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실패한 ‘사회적 경제’를 

초·중·고에서 가르치기 위해 교과서까지 만들어 보급 중

이성은 미래한국 객원기자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은 소규모 집단생활을 영위하는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일부 유럽 국가의 몇몇 도시를 중심으로 탄생했다. 가장 대표적인 도시는 스페인의 몬드라곤, 이탈리아의 볼로냐 등이다. 이들 도시는 소규모 지역 주민 간의 끈끈한 가족의식이 형성되어 있고, 강한 공동체 유대를 바탕으로 건실한 사업을 꾸려나간다는 특징이 있다. 

사회적 경제를 창출하고 있는 집단에서 경제활동의 목표를 이윤 극대화에 두지 않고,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이념을 수호할 수 있는 것은,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지역사회의 가족 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도 언제부턴가 사회적 경제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을 적극 장려하며 초기 3년간의 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지원금을 제공하고, 세금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을 준다. 

협동조합의 경우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되면서 협동조합 구성을 위해 3억 원 이상의 출자금이 필요하다는 조항이 사라졌고, 사실상 설립 문턱이 없어져 협동조합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협동조합은 지자체(地自體)를 통해 2년간 8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는다. 서울시는 협동조합 사업비를 80%까지 지원한다. 

국가는 이처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지만,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대부분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정부 예산만 축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용노동부가 2012년 발표한 ‘사회적 기업 실태 조사 연구보고서’를 보면 사회적 기업의 85.9%가 영업이익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협동조합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설립된 협동조합은 무려 8000개가 넘지만,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조합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2013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1209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당시 45.6%가 이미 사실상 사업을 접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재위 소속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7759개의 협동조합 중 절반 정도인 3800여 조합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애초부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을 목적으로 조합을 만든 유령 조합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실패로 판명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를 교과서로 만들어 각 학교에 보급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실패한 사회적 경제를 가르치는 교과서 

이쯤 되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역할이 아니라, 반(反)시장적 정책으로 정부 실패를 유발하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국가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이라도 폐지해야 할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현실을 외면하는 것을 넘어, 지난해부터 ‘사회적 경제 교과서’를 만들더니 올해 들어 서울시의 초·중·고에 배포하기 시작했다. 

서울시가 3억 원, 서울시교육청이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사회적 경제에 종사하는 인사들과 손잡고 ‘사회적 경제’ 교과서를 만들었고, 서울 시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는 사회적 경제 관련 교육 자료를 지난 4월 중으로 배포 완료했다. 

서울 시내 초등학교에는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학생용 사회적 경제 교수·학습자료’를 학급당 1권씩 7000여 권 보급했고, 고등학교에는 ‘고등학교 사회적 경제 워크북’을 사전 신청한 74개 학교에 1만4000여 권을 발송했다. 신청을 하지 않은 학교에도 모두 1권씩 송부했다. 

중학교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8월까지 ‘사회적 경제 교과서’와 관련한 교육과정 인정도서와 지도서를 개발하고 각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따라서 서울 시내 중학교에서는 선택교과목, 자유학기제 등과 연계하여 ‘인정 교과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각 학교로 배포된 사회적 경제 교과서를 살펴보면 우려할 내용이 많다. 시장경제는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반면, 사회적 경제는 어떤 위기 속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설명한다. 

사회적 경제 워크북에는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은 반면, 협동조합은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위기 극복 능력을 보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실상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 의존할 뿐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은 현실 호도를 넘어 거짓말 수준이다. 

박원순의 업적 미화 찬양 

사회적 기업은 소득 재분배와 양극화,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 역시 정부의 보조금과 인건비 지원, 지자체 물품 구매 예산 편성 등에 의존하며 국고(國庫)를 축내면서도 8할 이상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사회적 기업이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사회적 경제 사례 언급에는 2002년 박원순 시장이 만든 ‘아름다운 가게’를 시작으로, 서울시장이 된 이후 내세운 주요 공약인 마을공동체, 공정무역 카페 등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시 행적을 노골적으로 추켜세우는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물론 ‘아름다운 가게’나 마을공동체 사업 등이 수반하는 문제점은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를 외치는 이들의 주장은 철저하게 왜곡되고, 실제 경제 활동 영역에서도 실패했다는 것은 명확한 지표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관계자들을 주축으로 ‘사회적 경제 교과서’까지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좌파적 경제 이데올로기를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주입시키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의 초·중등학교에 적용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의 목표는 21세기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걸 맞는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런 교육과정의 목표와는 거리가 먼, 그릇된 사회적 경제 이념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려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