 북한은 원근의 적들에게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무기를 떨어뜨리겠다고 위협하면서도 평화협정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을 불바다로 만들고 핵탄두를 실은 로켓을 워싱턴 DC까지 발사해 백악관을 박살내겠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평화협정을 요구할 수 있는가? 왜 미국 혹은 한국이 한국 대통령에게 어리석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천박한 공격을 해대는 나라와 평화협정에 대해 의논해야 하는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제재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듣지 않고 있는데 누가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귀를 기울이겠는가? 지구상 어떤 나라도 북한이 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평화협정을 말하는 배짱이 있다. 

충격적인 것은 북한이 상당수의 미국인 학자들과 미국의 이른바 평화 단체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이들은 북한이 심각한 위협과 모욕, 공격,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도 북한과 평화협정 협상하기를 꺼려하는 미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실망스러운 것은 평화협정 협상에 대한 북한의 요구가 국무부에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 외교관들은 핵 이슈를 협상 의제에 넣을 수 있다면 평화협정을 두고 협상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평화협정을 협상하는 것이 양립할 수 있다고 말한다.

북한의 첫 반응은 평화협정 협상에 핵문제를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동의해 핵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고 동의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강조하지만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없이 협상에 나올 것이다. 

▲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가운데, 미국은 최근 한미연합훈련에 B-2 스텔스폭격기와 F-22랩터, 강습상륙함 (LHD)인본험리처드함(LHD-6) 등 최신예 전력자산을 투입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사진은 최근 오산 미군기지에 배치된 F-22 전투기.

미 국무부의 오판 가능성 

그렇게 하면서 북한은 한국을 이 협상에서 배제하려고 할 것이다.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지만 북한은 한국을 무시하고 미국만 상대할 것이 분명하다. 그것이 북한 전략의 핵심이다. 

또 중요한 것은 북한은 평화협정 조건으로 주한미군의 사실상 철수를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북한은 첫째, 모든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둘째, 미군 기지를 폐쇄하라고 요구하며 정치 선전을 펼칠 것이다. 그 협상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잔여 임기 동안 고려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는 이 이슈를 후임 대통령에게 넘길 가능성이 높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는 적어도 차기 대통령이 이제는 충분하다며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고 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 대선 후보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도널드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택할 능력이 있다. 하지만 북한 문제가 자신들의 정책 순위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가 북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클린턴은 국무장관 시절 한국을 방문해 북한에 맞서기 위한 한국과의 연대를 선언하면서 좋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가 대통령이 되면 비슷하게 북한에 단호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마지막 2년의 임기 동안 북한과 협상하던 크리스토퍼 힐의 멍청한 말만 듣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삭제하고 협상에서 나온 대로 하려고 했던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처럼 북한에 대해 유화적이 되면 실망스러울 것이다. 

트럼프는 매우 단호해 보이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외교 경험이 사실상 전무하다. 그는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도록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는 또 한국은 미군의 도움 없이 북한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 역시 말은 쉽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한국은 적어도 미 공군과 해군의 지원, 한국에는 없는 발전된 미국의 무기,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지원이 필요하다. 

어떠하든 우리는 북한이 이미 거부한 사전 조건을 뺀 채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 협상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북핵 폐기는 평화협정 협상의 최우선 의제가 되어야 한다. 한국 역시 이 협상에 완전한 일원이자 파트너로 협상 테이블에 같이 앉아야 한다. 

번역 이상민 미래한국 기자 proactive09@gmail.com 

U.S. Must Stick to its Guns, Spurn  Leftist Demands for 'Peace Treaty'

Foremost is the oft-repeated line that we're still "technically at war." This cliche seriously distorts the reality. War is war. There is no such thing as being "technically at war." The Korean War ended in July 1953 with the signing of a truce or armistice. We've had numerous bloody "incidents" since then but so far, thanks to God, no more real war.

So why do people keep insisting on a "peace treaty" to "end" the war that's already ended? The calls for a "peace treaty" have come loudest and longest from North Korea. While threatening to fire missiles and drop nuclear weapons on enemies near and far, North Korea badly wants a peace treaty.

How can the North demand a "peace treaty" while spewing forth rhetoric about turning South Korea into "a sea of fire" and sending a nuclear-tipped rocket all the way to Washington DC to destroy the White House? And why should anyone in Washington or Seoul be inclined to talk about a "treaty" with a country that spews forth the most idiotically, insultingly crude, vulgar attacks on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Who, for that matter, should consider a response to demands for a treaty when North Korea won't even consider calling a halt to its program for building nuclear warheads and missiles despite sanctions pass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with the unanimous support of all its members? No nation on earth supports what North Korea is doing. And yet North Korea has the nerve to talk about a peace treaty.

Perhaps most shocking is that North Korea has managed to win the support of a number of Americans, academics and members of so-called peace groups in the U.S. and elsewhere. Incredibly, they hold the U.S. government to blame for its reluctance to enter into talks with the North when all we hear from Pyongyang are more insults, more diatribes, and more rhetoric, compounded by serious threats.

Most disheartening, North Korea's pleas for talks about a "peace treaty" are getting through to the State Department. Diplomats are saying maybe we can talk about a treaty if we can also put the nuclear issue on the agenda. They're saying these talks could "parallel" one another.

North Korea's initial response was to say the treaty talks could not include the nuclear program. But what if North Korea agreed, yes, we'll talk about nukes too? Of course, North Korea would go into the talks with no notion of abandoning its nuclear program while pressing for the treaty.

So doing, North Korea would try to exclude South Korea from the discussion. South Korea might have a seat at the table, but you can be sure the North Koreans would be focusing on the Americans while scorning the South Koreans. That would be an integral aspect of the North Korean strategy.

Equally important, we may also be sure the North Koreans, as a condition for any treaty, would demand that the U.S. withdraw virtually all its troops. One can only imagine the propaganda the North Koreans would be spewing forth, demanding first a halt to all military exercises and, second, closure of U.S. bases.

The prospect of such talks is so ridiculous that it's not likely President Obama will consider them in the remainder of his term.  He would far prefer to kick that whole issue down the road and into the hands of whoever succeeds him. 

Whoever wins the U.S. election in November, this debate will go on and on, at least until the next president says enough is enough and shuts off the talking. Both the likely Democratic Party candidate, Hillary Clinton, and the highly possible Republican candidate, Donald Trump, are capable of adopting tough, hardline policies. How either would respond, though, depends in part on how high Korea ranks among their priorities.

Clinton, while secretary of state, during her visits to Seoul made a fairly good impression as she declared solidarity with South Korea against the North. She might turn out to be quite tough as president. It would be disappointing if she softened, as did Condoleezza Rice as secretary of state in the last two years of the presidency of George W.

Bush, acquiescing to soft-headed advice from negotiator Christopher Hill to remove North Korea from the U.S. list of "terrorist" countries while going along with whatever Hill was peddling about "deals" with the North.

Trump looks and talks tough too, but he has had virtually no experience in foreign affairs. He has said the U.S. should pressure China into pressuring North Korea, but that's not easy. He has also said South Korea should be able to defend itself against the North on its own without U.S. forces.

That's also easier said than done. South Korea, at a minimum, would need U.S. air and naval support plus advanced armaments not made in the South and backup from U.S. forces that are already here.

Whatever happens, we have to hope the U.S. would not consider talks about a peace treaty without preconditions that North Korea has already rejected. Abandonment of the North's nuclear program has to be the first item on any agenda. And South Korea has to have a seat at the table as a full participant and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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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환 2016-03-27 11:19:37
북한이 핵을 먼저 포기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의 철수는 어불성설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