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철수하고 나면 한국의 체제유지세력의 독자적인 역량만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오래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1988년, 그러니까 서울올림픽 열기로 뜨거웠던 바로 그 해, 노태우 정권이 출범한 지 불과 4개월 후 <현대공론>이란 잡지(8월호)에 ‘우익은 죽었는가?’라는 충격적인 글을 게재하여 뜨거운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놀랍게도 이 글에서 양 교수는 한국에서 좌익 정권의 등장, 그리고 집권의 방식까지 예언했고, 그 예언은 적중했다. 양 교수가 이 글에서 주장한 좌익 정권 등장을 예언한 대목은 다음과 같다. 

“처음에는 좌익세력과 제휴한 세력의 정권이 들어서고, 그 다음 단계에는 좌익세력이 주도하는 연합세력의 정권이 들어서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공산정권이 들어설 것이다.” 

절박함 알리고 싶었다 

이를 현실정치 흐름과 대입해 보면 노태우의 3당 합당으로 김영삼이 집권하여 김정남, 한완상 등 좌파 인사들이 대거 국가 지도부에 임명되어 좌익 세상의 문호를 활짝 열었다. 이어 김대중은 김종필과 손잡고(DJP연합) 좌파 정권을 창출했으며, 노무현의 좌파 대못박기로 한국 사회 곳곳에 공고한 좌익 진영이 구축되었다. 

이 와중에 박근혜 정부는 뚜렷한 지지층도, 내세울 차기 대선 후보조차 없는 상황에서 레임덕을 맞고 있다. 과연 내년 대선에서 전대협 등 운동권 세력들이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는 야권이 좌파 연대를 이뤄 승리할 경우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증을 풀기 위해 양동안 교수를 만났다. 

▲ 양동안 교수는 2017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정의당·국민의당 호남파 등이 연대하여 집권에 성공한다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준(準) 좌익 정권과는 비교가 안 될 진정한 좌익 정권에 근접한 정권이 탄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 정재욱 기자)

―30년 전인 1988년, ‘우익은 죽었는가?’라는 글을 발표하여 화제를 불러 일으키신 바 있습니다. 이 글을 집필하실  때 서울올림픽이 열렸고, 우리 사회가 민주화 열기에 한창 들떠 있을 무렵입니다. 당시 한국 사회의 이념적 지형도는 어땠는지, 또 교수님 개인적으로 이 글을 집필하시게 된 계기나 특별한 경험이 있으셨는지요. 

‘우익은 죽었는가?’라는 글은 1988년 6월 말 경 발표했습니다. 바로 전 해인 1987년의 6월 민주화 항쟁과 노태우의 6·29 선언이 있은 지 만 1년이 지나고 노태우 정권이 출범한 지 4개월 정도 되었을 무렵입니다. 당시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로 하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세력은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그들은 6월 항쟁의 승리를 주도했고, 1987년 가을의 ‘노동자 대투쟁’의 승리도 주도했습니다. 

그들은 1987년 12월 대선에서 김영삼-김대중의 대립과 혁명세력 내의 분열로 한 때 약간 침체되었으나 조국통일투쟁으로 전열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조통투쟁과 서울올림픽 저지투쟁으로 대한민국을 박살낼 듯이 달려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약한 노태우 정부는 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고, 일반 대중은 고사하고 국회의원과 언론인과 대학 교수 등 엘리트층조차도 그들이 공산화 통일을 위한 사회주의 혁명세력이란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장래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정치권력과 경제적 이득을 더 많이 차지하려는 경쟁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좌경화되어가고 있는 이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그 글을 쓴 겁니다. 

―교수님께서 쓰신 ‘우익은 죽었는가?’라는 글은 지금 읽어봐도 문구 하나하나에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셨는지요. 

절박함이죠. 댐의 둑에 균열이 생겨서 조만간 무너질 것 같은데, 국민, 특히 엘리트층은 그런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언론매체들이 민주화의 행복감 같은 것에 젖어 좌익혁명세력의 정체와 위험에 눈을 감고 있어서 엘리트와 대중이 다 같이 그런 위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오도했습니다. 그 때 제 생각엔 대한민국에서 4~5년 내에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혁명과 유사한 혁명이 일어날 것 같이 전망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 그런 혁명의 전조적 증상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좌익혁명세력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으니 우익진영이 반성하고 단합하여 한편으로는 좌익혁명세력에 대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자고 호소하기 위해 이 글을 발표한 겁니다. 

좌파 정당 집권 정확하게 예언 

―글을 쓰신 이후, 공교롭게도 좌파세력 집권 과정(3당 합당을 통한 김영삼→DJP연합을 통한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예고하신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정치세력의 이합집산을 통한 좌파의 집권이 교수님의 예측대로 흘러간 원인은 무엇이며, 또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하신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쓴 글이 발표된 후 세계사에 예상하지 못했던 대변동이 일어났습니다. 헝가리의 자유화와 베를린 장벽의 붕괴에 뒤이어 동구 공산정권들이 도미노처럼 잇달아 와해되더니, 마침내 소련 공산체제까지 와해된 것입니다. 이런 사태는 우리나라의 정치변동코스에 큰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좌익혁명세력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켰고, 혁명의 에너지가 급속히 약화된 겁니다. 

저는 남한의 사회주의 지향 정권이 빠른 속도로 초래될 줄 알았는데, 공산권의 와해로 그 속도가 대폭 늦어진 것이죠. 그러나 비록 속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지긴 했어도 정권의 좌경화는 제가 우려했던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YS 정권(김영삼)에서부터 시작된 정권의 좌경화는 DJP연합정권→노무현 준(準)좌익정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처럼 정권의 좌경화를 어느 정도 예측한 것은 마치 지진 전문가들이 지하에서 움직이는 마그마의 동향을 파악하여 지진을 예고하듯이 반체제 혁명세력의 움직임과 체제유지세력의 그에 대한 대응역량 총화를 비교하는 저의 연구방법에 힘입은 바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좌익들이 우파 정치세력과의 연합 혹은 합당을 통해 집권 가능성을 우려하고 경계하셨는데, 지금은 이미 좌파가 집권한 후이고, 저들의 재집권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이념적 상황은 1988년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예컨대 공산화 직전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와 비교한다면? 

제가 볼 때 진정한 좌익정권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준좌익 정권이지 진정한 좌익정권은 아닙니다. 만약 2017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호남파, 그리고 새로 부각될 NL계 정당 등이 연대하여 정권을 장악한다면 진정한 좌익정권에 근접한 정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사상적 상황은 제가 ‘우익은 죽었는가?’라는 글을 발표했던 1988년 여름에 비해 결코 양호하지 않습니다. 그 때는 좌익혁명세력이 기동전에 주력할 때라서 매우 소란스러웠지만, 그들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은 지금보다 강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좌익혁명세력이 진지전에 주력하고 있어서 그들의 투쟁으로 인한 사회적 소음은 1988년보다 낮지만 그들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은 그 때보다 훨씬 강합니다. 공산화되기 전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보다는 훨씬 양호합니다. 

저는 미군이 철수하고 나면 한국의 체제유지세력의 독자적인 역량만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오래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의 맹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과거에 비해 좌익은 훨씬 성숙, 우익은 더욱 비루 

―교수님께서는 ‘우익은 죽었는가?’에서 좌익은 연대성, 조직화, 결집성 면에서 우익 진영보다 훨씬 우월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우익 진영 중에는 요즘 용어로 ‘강남 좌파’로 통칭되는 ‘속물적 리버럴리스트들’이 좌익 진영의 강화를 돕고 있다고 짚어 주셨는데요. 당시와 현재를 비교할 때, 비슷한 점과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비해 좌익은 훨씬 성숙해졌고 우익은 더욱 비루해졌습니다. 좌익은 자체적으로 협력·통제 가능한 정당들을 가지고 있으나 우익은 자체적으로 협력·통제 가능한 정당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새누리당과 우익 진영 간의 사상적 거리는 축소될 가능성보다는 확대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런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누리당과 우익 진영의 맹성과 환골탈태적 대혁신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보수우파 진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걱정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에 관해서는 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나라 우익 진영은 이론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운동의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니 진영 내의 기강이 없고 모두가 제멋대로입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진영’이라 부를 수도 없지 않나 우려가 큽니다.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우파 청년들이 이념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이들의 활동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상운동을 하려면 사상에 대한 공부부터 열심히 해야 하는데, 우파 청년이라는 사람들도 이론 공부보다는 속된 술수 익히기에 더 열심인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좌익분자들에 대한 지적(知的)·도덕적 우월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조국의 역사와 사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를 개선할 올바른 방향과 방법에 대한 입장을 정립하고 그에 맞춰 일은 지사적 자세로 투쟁해야 하는데, 인터넷 댓글이나 달면서 ‘좌빨’에 대해 감각적으로 욕설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내가 젊은 우익 운동가들에 대한 정보가 어두워서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견해가 잘못된 것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거를 통해 좌익이 차근차근 세력을 확대하여 결국 그들의 세상을 만드는 것을 보면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민주주의라는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주의 제도 속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정치인이나 국민이 더 문제입니다. 민주주의도 결점이 있지만, 민주주의의 결점은 다른 통치제도의 결점보다는 덜 심각합니다. 민주주의 결점을 잘 파악하면서, 그것을 보완하고 고장 안 나게 관리 운영하는 것을 게을리 하는 민주주의 제도 운전자들이 문제입니다. 

새누리당은 완전 해체하고 재창당 해야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새누리당 지지층의 새누리당에 대한 일체감이 약화된 것이 총선 참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봐야죠. 

―총선 패배 이후 새누리당은 중도 좌클릭으로 방향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60대 유권자 중 새누리당을 지지해 왔던 다수의 인사들은 새누리당이 보수정당으로서의 색깔을 명확하게 설정해야만 기존 지지층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새누리당은 사고력이 결여된 정당 같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듭니다. 새누리당의 이번 총선 패배는 기존 지지층의 이탈에 있다고 입 달린 사람들은 다 말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새누리당에게 오른쪽 다리를 긁으라고 가르쳐줬는데, 새누리당은 왼쪽 다리부터 긁고 있는 꼴입니다. 새누리당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새누리당을 ‘우리 당이라’고 생각하다가 ‘우리 당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 기존 지지층 이탈자들에 대해 진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봐요. 

―새누리당은 우경 유권자 대변 정당으로서 역사적 정치적 유효성이 있습니까.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현실 인식입니다. 새누리당이 우경 유권자층을 확실하게 대변하는 정당이 되려면 현재의 당을 완전 해체하고 재창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이념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경 유권자층을 확실하게 대변할 정당이 새로이 등장할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새로운 우경 유권자 대변 정당은 경합과 연대를 오락가락 하게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 혹은 보수우파 정당이 다음 대선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희망이 있을까요.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기득권을 포기하고 당 내외에서 시대 상황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을 모두 포섭하여 당내 경선을 공정하게 치러 대통령 후보를 좋은 사람으로 선정하여 입후보시켜 총력을 결집할 경우 집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의 절망적인 좌익 우위의 정치 상황 하에서 나라의 활로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통해 안보와 국방, 외교만이라도 우파 진영이 장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셨는데요. 혹시 이런 개헌이 내치와 외치를 좌파에게 다 빼앗겨 통일전략전술의 기회를 줄 우려는 없습니까. 

오스트리아형 이원집정부제가 되면, 내치(內治)와 외치(外治)를 모두 좌익에게 빼앗기는 경우는 잘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모두 담는 것보다 두 바구니에 나눠 담을 때 모든 계란이 다 깨질 위험성이 적어진다는 평범한 이치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더구나 외치를 담당하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방과 외교를 안전하게 지휘할 인물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고, 내치를 담당할 수상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복지확대 공약 같은 것을 내세운 정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경향성까지를 고려하면 현 상황에서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스트리아형 이원집정부제는 결점이 많은 제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서는 매우 적절한 통치체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익은 의리도 없고 양심도 없는 패거리 

기자는 양동안 교수와의 인터뷰에 앞서 양 교수가 1988년에 발표한 ‘우익은 죽었는가?’를 꼼꼼하게 읽어봤다. 새삼 느낀 것은 소수의 좌익들에게 허망하게 주도권을 빼앗기고 우파 세력이 지리멸렬한 상황이 된 것은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호국하고 근대화했다는 자신감으로 뭉쳐 있던 우파 세력들의 자만심과 부패, 타락으로 인한 자업자득이란 점이었다. 

더더욱 참혹한 것은 우파 세력들의 모래알 같은 응집력이다. 이 글을 발표한 후 좌익들로부터 인민재판 식 집단 이지메를 당해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한 양동안 교수를 어느 누구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고 외면했다는 데 이르면, 이 땅의 우파는 과연 이데올로기에 앞서 인간적 의리나 양심이 있는 ‘진영’인지 의심이 든다. 

양 교수는 ‘우익은 죽었는가?’의 말미에 후기(後記)를 남겼는데, 이 땅의 우파들의 의리 없음을 적나라하게 예언하고 있어 모골이 송연해진다. 역사의 기록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양 교수의 후기를 인터뷰 말미에 남긴다. 

“후기 : 오늘날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좌익의 우익에 대한 공격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같은 글은 필자로 하여금 좌익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핍박을 받게 할 것이다. 우선 좌익과 속물적 리버럴리스트들은 필자를 매카시스트라고 매도할 것이다. 필자는 결코 매카시스트가 아니며 매카시스트를 혐오하는 사람이지만, 그들은 필자를 그렇게 매도함으로써 지식인 사회에서 필자가 고립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극렬한 좌익들은 필자에게 심리적 및 신체적 피해를 주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이러한 좌익으로부터의 핍박에서 필자를 구해 줄 제도나 세력은 이 나라에는 아직 없다. 정부는 지금 그런 일을 해 줄 의욕도 능력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우익세력도 아직은 조직화되지 못하여 그러한 핍박을 막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나 필자는 모든 양심적인 애국적 지식인이 좌익으로부터의 핍박이 두려워 좌익의 도전을 경고하지 못하고 우익의 궐기를 촉구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의 장래가 너무 암담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 글을 썼다. 우익의 나라에서 우익의 궐기를 주장한 지식인이 핍박을 받아야 한다는 아이러니가 역겹고 전율스러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