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으로 한반도의 봄은 오는가?
평화협정으로 한반도의 봄은 오는가?
  • 이종윤 미래한국 상임고문
  • 승인 2016.04.03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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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4차 핵실험 직전까지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져 우리를 또 한 번 경악케 했다.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회견 내용에서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다”, “특히 한반도가 조절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하며 중국도 북한에 대한 다른 입장을 갖는 부류들도 그러한 시나리오는 원하지 않는다”는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다. 

케리와 왕이의 연설은 북핵에 강압적 제재가 아닌, 협력을 통해 비핵화를 유도하는 차원으로 미북관계를 진화하고, 미북 간 경제 통상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36년만에 북한서 열리는 노동당 당대회가 열리는 5월 이전에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한 상태에서 그 어느 때보다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를 찾아와 4박 5일간 밀착외교를 펼친 우다웨이(武大偉)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가 윤병세 외교장관을 만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면서, 사드 배치 반대와 평화협정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북한 제재안이 북한을 고립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투 트랙 병행 정책으로 이해될 수 있다.

안보리 결의 내용이 초강수로 알려졌지만 ‘주민의 생계 목적의 경제활동은 제외했고’, 이 제재안은 6자회담과 세계 무대로 북한을 복귀시키고, 한반도 긴장을 와해시키겠다는 데 목적이 엿보인다. 그래서 러시아도 상임이사국으로서 제재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결의안을 쉽지 않게 통과시키는 데 동의했다. 

평화협정 카드는 한국의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강경정책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을 통한 북한 문제를 평화적 통로로 중국이 주도권을 갖겠다는 의지의 반영으로 미·중간 합의를 이루고, 그 병행 기획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사드 배치에 미온적인 것이나, 지난 63년 동안 휴전 상태에 놓여 있는 한반도에 어떤 새로운 돌파구라도 찾아봐야겠다는 미국의 생각이 오늘의 문제로 부각된 것이다. 

▲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과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3월 22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만나고 논의하고 있다.

평화협정 체결은 결코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북한과의 갈등관계에서 완패를 의미한다. 미국 내 군부 매파들이나 보수정치 세력들의 거센 반발이 활화산처럼 터져 나올 것이다. 6자회담은 이미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실패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것을 다시 살려내 대화 운운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넘어야 할 태산은 험산 준령처럼 즐비하다. 종전(終戰)을 선언하고 평화 유지를 협정하는 조약을 맺는다고 한반도에 따뜻한 평화의 봄날이 올 것인가? 북미 간에 체결했다고 평화협정이 이뤄질 수 있을까? 휴전협정 중에도 북한은 수없이 많은 무력 도발을 해왔고, 또 하고 있지 않은가? 

이처럼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종북 좌파와 그 동조자들의 선동에 넘어가선 안 된다. 북핵 폐기를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온 국민이 대동단결하여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켜주신 우리나라를 바로 세워 나가도록 기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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